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여정, 담화 통해 전략적 명료성 제공...핵무기를 한국에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
“핵무기는 한국을 위협하거나 혹은 한국을 길들이기 위한 중요한 도구”

미국의 전문가들은 김여정이 최근 남한을 상대로 한 ‘핵무력’ 사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 북한의 핵 보유 목적이 방위적 차원을 넘어섰음을 시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김여정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것이라며 북한에 핵무기는 한국을 위협하거나 한국을 길들이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지난 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출연해 “북한의 위협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김여정처럼 고위급 인사가 제기하는 위협은 더욱 그렇다”고 했다.

리비러 전 부차관보는 “김여정은 지난 며칠간 담화를 통해 북한의 의도와 관련해 매우 가치 있는 전략적 명료성을 제공했다”며 “지난 몇 년간 나의 한국 친구들과 동료들은 항상 북한이 동적인 한국을 향해 핵무기를 절대 사용하지 않을 거라고 말했지만 김여정은 핵무기를 한국에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매우 명확히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북한인들에게 핵무기를 단순히 보험, 즉 정권의 지속적인 생존을 보장하는 도구만은 아니라는 사실”이라며 “핵무기는 한국을 위협하거나 혹은 한국을 길들이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한미정책국장은 김여정의 담화에 나타난 또 다른 특징으로 “훨씬 거칠고 심지어 외교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스나이더 정책국장은 “김여정의 담화를 북한의 일반 당국자 성명과 비교해보면 어떤 감정을 전달하거나 마치 트위터를 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들게 한다”며 “편집과정을 거쳐 좀 더 권위적으로 전달하는 최종 판단은 아니다”고 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김여정이 이틀 동안 두 개의 담화를 낸 것에 대해 “북한을 ‘상대방이 A를 하면 우리는 B를 한다’는 일종의 공식이 있다”며 김여정의 첫 번째 담화는 이 공식을 다르지만 않았지만 두 번째 담화는 공식을 매우 명확하게 따랐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여정은 한국이 하는 특정 행동에 대한 대응으로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며 이것은 ‘공식’이라고 지적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김여정의 담화의 흥미로운 점은 ‘상대방의 행동이 아닌 말에 대해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하고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사실’이라며 특히 두 번째 담화는 북한이 핵 역량을 대응적인 장치로 보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동시에 핵무기 보유가 북한이 생각했던 ‘무적의 망토’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매우 분명하다”며 “북한이 선제타격 관련 발언에 꽤 감정적으로 대응한 이유”라고 지적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김여정이 반응한 것은 서욱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라고 지적했다. 그는 “선제타격을 처음 언급한 것은 국방부장관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었다”며 김여정의 이번 메시지는 차기 한국 정부를 겨냥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체계에서 그들은 싸울 기세로 살아가길 원하며 그들은 위협을 느끼거나 어떤 수사가 자신들의 지도자나 체제 혹은 군사적 활동을 공격한다고 느낄 때마다 반응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체계에서 이것은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스나이더 국장도 “김여정의 담화는 사실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불러들이기 전에 생길 수 있는, 피할 수 없는 위기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도 북한이 오는 4월 15일 핵실험이나 또 다른 ICBM 발사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 “북한은 구체적인 날짜는 정치적 이유와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는 목적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며 “과학자들과 기술자들이 지도자에게 ICBM 시험이나 핵실험 또는 두 가지 모두 준비가 됐다고 말하는 때가 그 날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가 아는 것은 그들의 프로그램이 진전되고 있다는 점이고 그들이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우리도 북한의 미사일과 핵 분야에 대한 추가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리비어 전 부차관보는 “미국과 한국은 매우 긴밀히 협력해서 북한정권이 지불하게 될 대가를 반드시 점점 더 크게 만들어야 한다”며 “대규모 군사훈련을 재개하고 특정 자산을 한반도 주변으로 더 자주 이동하는 것을 매우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최근 미국의 전략핵잠수함(SSBN)이 괌을 방문한 것은 중요한 발걸음이었다며 항모전투단이 최근 했던 것처럼 한반도에 자주 방문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라고 했다. 또한 그는 북한뿐 아니라 중국에도 북한의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시켜야 한다며 미국이 억지력을 유지할 뿐 아니라 그것을 강화할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나이더 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취임 직후 미국과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북한에 대한 공동의 접근을 확실히 하기 위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담화

