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2019.11.8(사진=연합뉴스)
2019년 11월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2019.11.8(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해 "많은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보시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진상규명을 검토 중"이라고 21일 밝혀 관심이 집중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9시 용산 청사 대통령실 출근길에 만난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혔다.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이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9년 11월, 동해상에서 우리 해군에 의해 나포된 북한 어민 2명이 북한으로 강제 추방됐던 사건이다.

이 사건은 당시 많은 의문점을 남겼지만 정부 당국은 이를 속시원히 규명하지 않았다. 최초 발단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전방 지휘관의 연락선이 문제가 되면서 시작됐다.

사건이 커지자 통일부가 브리핑을 하기에 이른다. 당국 보고에 따르면, 이들 생존 북한 선원 2명은 16명의 동료 선원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군 혹은 선상 관련 특수경험이 없는 이들이었다. 이들에 대해 정부당국은 무장병력을 동원해 호송하는 등 이례적인 호송 절차를 밟았다.

이같은 이례적인 행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이력과도 맞물리면서 석연찮다는 무수한 의혹을 남겼다.

페스카마호 전경.(사진=연합뉴스)
페스카마호 전경.(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1996년 8월 남태평양 일대에서 조업중이던 원양어선 페스카마 호에서 벌어진 선상 반란 사건에서 11명을 잔인하게 살해한 조선족 출신 피의자들을 변호했었기 때문이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142 판결).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지만, 사건 담당 변호사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2011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조선족 동포들은 조국에서 도움을 받고자 하는데 우리는 이들에 대해 은연 중에 멸시나 깔보는 심리가 있다"라면서 "'페스카마15호' 사건의 가해자들도 동포로서 따뜻하게 품어줘야 하고 지금도 그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다.

과거 본인이 맡았던 선상 반란 사건에 대해서는 조선족 가해자들을 변호하더니, 헌법상 북한 체제의 압력을 받던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일사천리로 북송한데다 이 절차도 석연치 않은 의문점을 남겼다는 점에서 당시 야당이던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의 비판을 받았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었던 김진태 現 강원도지사 당선인은 지난 2019년 11월 성명서를 통해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기도 했다.

이를 두고 약 3년만인 21일, 윤 대통령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옛날부터 국민들이 많이 문제 제기를 했던 사건"이라며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헌법에 따라 국민으로 간주해야 되는데, 북송시킨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의아하게 보시고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관한 SI(special intelligence, 특수정보) 공개를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SI를 국민들께 공개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런 주장 자체는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는가"라면서 "검토해볼 것"이라고 전했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2022.6.17(사진=연합뉴스)
2020년 9월 북한군이 피살한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어업지도원 이대준 씨의 배우자가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변호사회관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해양경찰이 발표한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자회견에서 이씨의 아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쓴 편지를 대독하던 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 왼쪽은 이대준 씨의 형 이래진 씨. 2022.6.17(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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