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이달 중순 '5년 경제정책' 청사진 발표...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와 후속 이행 로드맵 제시 필요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경제위기라며 내각에 긴장감을 한껏 불어넣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경제정책 청사진을 발표한다.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과 교육, 공적연금 등 분야에서 구조개혁을 단행해 시장·민간 중심으로 경제활력을 최대한 끌어올린다는 게 목표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이달 중하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매년 6월 발표하는 경제정책방향은 길어야 1년 단위의 단기 경제정책과제 중심이었는데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지향점을 중점 발표한다. 정부 관계자들은 "새 정부 재임 5년 전반을 시계로 설정하므로 규제 혁파나 구조개혁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다뤄야 할 과제에 상당한 무게 중심을 둘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규제를 없애고 공공·노동·교육·공적연금 등 경제 체질을 개선해 시장·민간 중심으로 경제 활력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하게 된다"고 했다.
최우선 과제는 단연 '규제 개혁'이다. 규제 혁파를 항상 강조하는 윤 대통령은 지난 3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모든 부처가 규제개혁 부처라는 인식으로 기업 활동, 경제 활동의 발목을 잡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해야 한다"면서 "특히 어렵고 복잡한 규제(철폐)는 제가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노동과 교육, 공적연금 등 구조개혁 과제도 비중있게 다룰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최근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각계각층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불보듯 뻔한 만큼 정부는 정권 초인 현시점에서 이를 공론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선 노동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경직적인 노동법·제도 개선, 공정한 채용 기회와 임금체계 확립, 노동시장 유연화 등이 핵심 과제다.
고교체제와 대입전형 개편, 교육재정교부금 개선 등을 과제로 하는 교육 개혁, 국민연금뿐 아니라 공적연금 전반을 포괄하는 공적연금 개혁 등도 포괄한다.
부동산 세제를 비롯한 법인세, 금융투자세제 등과 관련한 새 정부의 세제 방향성도 내놓는다. 이번에 발표될 경제정책방향에는 가계부채에 대한 대응 방안, 재정 준칙 등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도 담긴다.
대체로 윤 대통령이 대통령령과 부령으로 할 수 있는 규제 혁파들을 우선순위에 올릴 것으로 예상한다.
애당초 윤석열 정부 5년간 경제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하겠다는 차원이지만 관건은 정책 추진 로드맵을 얼마나 디테일하게 수립하느냐에 있다. 이번 정부 발표에 주목하는 대다수의 전문가와 일반 국민들 역시 달성 목표 제시가 아닌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변화와 후속 이행 로드맵 제시여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