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공무원 피살 TF', 21일 출범하지만···국회 원구성 공회전에 자칫 물거품 우려

국민의힘이 21일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이하 TF)' 첫 회의에 돌입한다고 밝힌 가운데, 여야 입장차에 따른 국회 원(院) 구성 공회전 문제로 인한 물거품 가능성이 예상된다.

우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TF 구성에 관한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 구성된 TF는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를 맡았던 하태경 의원이 맡게 됐다.

하태경 위원장이 TF 위원장을 맡게된 데에는, 그가 지난 2020년 9월 사건 발생 당시부터 이 사건 피해자의 친형 이래진씨의 이야기를 직접 다뤄왔다는 점, 국회 정보위 간사로 활동함에 따라 대북정보망의 노출 가능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특징이 반영된 셈이다.

그외에도 이번 TF위원으로는 국민의힘의 육군 중장 출신의 신원식 의원과 강대식·김석기·전주혜·안병길 의원을 비롯해 박헌수 예비역 해군소장, 허기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이 참여하게 됐다.

하지만 야당과의 국회 원(院) 구성 결렬 상태에 따른 식물 국회 문제가 공전하고 있어 결론을 내기에는 쉽지 않은 모양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지금 국회 공백이 20일 넘게 지속되고 있다보니 우리 국회가 민생 위기를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지난 5월말 국회 전반기 구성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국회 원 구성은 '제로(zero)' 상태다. 국회 입법 게이트(gate)역할을 하는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이 다르다보니 파행이 거듭된 것.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 회의를 열수 있는 직권을 가진 법사위원장직을 바란다. 국회의장단 선출 또한 국회 임시회의를 열수 있는 직권을 가진 국회의장단직을 가져감으로써 원내 입법 과정의 우위를 점하려는 것. 이미 국회에서 200석이 조금 모자란 다수 의석을 가진 만큼 여당인 국민의힘 없이도 입법권을 행사할 수 있어서다.

반면 국민의힘은 지난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안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여야가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할 때까지 만나고 또 만나야 한다"라고 주장했지만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인 19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원구성 문제든, 인사청문회 문제든 여당이 야당에게 양보한 게 단 한 건이라도 있느냐"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금 국회 (원 구성 등의)상황이 꽉 막혀 있는데, 집권 여당이 양보안을 내놓아야 여야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이것은)여당의 정치력 부재"라고 말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