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앞세운 남탓 공세로 정부 협박···국회 원(院) 구성 합의 난항 '계속'
민생 앞세운 남탓 공세로 정부 협박···국회 원(院) 구성 합의 난항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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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 원(院) 구성 간 여야의 접점 불합치 문제에 대해 여전히 '남탓 공세'를 굽히지 않고 있어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무기한 보류 상태로 방치된 모양새다.

여야 간 원 구성 문제가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에는, 서로간 이해 관계가 엇갈리고 있어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장단 선출의 건을,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비롯해 상임위원장 직을 요구하고 있다.

관건은 법제사법위원장직의 확보 여부다. 입법 게이트 역할을 하고 있는데다 직권상 법안 통과를 위한 회의 개의권을 발동할 수 있다. 이미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임위 통과 직권만 발동할 수 있게 되면 사실상 여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의석수가 확보돼 있어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없다.

이같은 맹점에 대해 여당에서는 법사위원장직과 상임위원장직을 최소한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논리가 성사된다. 게다가 지난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안이 있어 이를 지켜야 한다는 논리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대외적으로는 "민생"을 강조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먼저 합의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일종의 몽니를 부리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민의힘이 어제 늦게나마 마라톤 협상을 제안해 일말의 기대를 가졌는데, 속내는 계속 제자리 뛰기만 고집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하더니,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4번째 만남을 가졌으나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만 반복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주장만 했다"라면서 여당 탓을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을 먼저 선출해 민생 입법 처리에 바로 나서든 선택할 것"이라며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권 개편 수용을 요구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현안점검회의에 나서서 "국회의장단을 먼저 선출하든 양보안을 제시하든 양자택일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라면서 "지금의 민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상임위소집 및 법안처리를 모두 할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회·필리버스터 등 소수당의 견제장치마저 위장탈당과 회기쪼개기로 무력화 가능한데, 이것도 부족하다고 '정부완박', '예산완박'하겠다는 것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월말을 기준으로 전반기 상임위원회 및 원 구성 임기가 종료되면서 법안 처리를 위한 후반기 원 구성 자체가 제로(zero, 0)인 상태가 됐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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