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분석]북한 피격 공무원 죽음과 관련한 문재인의 충격적인 거짓말들
[심층분석]북한 피격 공무원 죽음과 관련한 문재인의 충격적인 거짓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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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남북 간 군사통신선 막혀 구조 불가', ,'고인 아들에겐 '직접 챙기겠다. 항상 함께하겠다" 말했지만 진실은 달랐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월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4월 2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남북 간 군사통신선 막혀 구조 불가’ 주장

2020년 9월 22일 오후 9시 40분경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격당한 뒤 엿새 뒤인 2020년 9월 28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번 사건에서 가장 아쉽게 부각되는 것은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이 막혀 있는 현실”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비극적 사건이 사건으로만 끝나지 않고 대화와 협력의 기회를 만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 계기로 반전되기를 기대한다”며 “긴급 시 남북 간의 군사통신선을 통해 연락과 소통이 이뤄져야 우발적인 군사충돌이나 돌발적인 사건, 사고를 막을 수 있고, 남북의 국민이나 선박이 해상에서 표류할 경우에도 구조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적어도 군사통신선만큼은 우선적으로 복구해 재가동할 것을 북측에 요청한다”고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진실과 거리가 멀었다. 당시 남북 간 군통신선은 가동되지 않았지만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남북은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남북 함정은 이대진 씨 실종 첫날인 21일부터 국제상선망을 이용해 통신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해군은 이 씨가 아직 살아있던 때에도 북측에 실종사실을 알리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지난 2020년 10월 15일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해군 국정감사에서 9월 21일 실종 공무원을 수색하기 위해 NLL 가까이 접근했을 때 북한이 국제상선통신망으로 경고 방송을 했느냐”고 물었고, 부석종 해군참모총장은 “네”라고 답변했다.

하 의원이 “남북 함정이 국제상선망 통한 통신이 언제부터 이뤄졌냐”고 묻자, 이종호 해군작전사령관은 “북측이 21일부터 자기네 수역 넘어오지 말라는 부당통신을 해왔다”고 답했다. ‘부당통신’은 북한이 부당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주장한다는 뜻으로 우리 군이 지칭하는 말이다. 북한이 부당통신을 해오면 우리 군은 ‘대응통신’을 한다. 사실상 남북 간에 의사소통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해군은 이 씨가 실종 직후 아직 살아있던 21일 북측과 통신을 하면서도 실종사실을 알리거나 구조요청을 하지 않았다.

이어 하 의원이 “21일과 22일 대응통신에서 실종자 관련된 구체적인 언급은 하나도 없었냐”고 질의하자, 이 사령관은 “24일 이전 통신에는 실종자 관련된 거는 없었다”고 답변했다. 해군이 국제상선망을 통해 북한에 수색사실을 알린 것은 이 씨가 피살된 후 이틀이 지난 9월 24일로 국방부 공식 발표 이후였다. 자국민이 살아 있을 때는 침묵하다 공무원이 피살된 후에야 북한에 ‘수색 중’이라는 대응통신을 한 것이다.

따라서 ‘북한과 통신선이 없어 구조할 수 없었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거짓말이었다. 남북은 국제상선망을 사용해 통신이 가능했고, 이 씨가 실종된 21일 당일부터 빈번하게 의사소통을 했다. 우리군이 북측에 수색사실을 알리고 실종자를 발견하면 돌려달라고 요청했다면 그를 살릴 기회가 있었을 것이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2020년 9월 당시 북한의 국무위원장인 김정은과 직접 친서를 교환했다. 즉 남북 정상 간 소통 채널이 가동 중이었던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그해 9월 8일 김정은에게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도 길고 고통스러운 악전고투의 상황에서 집중호우, 그리고 수 차례의 태풍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에게 큰 시련의 시기”라며 “나는 국무위원장께서 재난의 현장들을 직접 찾아 어려움을 처한 이들을 위로하고, 피해복구를 가장 앞에서 헤쳐 나가고자 하는 모습을 깊은 공감으로 대하고 있다”며 친서를 보냈다. 문 전 대통 “특히, 국무위원장님의 생명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며 “부디 국무위원장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하루빨리 북녘 동포들의 모든 어려움이 극복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했다.

김정은은 12일 답장을 보내왔다. 김정은은 “오랜만에 나에게 와닿은 대통령의 친서를 읽으며 글줄마다 넘치는 진심어린 위로에 깊은 동포애를 느꼈다”며 “보내주신 따뜻한 마음 감사히 받겠다”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22일 오후 6시 36분경에 북한군이 이 씨를 해상에서 발견했다는 첩보를 서면으로 받았다. 북한군이 이 씨를 총격 살해한 시각은 그날 오후 9시 40분경. 만일 문 전 대통령에게 자국민을 구출하겠다는 진정한 의지가 있었다면 김정은에게 직접 요청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유족은 지난해 1월 1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2020년 9월 22일 오후 6시 36분부터 동년 9월 28일 수석·보좌관 회의할 때까지 청와대가 국방부,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국정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 중 ‘남북간의 통신망이 막혀 있다’는 취지로 된 내용을 보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있다면 보고받은 서류”에 대해 정보공개청구 소송을 했다. 법원은 그해 11월 1심에서 국가기밀에 해당하지 않은 정보는 열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항소했고 올해 5월 3일 서울고법에 낸 의견서에서 사건 관련 정보를 ‘대통령 지정기록물 대상’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5월 9일 문 대통령 퇴임과 함께 관련 자료는 향후 15년간 정보공개가 불가능한 대통령 지정기록물로 봉인됐다.

