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남북 관계 관리에 대한 책임있고 건전한 통치뿐 아니라 법의 지배 회복하기 위해 노력”
"윤 대통령이 이들의 탈북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올바른 일”
“이제는 문 대통령이 북한을 다루는 데 얼마나 비겁했는지,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에 관해 관련 기록을 바로 잡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2019년 문재인 정권의 탈북 청년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의아해하고 문제제기를 많이 해 들여다보고 있는 것 같다”며 21일 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인권 전문가들은 국제법과 한국 헌법 위반을 바로잡는 일이라며 환영했다. 한국정부가 관련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한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로버트 킹 전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21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윤 대통령이 탈북 청년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재조사 필요성을 언급한 것은 “(한국정부의 대북) 정책 변화의 신호”라며 “일리있는 일”이라고 했다. 킹 전 특사는 “당시 관련 사건 처리 방식에 대해 매우 큰 논란이 있었다”며 “(강제북송 이유로 제기됐던) 탈북선원들의 범죄 여부를 다룰 방법들이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한국은 훌륭한 법률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탈북선원들을 재판에 넘겨 공정하고 적절하게 대우할 수 있었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9년 11월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에서 나포된 뒤 한국에 망명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2명을 조사한 후 이들이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흉악범으로 알려져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문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로 보호 대상이 아니며 한국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 추방을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적법 절차 없이 북송해 생명권을 침해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지난 21일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탈북 청년 강제북송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요구와 관련해 “아직 검토 중인데, 원래 옛날부터 좀 국민이 문제를 많이 제기하지 않았나”라며 “일단 우리나라에 들어왔으면 우리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필 로버트슨 휴먼라이츠워치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21일 VOA에 보낸 공식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달래기 위해 내린 그 결정과 다른 매우 의심스러운 결정들에 대해 다시 논의하는 것을 옳은 일”이라고 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이제는 문 대통령이 북한을 다루는 데 얼마나 비겁했는지, 더 나아가 남북 간 정치적 재개를 위한 헛된 시도에서 북한 지도자 김정은을 달래기 위해 얼마나 안간힘을 썼는지에 관해 관련 기록을 바로 잡을 때”라고 했다.
이어 “탈북을 시도했던 북한의 어부들은 처형됐거나 관리소로 보내져 죽을 때까지 노동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있어 이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없지만 윤 대통령이 이들의 탈북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를 지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올바른 일”이라고 했다.
또한 “한국 법원에서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더라면 최소한의 공정성과 적법 절차 가능성이 있었을 것”이라며 “인권변호사인 문 대통령이 그 점을 인지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슬프게도 문 대통령은 이 두 명의 남성들의 생명을 북한과 우호적인 관여를 교환하기 위한 기회 이상으로 여긴 것 같지 않다”며 “한국 지도부의 매우 부도덕한 조치는 북한 선원 두 명을 북송함으로써 사실상 사형을 선고한 것과 다름없다”고 했다.
대북제재와 인권 전문 변호사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에 “2019년 사건은 인권단체들을 충격에 빠트렸다”며 “왜냐하면 문 정권이 그들이 망명 신청을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취하는 대신 살인자라는 검증되지 않은 북한의 주장에 의존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조슈아 변호사는 “이 같은 사실들은 전직 인권 변호사 출신이 이끄는 한국 정부가 유엔난민협약과 유엔고문방지협약 등 다수의 국내 및 국제 인권법을 위반했음을 강하게 암시한다”고 했다. 스탠튼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상세한 조사 결과를 한국 국민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VOA에 “윤 대통령은 남북 관계 관리에 대한 책임있고 건전한 통치뿐 아니라 법의 지배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북한 선원들을 강제송환한 사건은 지난 1951년 채택된 유엔난민협약과 1967년 채택된 선택의정서를 위반한 것이며 또한 북한주민들도 한국 국적자로 보는 한국의 헌법 가치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