관세율 종전 평균 3%에서 30%로 상승...對美 에너지 수출 의존 큰 러시아에 큰 타격
미하일 미슈스타인 러시아 총리, "과거 동료 국가들이 이제는 누가 제재 먼저하나 다퉈"
미 상·하 양원이 7일(현지시각) 러시아와 벨라루스 두 나라에 부여한 최혜국대우를 취소하는 법안을 가결시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응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과 함께 지난달 11일 러시아와 러시아에 협력하는 벨라루스에 대한 최혜국대우를 취소하기로 선언했다.
이날 미 상·하 양원이 가결시킨 러시아와 벨라루스 두 나라에 부여한 최혜국대우를 취소하는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이 있은 후 발효된다.
미국이 러시아·벨라루스에 부여한 최혜국대우가 최종 취소되면 두 나라 제품에 대한 관세율이 종전 평균 3%에서 30% 이상으로 껑충 뛰게 된다. 러시아·벨라루스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미국 시장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원유 등 에너지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러시아로서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안에는 최혜국대우를 취소한 후에도 관세가 여전히 낮은 경우 대통령이 임의로 러시아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총리는 이날 러시아 두마(의회)에서 연간 활동 보고를 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강화되는 움직임을 언급했다.
미슈스틴 총리는 “올해도 새로운 경제 제재가 지속되며, 전례 없는 규모가 됐다”며 “이미 6000건을 넘었고, 이는 여타 국가에 부과된 제재보다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제재가 전부 러시아 시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기존의 동료였던 국가들이 이제는 어느 누가 먼저 제재를 부과하는지를 다투며 매일같이 새로운 제재를 발표하고 있다”며 “패닉(혼돈)을 불러일으키며 시민들을 공격하는 게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는 이날 아에로플로트 등 러시아 항공사 3개 회사가 올해 2월 하순 발동한 수출규제를 위반했다며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이들 항공사가 수출규제 대상이 된 미 보잉제(製) 항공기 등을 사용해 러시아의 도시와 중국, 인도와 터키 간의 항공편을 운항했다는 게 미 정부의 설명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