문재인, 피해자 아들에게 ‘직접 챙기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

이 씨의 아들 이모군은 해경의 9월 29일 ‘자발적 월북’ 중간수사 결과 발표에 항의하기 위해 10월 6일 대통령에게 직접 편지를 보냈다. 이 군은 “한 가정의 가장을 하루아침에 이렇게 몰락시킬 수 있는 자격이 누구에게 있는가”라며 “저의 아빠는 늦게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남들보다 출발이 늦었던 만큼 뒤처지지 않기 위해 더 열심히 일하셨다. 제가 다니는 학교에 오셔서 직업소개를 하실 정도로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높으셨고 서해어업관리단 표창장, 해양수산부 장관 표창장, 인명구조에 도움을 주셔서 받았던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표창장까지 제 눈으로 직접 보았고 이런 아빠처럼 저 또한 국가의 공무원이 되고 싶어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이 군은 “수영을 전문적으로 배운 적이 없는 저희 아빠가, 180cm의 키에 68kg밖에 되지 않는 마른 체격의 아빠가 38km의 거리를 그것도 조류를 거슬러 갔다는 것이 진정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다”며 “이 또한 나라에서 하는 말일 뿐 저희 가족들은 그 어떤 증거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발표(월북)를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의 주인공이 대통령님의 자녀 혹은 손자라고 해도 지금처럼 하실 수 있겠는가”라며 “아빠는 왜 거기까지 갔으며 국가는 그 시간에 아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왜 아빠를 구하지 못하셨는지 묻고 싶다.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저와 제 동생의 몰락시키는 현 상황을 바로 잡아달라”고 읍소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틀 뒤인 8일 이 군에게 답장을 보냈다. 문 전 대통령은 “지금 해경과 군이 여러 상황을 조사하며 총력으로 아버지를 찾고 있다”며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진행하고 진실을 밝혀낼 수 있도록 내가 직접 챙기겠다는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 이어 “아드님도 해경의 조사와 수색결과를 기다려주길 부탁한다”며 “아드님과 어린 동생이 고통을 겪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해경은 10월 22일 이 씨가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으며 현실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김태균 해경 형사과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 씨가 ‘도박 빚 때문에 월북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에 대해 “금융계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6월 24일부터 2020년 9월 20일까지 A씨가 인터넷 도박에 사용한 금액은 원금만 1억 3천만원으로 조사됐다”며 “A씨는 실종 전 동료와 지인 등으로부터 2차례 꽃게 구매 대행 대금이 자신의 계좌에 들어오자마자 도박자금으로 사용했다”고 했다. 이어 “당직 1시간 전까지도 남은 대금을 탕진했다”며 “A씨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와 꽃게를 구매대행할 수 없는 상황에 부닥친 나머지 월북을 생각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했다. 앞서 9월 29일 해경은 이 씨가 채무가 3억원이 넘고 인터넷 도박빚도 2억 6800만원이라고 공개하면서도 ‘채무 때문에 월북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했는데, 한 달도 안 돼 ‘도박 빚 때문에 월북’이라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한편 2021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경이 월북의 근거로 도박 빚은 2배로 부풀려 발표했고, 또 다른 근거인 ‘피해자가 정신적 공황상태였다’는 주장도 의사 7명 중 1명만 그렇게 표현했었다”며 인권침해로 결정했다.

‘직접 챙기겠다, 항상 함께 하겠다’ 약속했던 문 전 대통령은 관련 정보를 일부 공개하라는 법원의 1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항소해 사건의 진상이 담긴 핵심정보들이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돼 무려 15년 동안 공개되지 못하도록 했다.

앞서 유족은 2021년 1월 13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정보공개청구를 했고, 그해 11월 12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판찬 강우찬)는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유족에게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관련 부처 보고·지시 문건 일부와 이 씨가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직원들의 해경 진술 조서를 공개하라고 했다. 그러나 12월 2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유족에게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며 항소했다. 이에 따라 문 전 대통령의 임기 만료 후 청와대가 보유했던 핵심자료들은 대통령기록물로 15년간 사실상 봉인됐다. 유족은 문 전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해당 자료에 대한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정보열람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올해 1월에 각하됐다.

북한군 피살 공무원 이대진 씨의 아들 이모군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편지(왼쪽)와 이군의 자필 입장문.
북한군 피살 공무원 이대진 씨의 아들 이모군이 문재인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편지(왼쪽)와 이군의 자필 입장문.

이 군은 올해 1월 18일 문 전 대통령의 답장을 반납하면서 그동안 청와대로부터 연락을 받지 못했고 오히려 정부가 정보공개청구 소송에 항소하는 등 정보를 감추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 군은 “아버지를 월북자로 만드는 거대한 권력 앞에서 우리 가족은 너무 힘이 없었기에 대통령님의 ‘직접 챙기겠다. 항상 함께하겠다’ 하셨던 약속만이 유일한 희망일 수밖에 없었다”며 “하지만 대통령님의 편지는 그 당시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기 위한 면피용에 불과했고 주적인 북한에 의해 아버지를 잃은 고등학생을 상대로 한 거짓말일 뿐이었다”고 했다. 그는 “힘없고 억울함을 외치는 국민을 상대로 항소하는 행동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다”며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사실관계를 알고 싶어하는 저에게 법은 일부분 허락하였지만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하셨던 대통령님께서 그것을 막고 계신다”고 했다. 이어 “제 아버지 죽음에 대한 것들이 왜 국가기밀이며 대통령 기록물로 저장되어야 하는지, 감추려는 이유가 무엇인기 제 의구심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이제 대통령께 기대하는 것이 없다. 그래서 무책임하고 비겁했던 그 약속의 편지도 더는 제게 필요가 없다. 돌려드리겠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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