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한덕수·한동훈 등 6명 국무위원 후보에 대해 '부적격' 판정
새 정부, 인사청문회 거친 후보들 임명 강행하더라도 국무회의 개최 정족수 못 채워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인해 새 정부 장관 인선(人選)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 ‘반쪽 내각(內閣)’이 현실화됐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행정각부는 기획재정부를 필두로 18개에 이른다. 하지만 대통령 취임식을 하루 앞둔 9일 현재까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후보자들은 ▲추경호(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정식(고용노동부) ▲이종호(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화진(환경부) 등 5명에 불과하다.
▲박진(외교부) ▲이상민(행정안전부) ▲박보균(문화체육관광부) ▲정호영(보건복지부) ▲원희룡(국토교통부) 등 5명은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 총 6명에 대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고 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거부 중이다.
이에 새 정부는 일단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추경호 부총리 후보자에게 국무총리대행을 맡기고 인사제청권을 행사해 내각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제87조 1항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한덕수 후보자가 끝내 국무총리가 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부겸 국무총리가 제청권을 행사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9일을 기해 현직 국무위원인 ▲박범계(법무부) ▲전해철(행정안전부) ▲유은해(교육부) ▲한정애(환경부) ▲이인영(통일부) ▲황희(문화체육부) ▲권칠승(중소벤처기업부) ▲정의용(외교부) 등 8명이 일괄 사퇴하면,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정족수(15인 이상)조차 채우지 못하게 된다.
윤 당선인은 이미 정호영·원희룡·박보균·이상민·박진·이종섭 등 6명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며 이들에 대한 임명 강행 의사를 밝힌 상태다. 하지만 윤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 즉시 이들이 장관에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총리 및 18개 행정각부 장관 등 총 19명의 국무위원 가운데 절반 수준인 10명만이 자리를 채우게 된다. 추가 채택 가능성이 있는 ▲조승환(해양수산부) ▲정황근(농림축산식품부) 후보가 임명된다고 하더라도 12명에 그친다.
나머지 6개 장관 자리는 궐석인 채로, 당분간 ‘차관 체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 정부는 우선 국무회의 대신 수석비서관회의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등으로 내치와 외치의 국정 공백을 최대한 줄인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NSC의 경우, 추 후보자의 국무총리대행을 전제할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국방부 장관이 참석해야 정족수(7명)을 채울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김현숙(여성가족부) ▲이영(중소벤처기업부) ▲권영세(통일부) 후보에 대한 청문회는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인 이달 11일부터 12일 사이에 개최될 예정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우, 후보로 지목된 김인철 후보자(前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는 자진 사퇴해 새 인선이 진행 중이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