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언론개혁' 법안들 강력 규탄
"자신들 기득권 영구화하기 위해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이 소위 ‘언론개혁’ 입법을 발의한 가운데 KBS 직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29일 성명을 통해 “공영방송 KBS를 정상화하는 데에 뜻을 함께하는 사내(社內) 전 단체가 목표 달성 때까지 무기한 연대 투쟁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소위 ‘언론개혁’ 입법안들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개혁’ 법안들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언론 관련 법률들의 일부 개정을 통해 KBS와 EBS 이사회, MBC의 관리·감독기구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회 등을 25명의 공영방송운영위원회 체제로 바꾸고, 사장 임명을 위해서는 운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에 KBS직원연대·KBS노동조합·KBS공영노조 등 KBS 사내 직원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추진 중인 소위 ‘언론개혁’ 입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다.
성명에서 이들은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 ‘김의철 보호법’으로 불리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 법안이 KBS 역사상 최악의 위선자로 지탄받았던 언론노조 출신 민주당 정필모에 의해 발의됐다”며 “건국 이래 최악의 반(反)민주 위선 세력들이 실체를 드러낸 뒤, 국민들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고 몰락을 눈앞에 두자, 정치적 후견주의 방지를 빙자해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 ‘김의철 보호법’, ‘민노총 출신 사장 보호법’으로 불리는 사이비 악법을 졸속으로 만들어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법안은 이례적으로 법 개정 후에도 현 경영진과 이사들의 임기를 완벽하게 보장하고, 그것도 모자라 향후 새로운 경영진 선임 과정에서 친(親)민주당 성향의 단체들이 사실상 사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설계해 놓았다”며 “자신들의 기득권을 영구화하기 위해, 상식과 민주주의 원칙을 파괴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은 KBS가 정권의 주구(走狗)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본래 모습으로 되돌아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변화와 혁신을 할 것을 원한다”며 “앞으로 우리 연대는 공영방송을 정상화하고,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