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북한군 피살 공무원 관련 감사 착수...“특별 조사국 투입”
감사원, 북한군 피살 공무원 관련 감사 착수...“특별 조사국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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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연합뉴스)

감사원은 17일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에 착수했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을 정밀하게 점검해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해경과 국방부가 지난 2020년 9월 서해상 표류 중 북한군의 총격에 의해 사망한 뒤 시신마저 불태워진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에 대해 ‘월북’ 시도를 단정한 경위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해경 및 국방부 등 사건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자료수집을 즉시 시작한다.

또한 정리된 자료수집 내용을 토대로 본감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해경은 문재인 정권 시절이던 지난 2020년 9월 29일 ▲실종자가 북측 해역에서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이모 씨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나 대선 후보 시절 관련 정보 공개를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하자 해경(인천해양경찰서)은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대진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해경 스스로 2년 전 중간수사 결과를 뒤집은 것이다.

감사원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해경은 2020년 9월 이씨가 실종된 지 8일 만에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군 당국과 정보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을 근거로 그가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경은 이후 A씨의 금융계좌를 조사하고 도박 기간이나 채무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며 A씨가 자진 월북하다 북측의 공격에 사망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 과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할 것을 시사한 것이다.

감사원은 국방부가 2020년 9월 기자단 대상 질의응답에서 "이씨가 월북을 시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힌 점도 감사 대상으로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17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해경이 정권이 바뀌기 전에 의원실로 찾아와 ‘수사하기 전에 이미 월북 결론이 나 있었다’고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군이 청와대에 보고한 북한군 감청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묶여 비공개 상태이지만 국방부에도 같은 자료가 남아있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는 국회 정보위 위원들은 비밀취급권이 있기 때문에 열람이 가능하다며 다만 민주당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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