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국정농단 특검팀 허위사실 공표...명예 훼손, 억울한 옥살이"
지난 2017년 1월11일, 'L字 잠금패턴' 관련 박영수 특검팀 브리핑 내용에 문제 제기
몇몇 언론은 최근 당시 특검팀 기자회견 내용 '허위' 확인하고 정정하기도
당시 수사 책임자는 특검 제4팀 소속 윤석열·한동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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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대통령명예회복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소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박영수 특검팀 주요 관계자와 대한민국을 상대로 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2022. 5. 10. / 사진=박순종 기자

박근혜 전(前)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몰린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 수사팀을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최 씨의 조카 장시호 씨가 임의 제출한 태블릿PC가 자신의 것이라는 허위 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됐다는 이유에서다.

박근혜대통령명예회복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소송의 피고는 당시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별검사’로 임명된 박영수 변호사의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한 이규철 변호사(사시32회·연수원22기)와 박 변호사, 그리고 대한민국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 씨의 대리인 이동환 변호사는 “이 특검보는 (2017년 1월11일 기자회견에서) ‘장 씨가 제출한 태블릿PC(소위 ‘제2의 태블릿PC’)는 최 씨가 사용한 게 분명하다’면서, 그 근거로 (최 씨의 다른 모바일 단말기들을 압수해 분석해 보니) 해당 태블릿PC의 휴대전화 잠금패턴이 (다른 단말기들에서 설정된 것과 마찬가지로) ‘L자(字)로 동일하다는 점을 들었다”고 밝혔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이 특검보는 “장 씨는 최 씨가 해당 태블릿PC(제2의 태블릿)를 2015년 7월께부터 2015년 11월께까지 사용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다”며 “이메일 계정, 사용자 이름 정보 및 연락처 등록 정보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태블릿PC는 최 씨 소유라고 확인했다”고 밝히고 최 씨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분석해 보니 잠금패턴이 ‘L자’로 동일했다고 브리핑했다.

지난 2017년 1월11일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공개한 ‘제2의 태블릿PC’ 실물. 2017. 1. 11. / 사진=연합뉴스
지난 2017년 1월11일 박영수 특검팀의 이규철 특검보가 공개한 ‘제2의 태블릿PC’ 실물. 2017. 1. 11. / 사진=연합뉴스

특검팀에 따르면 장 씨 제출 태블릿PC에서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대한승마협회 부회장),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 노승일 전 케이(K)스포츠재단 부장 등과 연락을 주고받은 내역이 나왔으며, 정 비서관으로부터 수신한 이메일 가운데에는 2015년 10월13일자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활용할 대통령 말씀자료도 있었다.

하지만 최 씨 측은 당시 특검팀의 기자회견 내용과 달리 특검에 여타 휴대전화 단말기 등을 압수당한 사실이 없고 ‘L자 잠금패턴’을 설정한 사실도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최 씨 측은 당시 특검팀의 발표 내용을 여과 없이 보도한 언론사들을 상대로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몇몇 언론은 당시 특검팀의 발표 내용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보도 사실을 정정했다.

이 변호사는 또 “특검은 허위사실을 이용해 허위 기소를 했고, (의뢰인인) 최 씨는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명예까지 훼손당했다”며 “지금은 2억원을 청구하지만, 5년 넘게 허위 증거에 의해 감옥에서 살게 된 경우라면, 몇 백 억 원을 청구해도 모자랄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문제의 특검 기자회견은 JTBC의 김필준 기자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소재 최 씨 실소유 회사 더블루케이의 사무실에서 입수해 2016년 10월24일 같은 언론사 소속 조택수 기자가 서울중앙지방검에 임의 제출한 태블릿PC(소위 ‘제1의 태블릿PC’)와 관련한 ‘조작’ 논란이 한창 불거졌을 때 이뤄졌다.

특검팀의 기자회견 직전은 보수 진영을 중심으로 JTBC의 태블릿PC 입수 경위 등에 대한 의혹 제기가 이뤄지고 있는 한편 그에 대한 명쾌한 해명 내지 설명이 나오지 않고 있던 때였다.

한편, 장 씨 제출 태블릿PC의 수사를 담당한 것은 당시 박영수 특검팀에 파견된 윤석열 검사(現 대통령)가 팀장으로 있던 특검 제4팀이었으며, 윤 검사 휘하에 한동훈 검사(現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있었다. 최 씨의 이번 소송이 본격화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 후보자가 당시 수사와 관련한 소명 책임을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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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0월23일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진행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당시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現 법무부 장관 후보, 위)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現 대통령, 아래). 2017. 10. 23. / 캡처=JTBC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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