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미국 관리들 등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임박한 7차 핵실험에 대해 한미연합군사훈련의 강화와 경제 압박 조치 등 북한정권이 체감할 수 있는 대응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정권이 거세게 저항하는 정보유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문도 했다.
에반스 리비어 전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1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강력한 대응’의 핵심은 “핵무기를 추구하는 것이 정권의 안보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는 직절석인 메시지를 북한정권에 보내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연합훈련을 실시할 때마다 북한은 이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러한 부담은 인민군의 부족한 자원을 고갈시키고 이길 가망이 없는 경쟁에 내몰리게 만든다”고 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평양은 핵실험을 단행하기도 전이 이미 ‘강력한 대응’이 시작되었음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라며 최근 미국과 한국이 보여준 관련 조치들이 이러한 강력한 대응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한미가 몇 년만에 처음으로 미국 항공모함을 동원해 공중 및 해양 훈련을 벌이고, 미일 연합훈련을 진행하며 B-1B 전략폭격기를 태평양 괌에 배치하고 한미 양국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8발 발사에 같은 숫자의 미사일로 대응사격을 한 것과 한미일 3국이 서울에서 강력하고 단합된 메시지를 전달하고, F-35 등 전투기 20여 대가 무력시위 비행을 벌인 것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7차 핵실험 이후 대응은 이 같은 조치들을 토대로 이뤄질 것이며 이에 더해 북한, 중국, 러시아 기관 등에 대한 추가 제재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특히 미국화 한국이 연합군사훈련 프로그램을 확대 강화하고 미국이 전술전략자산의 한반도 배치를 늘릴 경우 북한 지도부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이 그동안의 어떤 접근보다 이런 방향을 고수할 수 있다면 북한이 핵 의존에 대한 가치를 재고하도록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사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단행하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지만 북한 김정은은 지금까지의 대응을 그리 강력하게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경우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점을 충분하고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억지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경우 ‘경제, 군사, 정보’ 3가지 측면에서 압박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의 반대로 아마도 유엔을 통한 경제제재는 가할 수 없을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국과 미국의 해군이 서해상에 진입해 북한의 남포 맞은편에서 북한의 선박들이 석탄을 실어나르는 것을 차단하는 조치를 발표할 수 있다”고 했다.
군사조치로는 북한 주변 상공에서 미국 정찰기의 정기적인 정찰 활동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실질적인 정보를 획득하면서 북한 지도부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었다.
또한 베넷 연구원은 대북 정보유입 활동 강화도 ‘강력한 대응’ 조치로 꼽았다.
특히 한국의 음악과 드라마, 뉴스 등을 담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드론을 통해 평양까지 유입할 필요가 있다며, 전체 유입량의 약 5%만이라도 북한 엘리트층에 노출된다면 북한 지도부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를 지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전략자산 배치와 준비태세, 억지력, 방위력 관련 군사 활동을 제안했다고 VOA는 전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런 모든 활동은 “김정은에 대한 유화정책은 없을 것이며 북한정권의 정치적 전략과 협박 외교는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준다”며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북한주민들이 정보로 무장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정보는 체제에 대한 실질적 위협으로 북한정권은 정보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고 있다”며 “북한주민들에게 북한정권의 사악한 본질을 폭로하는 데 필요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북한주민들의 고통의 원인이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시하는 북한정권의 고의적 결정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 내 정보유입 수단으로 VOA와 자유아시아방송(RFA) 등 대북방송을 비롯해 북한주민 약 650만여 명이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 등을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런 압박을 통해 김정은은 선의와 함께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거나 아니면 북한 엘리트와 주민들에 의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