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때린 추경호 "전기요금 인상안 미흡...자구 노력 설명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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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2.06.20 14:26:29
  • 최종수정 2022.06.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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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전력이 마련한 전기요금 인상안을 공개 비판했다.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문제로 조만간 결론을 내릴 것이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한전의 자구 노력 역시 충분히 설명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추 부총리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나 "전기요금이 한전 경영문제가 있고 최근의 급격한 원가상승 요인이 동시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기요금 인상 여부 결정 시기가 연기된 데 대해 "한전이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야 한다는 미션도 있지만 요금은 국민 부담과 직결된 부분"이라면서 "한전이 애초부터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 수준의 여러 안을 제시해야 하는데, 미흡한 부분이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가 필요하고, 그래서 산업부가 한전의 자구 노력을 점검하는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한전이 요구한 요금 수준이 높다, 낮다는 문제가 아니다"라며 "늘 공공요금 인상은 국민이 환영하지 않는데, 시장원리가 어떻든 요금을 올리면 그 이유와 자구 노력이 국민에게 설명이 돼야 국민이 (인상)부분을 이해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물가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을 너무 억제하는 것 아니냐는 물음에 "정부는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 경제적 입장에서 종합 판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한전의 회사채 발행 한도가 꽉 찼다는 지적에 "한전이 왜 그렇게 됐나요. 한전의 수익이 있을 때는 없었나요"라고 반문하며 "한전 스스로 왜 5년간 이 모양이 됐는지 자성도 필요하다. 요금을 올리려면 그에 상응하는 이해를 구하는 것도 당연히 공기업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전은 정부에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을 요청하며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 인상 폭의 최고치인 3원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분기당 3원, 연간 5원으로 제한된 연료비 조정단가의 상·하한폭도 확대해달라고 요청했다.

추 부총리는 "가급적 이른 시간 안에 전기요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최종적으로 정하려고 한다"면서 "긴 시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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