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쟁점은 'SI'···열쇠는 文 국가안보실에 숨어있다
[긴급 진단]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쟁점은 'SI'···열쇠는 文 국가안보실에 숨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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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2022.6.17(사진=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2022.6.17(사진=연합뉴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한 가운데, 이를 해결할 유일한 키(key)인 'SI' 공개 여부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서해 공무원 진상규명TF(위원장 하태경)'을 발족시켰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같은 날 우상호 비대위원장이 "정보당국 간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SI를 가지고 '월북'이라고 결론냈다"라고 기자들에게 말한다.

여기서 핵심은 'SI(Special Intelligence, 特殊情報, 특수정보)'를 어디까지 공개할 것이냐는 점부터, '누가 어떻게' 다루었느냐는 문제로 향한다. SI는 특별 취급 정보로도 불리는데, 적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 그 이상을 담고 있는 만큼 정보당국 고위 관계자 가운데 도대체 누가 이중적 성격의 SI를 특정 가능성에 비중을 두어 왜곡했느냐라는 것.

만일 'SI'를 들여다보게 될 경우, 이를 다루는 정보라인의 첩보 프로세싱 과정에 있던 당시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의 석연찮은 대응 행태가 낱낱이 까발려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간 정보당국이 가동해 왔던 대북정보망이 노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은 당시 정보당국의 SI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SI는 '특별취급정보'로서의 이중적 성격도 갖고 있어 이를 수집한 이후 가공하고 활용한 당시 정부의 고위급 및 수뇌부의 의도적 왜곡 또한 반영됐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SI에 대한 수집과 분석은 정보당국이 했을지 몰라도, 이를 분석 이후 가공 배포과정에서 정치적 의도가 얼마나 담겨 있었느냐는 이야기다.

왜냐하면 SI는 이미 지난 진보성향 정권에서 수집 과정이 아니라 첩보를 해석 가공해 배포하는 과정에서 정보당국 고위급 관계자들에 의해 왜곡되고 통제된 바 있다는 점, 그리고 애당초 SI가 태생적으로 갖고 있는 역(逆)정보 가능성에 의한 관리 소요가 필요한 첩보라는 점 때문이다.

북한 경비정과 충돌하는 해군 고속정.(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 경비정과 충돌하는 해군 고속정.(사진=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6월26일 <펜앤드마이크>의 단독 인터뷰 <[펜앤 인터뷰] '19주년 맞는 제2연평해전' 예측했던 제5679대북감청부대장의 피끓는 성토>에서 등장한 제5679부대장 한철용 예비역 소장은, 2002년 6월29일 제2연평해전의 참수리 고속정(PKM-357)에 대한 북한의 기습 도발을 SI를 통해 예견했던 인물이다.

대북감청망을 운용했던 우리 군은, '특수감청정보(Special Intelligence·SI)'를 수집했던 한철용 당시 정보부대장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 해군의 윤영하(소령)·한상국(상사)·조천형(중사)·황도현(중사)·서후원(중사)·박동혁(병장)을 살리지 못했다. 당시 그의 이야기를 다시금 들어보면 다음과 같다.

- 장군님, 제2연평해전 발발 전 북한군의 도발발 징후가 담긴 특수정보 'SI(Special Intelligence)'를 입수하셨었다고요?
▲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말을 못했습니다만...'연평해전'이라는 영화에서도 이미 나왔듯이, 더이상 비밀도 아니니 말씀드릴게요. 문제의 SI는 14자입니다. 제2연평해전이 터지기 2주전에 확인된 SI는 "(北)해안포 발포준비 중이니 방심말 것(14자)"이에요. 이건 北 8전대 사령부에서 北 경비정으로 하달한 내용입니다. 그게 결정적인 정보죠.

- 14자 단위 SI 말고도 또다른 특수정보도 있었습니까?
▲ 그럼요. 연평해전이 터지기 불과 이틀 전에는 15자 단위의 SI가 포착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北)발포명령만 내리면 바로 발포하겠음"이라는 겁니다. 이건, 北 경비정이 바다로 자기들 딴에는 임무를 받아서 출전을 한 것인데, 정작 北 8전대 사령부에서 함포 사격 명령을 하달 받지 못하니까 北 사령부에 무전을 친 겁니다. 우리 군이 입수한 겁니다. 이를 보면 100% 도발한다고 판단을 했는데, 당시 국방부가 이걸 뭉개버렸어요.

- 그런데, SI는 왜 특수정보라고 보는 겁니까? 
▲ 적(敵)으로부터 입수한 것으로, 일종의 역(逆)정보일수도 있기 때문에 곧이곧대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취급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특수정보(Special Intelligence)'인 것이죠. 당시 이같은 특수정보는 우리 777사령부(제5679부대)가 취급했었습니다.

그의 이야기 중 SI를 특수정보로 취급하는 까닭은, 전방 전선에서 북한군이 아군 대북감청망의 존재를 인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신보안에 의한 교란 가능성을 고려한 조치가 담겼기 때문에 특별취급 정보로 다룬다는 것.

즉, 수집 과정에서 노출되는 정보자산의 존재보다는, 이같은 SI를 국가정보원(국정원) 종합종합정보분석실 및 국방부장관-국방정보본부 산하의 제777사령부 그 이상의 취급부서인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어떻게 다루었느냐는 것이 핵심 쟁점이 된다고 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시작 전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2.3.3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서훈 국가안보실장이 3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영상회의실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 관계장관회의 시작 전 자료를 보며 대화하고 있다. 2022.3.3 (사진=연합뉴스)

이를 들여다보게 될 국회 주요 위원은, 대북정보자산과 연계돼 있는 만큼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 등으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일 기준으로, 국회 전반기가 종료됐지만 여전히 국회 원(院) 구성을 위한 여야 합의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사실상 SI의 열람 여부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우상호 위원장)에서는 지난 17일 여당인 집권여당의 '서해 공무원 진상규명 TF' 등에 대해 "당시 문재인 정권은 북한에 대해 아주 강력 항의했고, 이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사과까지 한 일"이라며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사과 통지문을 보낸 건 처음으로, 북한 최고 지도자가 인정한 사례"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당시에는 그런 보고가 있었고, 첩보 중에는 월북이라고 특정지을 만한 첩보도 있었던 것"이라며 "이걸 왜 또 꺼내 들어 문제 삼는지 모르겠다. 특히 (윤석열)대통령까지 언급하실 일인가. 의도적으로 전 정권이 북한 눈치를 보면서 살살 기었다는 그런 방향으로 몰고 싶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은 인천해경서에서 "지난 2020년 9월 북한 해역에서 총격으로 사망한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선 공무원 A씨(사망 당시 47세)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라고 밝혔고, 같은날 윤형진 국방부 정책기획과장 또한 브리핑을 통해 "북측 해역에서 발견된 A씨를 북한이 살해하고 불태운 것은 명확하다"라며 "월북 시도로 추정된다고 발표해 국민께 혼선을 드렸다"라고 발표했다./

기관별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표류예측 결과.2020.09.29(사진=연합뉴스)
기관별 북한 피격 사망 공무원 표류예측 결과.2020.09.29(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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