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이사국이 거부권 행사할 때에는 이유 설명해야" 유엔 총회에서 결의안 채택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우크라이나 관련 결의안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이에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그 이유를 유엔 총회에서 설명하도록 하는 결의가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그러나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안보리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10일 이내로 유엔 총회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할 것을 거부권을 행사한 국가에 요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이 26일(현지시각) 유엔 총회에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유럽 중부의 도시국가인 리히텐슈타인이 정리해 상임이사국인 미국, 영국, 프랑스를 포함, 80여개국의 공동제안으로 유엔 총회에 제출됐다.

이는 지난 2월 우크라이나로부터 즉시 철군할 것을 러시아에 요구하는 결의안에 대해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안보리 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비롯된 것이다.

하지만, 실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할지 여부는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의 판단에 맡기는 것으로 돼 있어, 이번 결의안 역시 실효성을 결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 결의안과 관련해 러시아 측 대표는 “상임이사국에 압력을 가할 의도로써,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러시아와 우호 관계에 있는 중국 측 역시 “혼란을 초래할 수 있어 목적 달성이 가능할지 모르겠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