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는 중대 국기문란"
윤 대통령 "경찰 치안감 인사 발표는 중대 국기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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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경찰의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말했다. 국기문란이라는 단어가 워낙 강한 어감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관계 규명과 후속 문책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에 출근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아직 대통령 재가도 나지 않고 행정안전부에서 또 검토해서 대통령에게 의견도 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인사가 밖으로 유출되고, 이것이 또 언론에 마치 인사가 번복된 것처럼 나간 것"이라며 "아주 중대한 국기문란,아니면 어이없는,공무원으로서 할수 없는 과오"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경찰에서 행정안전부로 자체적으로 추천한 인사를 그냥 보직을 해버린 것"이라며 "말이 안 되는 일이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기문란일 수도 있다.인사권자는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저는 참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런 상황을 보고 언론에선 마치 무슨 치안감 인사가 번복됐다고 하는데, 번복된 적이 없다"며 "저는 행안부에서 나름 검토를 해서 올라온대로 재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애초에 인사 번복은 없었으며,경찰이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발표해버린 사건이라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과 관련해서는 "경찰보다 중립성과 독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검사 조직도 법무부에 검찰국을 잘 두고 있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치안이나 경찰 사무를 맡은 내각의 행안부가 거기(경찰)에 대해 필요한 지휘 통제를 하고, 독립성이나 중립성이 요구되는 부분에 대해선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따라, 원칙에 따라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준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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