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양향자 필두로 출범···뒷배경엔 민주당 發 검수완박 후폭풍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양향자 필두로 출범···뒷배경엔 민주당 發 검수완박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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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향자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양향자 무소속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28일 오전10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위 1차회의'를 연다. 이번 정책 세미나에 눈길이 쏠리는 까닭은, 바로 더불어민주당에서 과감히 탈당한 양향자(광주 서구을) 의원이 위원장을 맡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출신인 양향자 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국민의힘 제안했던 반도체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겠다고 알리면서 일정이 잡힌 것.

그런데, 여기서 관건은 양향자 의원의 국민의힘 합류를 비롯해 국회 원(院) 구성 문제와 '검수완박' 처리로 이어진다.

우선 민주당 소속이었던 양향자 의원이 탈당을 결정하게 된 결정적인 배경에는, 최근 국회 원(院) 구성 담판에서 회자되고 있는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문제에서 비롯됐다.

지난 4월20일경,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두고 구성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민형배 의원이 탈당함에 따라 무소속 의원 몫으로 합류하게 되자 이를 보다 못한 양향자 의원은 검수완박 강행을 공개 반대하면서 민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결국 복당을 철회하면서 무소속으로 남겨지게 됐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검수완박은 묻혀지는 듯 했으나 국회 원 구성 합의 과정에서 다시금 등장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국회 원 구성은 지난 5월말일부로 전반기 국회 상임위 및 의장단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공백 상태다. 이를 구성하려면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간 합의가 필요한데, 여야 입장차 가운데 민주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들고 나온 것. 사개특위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현재 사개특위가 다루는 안건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의 건이다.

중수청은 검찰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 이후 이를 보완할 안건으로 사실상 검수완박의 연장선상격 의제라고 볼 수 있다. 이를 다룰 사개특위 담판에 들어서야 한다는 주장이지만, 의석수에서 힘이 없는 여당 입장에서는 이를 받을 경우 사실상 사개특위에 동의하는 모양새가 빚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난 26일부터 이를 반대하고 나선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 27일 임시국회를 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6월 말까지는 협상을 이어가겠지만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발언을 내놨다. 7월1일자로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는 것이다. 170석 다수 의석을 내세워 단독 강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양향자 의원을 필두로한 국민의힘 반도체 특위 추진 배경에는 모두 민주당의 '다수 의석수 앞세운 강행 행태'가 숨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검수완박이나 국회 원 구성 등의 과정에서 여전히 의석을 내세우겠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양향자 의원처럼 민주당 내 다른 의원들이 개인 의견을 내놓더라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풀이될 법한 행태라는 관측이다.

한편, 지난 27일 법무부(한동훈 장관)에 따르면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 대해 법무부는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비롯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법무부 '검수완박 TF' 출범…헌법소송 준비.(사진=연합뉴스)
법무부 '검수완박 TF' 출범…헌법소송 준비.(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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