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피살사건 관련 브리핑 전문..."北피격 공무원 월북 의도 발견하지 못해"

인천해양경찰서장 박상춘 

지난 2020년 9월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어업지도 공무원사건관련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다.
유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
해양경찰은 2020년 9월 21일 서해 연평도 남방 약 0.7해리 해상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실종되었다는 신고를 접수한후 실종자 수색과 동시에 수사 진행했다.
사건발생이후 국방부와 북측 발표를 토대로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 피격되었다는 사실을 확정하였고, 면밀한 검토를 거쳐 2021년 9월 9일 성명불상의 군인을 살인죄로 입건하였으나, 북한해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현실적으로 수사가 불가능한 한계에 직면했다.
북한해역 이동경위 및 수사 중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다.
국방부 발표 등에 근거해서 피격 공무원의 월북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현장 조사와 국제 사법공조 등 종합적인 수사를 진행했으나 월북 의도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해양경찰은 내부위원 중심의 수사심의위원회 의견등을 종합해 북한군인의 살인죄를 수사중지로 결정했다. 또한 수사가 중지됨에 따라 유족이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에대한 항소를 취하하고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다.

국방부 윤형진 정책기획과장

발표에 앞서 유족분들게 깊은 위로의 말씀 드린다.
2020년 9월 22일 발생한 서해공무원피살사건에 대해 알려드린다.
국방부는 사건발생이후 9월 24일 입장문을 통해 다양한 첩보를 정밀분석한 결과 북한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 국민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을 확인하였고 북한의 만행을 강력히 규탄했다.
하지만 9월 24일 입장문 발표 후 진행한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피살된 공무원이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함으로써 국민들께 혼선을 드렸으며 보안상 모든것을 공개하지 못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사실을 알려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북한 당국은 2020년 9월 25일 대남 통지문을 통해 "10여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다.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현지에서 소각하였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2020년 9월 27일 청와대 국가안보실로부터 사건관련 주요쟁점 답변지침을 하달받아 시신소각이 추정되며 정확한 사실확인을 위해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함으로써 최초 발표에서 변경된 입장을 언론을 통해 설명했다.
이후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국방부의 분석결과와 북한의 주장에 차이가 있어 사실관계 규명을 위해 남북공동 재조사 등를 요구하였으나 북한당국은 지금까지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
국방부는 해경의 수사 종결과 연계하여 관련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으며 북한군이 우리 국민을 총격으로 살해하고 시신을 불태운 정황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말씀드린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