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이 박순애와 김승희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안 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박순애와 김승희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안 한 이유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승겸 합참의장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을 하지 않았다. 당초 이날 재송부 요청 가능성이 제기됐으나, 윤 대통령은 이날 “시간을 넉넉히 해 보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 청문보고서 재송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 표명

박순애 ·김승겸 후보자는 지난 18일, 김승희 후보자는 19일이 각각 청문 기한이었다. 하지만 주말인 관계로 청문 기한은 20일로 자동변경됐다. 그에 따라 윤 대통령은 21일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대통령실은 당초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뒤 임명 시기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일단 국회 상황을 지켜보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미뤄지며, 인사청문회 일정을 잡기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보고서 채택 시한을 넘길 경우, 대통령은 열흘 이내 기한을 정해 재송부 요청을 할 수 있고, 이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내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대통령실 출근길에 박순애·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재송부 요청과 관련된 기자들의 질문에 "글쎄, 오늘 (재송부) 안 한다"며 "조금 있다가 나토 가기 전에 (재송부)하고, 시간을 넉넉히 해 보내기로 했다"고 말했다.

다만 김승겸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의 보고서 재송부 가능성은 열어뒀다. 윤 대통령은 “합참의장의 경우 조금 오래 기다리기 어려운 면이 있다. 어쨌든 조금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나토정상회의 순방 출국 전 박순애 등 임명 강행 가능성 낮아져

정가에서는 윤 대통령이 21일 국회에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고, 나토정상회의 순방 출국 전 이들을 임명 강행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서두르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나토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 전에 이들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가능성은 낮아졌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윤 대통령이 재송부 시점을 늦춘 데는 야당과 언론의 의혹 제기가 쏟아지는 박순애·김승희 후보자를 인사청문회 없이 임명 강행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의식한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윤 대통령이 이처럼 재송부 시점을 늦춘 배경에는 ‘행정 절차를 밟기 전에 국회 원구성 협상 상황 등을 지켜보겠다’는 의지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청문회를 거쳐 임명하겠다는 의중이 반영됐을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만취 음주 운전, 자기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지난달 27일 여의도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박 후보자에 대해서는 만취 음주 운전, 자기 논문 표절 등의 의혹이 제기된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임명 강행한 김창기 국세청장 때와는 기류가 달라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출근길에도 박순애·김승희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다른 국무위원들은 좀 국회가 정상화 될 때까지, 원 구성이 될 때까지 좀 더 차분하게 기다리려고 한다”고 했다. 전날 임명을 강행한 김창기 국세청장과는 다소 대조적인 기류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 김 청장을 임명하고 14일 오전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김 청장은 청문회를 거치지 않은 첫 국세청장이 됐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세정업무는 그대로 계속 방치할 수 없어서 부득이하게 인사를 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김 청장과 달리, 박순애·김승희 후보자가 청문회 없이 임명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두 후보자와 관련된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문회마저 없이 임명을 강행하기에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분석이다.

윤 대통령 국정운영 긍정 평가 하락 등이 부담으로 작용?

두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의혹 외에도 윤 대통령이 두 후보자의 임명 강행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데는, 최근 발표되고 있는 ‘대통령 지지율’과 관련이 깊다는 분석이 제기돼 주목된다. 차관급 이상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들이 대거 포진한데 따른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 내용. [자료=전국지표조사(NBS)]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의 이유로 '태도'와 '인사'가 꼽혔다. [자료=전국지표조사(NBS)]

최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가 50% 밑으로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발표돼 주목됐다. 전국적인 선거에서 이겼는데도 지지율이 50%를 넘지 못하고, 집권 초 40일간 국정평가가 이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으로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특히 일부 조사에서 부정 평가의 이유로 ‘(대통령의) 태도’와 ‘인사’가 꼽혔다는 점에서, 박순애‧ 김승희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의 6월 3주차(13~15일) 전국지표조사(NBS) 결과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49%, 부정 평가는 32%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9%였다.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6월 1주차)와 비교해 5%포인트 하락한 반면, 부정 평가는 5%포인트 상승했다.

20일 리얼미터가 13~17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29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서도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48.0%로 나타났다. 직전 6월 2주 차 조사(48.0%)와 동일한 결과이다. 반면 ‘부정’ 평가는 45.4%로 전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자료=리얼미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직전 6월 2주 차 조사와 마찬가지로 48.0%로 나타났다. 반면 ‘부정’ 평가는 45.4%로, 전주 대비 1.2%포인트 상승했다. [자료=리얼미터]

국정운영 긍정평가 50%대 아래로 하락...박순애·김승희 등에 대한 부정적 여론도 변수로 작용

20일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긍정 49.4%, 부정 44.8%로 나타났다. 지난주 대비 긍정 평가는 0.9%포인트 하락, 부정 평가는 2.2%포인트 상승했다. KSOI의 최근 3차례 조사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지속 하락하는 반면, 부정 평가는 지속 상승해 긍ㆍ부정 격차가 줄어드는 추세(20.2%p→7.7%p→4.6%p)로 나타나고 있다.

KSOI의 이번 조사는 TBS 의뢰로 전국 만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17~18일간 실시됐다.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 자동응답방식 100%,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5.9%다.

박순애·김승희 후보자 임명에 관한 기사의 댓글에서도 부정적인 여론은 강하게 감지된다. "두 사람 다 여론이 안 좋은데, 굳이 강행할 필요가 있나? 이미 검찰출신 측근들을 너무 많이 임명해서 지지율도 떨어졌는데" "음주운전 전과자를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정말 불가능하다. 학교는 학생들에게 음주운전해도 교육부 장관 될 수 있으니, 음주운전해도 괜찮다고 가르쳐야 하나?" 라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기사에서 인용한 3가지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