남조선국방부 장관은 지난 1일 우리 군대의 대남타격가능수단들에 대한 《선제타격》을 운운하며 극도의 불안감을 드러냈다.

되게 겁을 먹고있다는 것이 서욱의 느닷없는 허세에서 여지없이 드러났다.

저들 군대가 그만큼 잘 준비되여있다는 점을 국민들에게 소개하고 싶었을 수는 있는 자리였다고 본다.

그렇다고 군을 대표한다는 자가 우리를 적으로 칭하며 《선제타격》을 운운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대단히 큰 실수였다.

우리는 이미 남조선이 우리의 주적이 아님을 명백히 밝혔다.

다시 말하여 남조선군이 우리 국가를 반대하는 그 어떤 군사행동을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공격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한다. 쌍방의 군대가 서로 싸우면 전쟁이나 전투에서 누가 이기고 지는것을 떠나 우리 민족전체가 반세기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깊은 상처를 입게 된다.

우리는 명백히 그런 전쟁을 반대한다.

원수님께서는 그래서 이미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이라고 천명하시였다.

그런데 남조선군이 우리를 적으로 칭하며 그 어떤 조건하에서라는 전제를 달고 선제적으로 우리를 타격할 가능성에 대해 운운한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고 좋지 않은 발상이다.

그 누가 우리를 다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단코 그 누구를 먼저 치지 않는다.

하지만 남조선이 어떤 리유에서든, 설사 오판으로 인해서든 서욱이 언급한 《선제타격》과 같은 군사행동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남조선스스로가 목표판이 되는것이다.

우리는 이틀전 남조선군이 우리의 땅 한치라도 다쳐놓는다면 여직껏 상상해보지 못한 참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남조선이 우리와 군사적대결을 선택하는 상황이 온다면 부득이 우리의 핵전투무력은 자기의 임무를 수행해야 하게 될 것이다.

핵무력의 사명은 우선 그런 전쟁에 말려들지 않자는 것이 기본이지만 일단 전쟁상황에서라면 그 사명은 타방의 군사력을 일거에 제거하는 것으로 바뀐다.

전쟁초기에 주도권을 장악하고 타방의 전쟁의지를 소각하며 장기전을 막고 자기의 군사력을 보존하기 위해서 핵전투무력이 동원되게 된다.

이런 상황에까지 간다면 무서운 공격이 가해질 것이며 남조선군은 괴멸, 전멸에 가까운 참담한 운명을 감수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결코 위협이 아니다.

남조선이 군사적망동질을 하는 경우의 우리의 대응과 그 후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인 동시에 또한 남조선이 핵보유국을 상대로 군사적 망상을 삼가해야 하는 리유를 설명하는 것이다.

끔찍한 말로를 피하는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다.

때없이 건드리지 말고 망상하지 말며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날아오는 포탄이나 막을 궁리만 하고 앉아있어도 우에서 언급한 참변은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핵보유국에 대한 《선제타격》?…

가당치 않다. 망상이다. 진짜 그야말로 미친놈의 객기이다.

명백히 다시 한번 밝힌다.

우리는 남조선을 겨냥해 총포탄 한발도 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무력의 상대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은 순수 핵보유국과의 군사력대비로 보는 견해가 아니라 서로 싸우지 말아야 할 같은 민족이기 때문인 것이다.

근거없이 자기의 신상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병적인 장애가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기원한다.

주체111(2022)년 4월 4일

출처: 노동신문 202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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