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는 윤석열 정부 입장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곧 없어질 부처의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건 난센스라며 반발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여가부 폐지' 관련 논쟁이 이날 인사청문회의 가장 큰 관심거리였다. 여야는 서로 공방을 벌였고 민주당 의원들과 김 후보자가 대립하는 일도 있었다.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여가부 폐지 법안을 냈고, 장관을 하겠다는 사람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하고 있다"며 "(김 후보자가) 이 자리에 장관 해보겠다고 앉아있는 건 난센스"라고 비판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여성가족부 폐지 원칙은 분명하고, 어떤 방향으로 할지에 대해 촘촘하게 설계해나가는 역할"이라며 "여가부 폐지가 여성정책 폐기, 여성신장권익 폐지와 동의할 의미는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양이원영 민주당 의원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발의한 여가부 폐지 법안에 여성의 권익 증진에 대한 부분이 삭제됐다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여성 권익과 관련한 부분은 법무부와 행안부 사무로 이관될 수 있다는 부칙이 있다"고 답했다.
양이 의원은 '여러 부처로 사무가 흩어지면 여성정책을 기획하는 업무가 사라지는 것 아니냐'고 물었고, 김 후보자는 "대통령께서 (여가부) 폐지는 하지만, 저를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는 실제 가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잘 판단해서 어떤 식으로 개편하면 좋을지 (고민하라는 뜻)"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양이 의원이 거듭 '그러면 여가부 폐지에 동의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한 데 대해 "폐지는 동의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 폐지 여론이 높은 이유를 묻는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의 권력형 성범죄에 적극 대응해야 할 주무부처로서 제 역할을 못해 국민 분노가 있었다고 본다"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는 말에 동의하느냐"는 야당 의원들의 공세에 "여가부가 있었는데 왜 나아지지 않고 세계성격차지수가 102위로 떨어졌는지 의원들과 토론하고 싶다"고 응수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폐지하는 여가부에 장관을 임명해 향후 장관의 역할과 책임이 애매해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폐지 원칙은 분명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각계 이야기 듣고 여야의견을 수렴해서 합의 가능하도록, 합리적으로 설계하라는 말씀으로 알아들었다"고 말했다. 대통령이 어떤 당부를 했느냐는 질의에는 "(여가부에) 들어가서 기능을 자세히 보고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지 국민 의견을 들으라고 말씀하셨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여가부 업무가 분절적이고 법무부나 복지부, 고용부와 협업해야 할 부분이 많아서 여가부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너무 없어 세컨더리 부처의 역할을 하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며 "오히려 강화하고 주력할 수 있는 업무가 무엇인지 거꾸로 고민했다. 여가부가 해야할 일을 타 부처에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하고 정리해서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야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한편 민주당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본인의 강연료와 원고료 자료, 모친의 페이퍼컴퍼니 운영 의혹에 대한 자료, 자녀들 입시와 취직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홍정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여가위원들이 여가부와 타부서에서 받은 답변서 65.5%가 개인정보 미동의로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내용이었고, 전체 요구 자료 대비 실제 제출 건수가 29%에 불과했다"며 "국회법·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정당하게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후보자가) 개인정보를 이유로 거의 모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재산형성 과정, 음주운전, 병역 비리, 허위스펙, 위장전입, 부모 찬스를 했는지 등을 (김 후보자에게) 물어보려는 것"이라며 "정확하게 후보자를 검증하기 위한 자료 요구라면 얼마든지 응해도 좋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후보자 본인의 도덕성 검증을 넘어서는 과도한 신상털이 청문회는 후보자의 업무수행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는 본질을 훼손하고 국민의 정치 불신과 정치인 혐오를 악화할 것"이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