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경기침체 尹정부 책임 아닌가" 박지현 "尹정부, 드디어 反노동 본색"
與박민영 대변인 "문재인 5년 보고도 깨닫는 게 없다면 정치판 떠나라"

심화되는 전세계 경제 위기에 한국 경제 역시 빨간불이 켜진 상황에서 야권 정치인들이 일제히 윤석열 정부 탓을 하고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웃음밖에 안 나오는 논리와 관점"이라며 반박했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세계는 경제 물가 문제가 화두다. 세계 글로벌증권지수 중 코스닥 1위, 코스피 2위의 하락률이다. 개미들은 아우성"이라며 "이것도 윤석열 정부 책임 아닌가"라고 했다.

박 전 원장은 "우리나라만 경제 물가는 남의 나라일이고 여야는 싸움만 계속한다"며 "거듭 대통령님께 건의드린다. 대통령님의 언어 말씀은 정제되어야 하고, 참모들의 검토 후에 하셔야 한다. 즉흥적이고 보복의 언어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엊그제 윤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의 주52시간제 개편 움직임에 대해 "아직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해 혼선을 야기한 것을 두고 "노동부장관과 경제부총리의 주52시간 관계 발표를 대통령님께서는 정부안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앞으로 정부정책은 대통령님 발표만이 공식적 발표가 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박 전 원장은 최근 경찰 치안감 인사 번복 논란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경찰의 '국기문란'이라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경찰인사 발표도 국기문란이라 하시면 이것은 어느 정부 국기문란인가"라고 비판했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주52시간제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을 정면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가 드디어 '반노동 본색'을 드러냈다"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서른다섯 번이나 언급했던 자유는 '기업의 자유'였던 것을 고백했다"며 "지금 자유가 절실한 것은 기업이 아니라 일하는 청년과 서민과 중산층인데 윤석열 정부는 이들에게 더 많은 노동을 강요하면서 자유를 빼앗고 있다. 대기업에는 부동산과 부자 감세, 법인세 인하로 더 큰 이익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말이다"라고 했다.

이어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과로사 사망자가 일 년에 2600명이고 산재로 사망하는 노동자도 828명이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1970년대로 시계를 돌리고 있다"며 "나토 회의에 가신다니 부자와 대기업에 대한 증세를 추진하면서 노동조합 활성화와 노동권 신장을 통해 중산층을 부활시키겠다고 나선 바이든 대통령에게 꼭 한 수 배우시기 바란다"고 글을 맺었다.

이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같은날 페이스북에서 박 전 위원장을 겨냥해 "경제의 'ㄱ' 자만 알아도 이런 헛소리는 못 할 것"이라며 "직접 땀 흘려 돈을 벌어본 적은 있으신지 궁금해진다"고 맞받아쳤다. 박 대변인은 "진짜 약자들은 경직된 규제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 정부의 제재가 가해지는 순간 가게 자체가 사라져 일자리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도 마찬가지"라며 "획일적인 규제를 감당할 역량이 되지 않기 때문에 편법과 꼼수에 기대는 경우가 많다. '그 정도 규제도 감당 못 할 수준이면 문을 닫으라'고 다그쳤을 때 피해를 보는 사람은 다름 아닌 힘 없는 근로자들이라는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또 "주 52시간제의 유연화는 그런 현실을 반영한 타협안"이라며 "현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민생 파탄을 부추길 것"이라고 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의 정책이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오직 '당위' 만을 앞세워 상상 속 유토피아를 실현시키려 하기 때문"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간 후퇴시킨 대한민국의 경제 현실을 보고도 깨닫는 게 없다면 그냥 정치판을 떠나주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일 것"이라고 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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