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수립된 나토의 '신 전략개념(new Strategic Concept)'의 표지.
2022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수립된 나토의 '신 전략개념(new Strategic Concept)'의 표지.

<펜앤드마이크>에서 2022년 나토의 '신 전략 개념(new Strategic Concept)'를 한글로 번역했다. 2010년 리스본 정상회의에서 전략 개념이 발표된 후 12년만에 새로 수립된 '신 전략 개념'은 러시아와의 관계 변화, 중국을 적으로 인식, 테러리즘·기후 변화 대응 등 나토가 당면한 다양한 사안들에 대한 분석과 대응 방안을 담고 있다는 분석이다. 원문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nato.int/nato_static_fl2014/assets/pdf/2022/6/pdf/290622-strategic-concept.pdf

 

2022 나토 전략개념 전문

 

서문

 

나토 동맹 국가와 정부의 수장인 우리는, 우리의 안보와 국제 평화·안정에 있어 심히 중요한 시기에 마드리드에 모였다. 오늘, 우리는 우리 동맹이 건강하게 유지되고 미래를 위한 자원을 갖추기 위해 '신 전략개념(new Strategic Concept)'을 도입한다.

 

70년 이상의 기간 동안, 나토는 동맹의 자유와 안보를 보장해 왔다. 우리의 성공은 군 복무 중인 여성과 남성들의 희생과 봉사의 결과이다. 우리는 이들과 이들의 가족에게 대단히 감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의 10억 시민들을 지키고, 우리 영토를 방어하며,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보호하려는 우리의 확고한 의지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우리 국가들과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의 힘 사이의 유대가 대서양 연안 국가들 사이에 지속되게 하여 우리의 통합·화합·연대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북대서양조양에 대한 우리의 변함없는 헌신과, 어디서 기인했든지 간에 상관없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서로를 지킬 것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평화를 향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규정에 기반한 국제 질서라는 방벽을 계속해서 유지할 것이다. 우리는 전지구적 관점을 유지하고 우리의 동반자들, 다른 국가들, EUUN과 같은 국제 기구들과 함께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밀접하게 노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 세계는 경쟁적이고 예측 불가하다.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평화를 산산조각 냈고 우리의 안보 환경을 중대하게 바꿔버렸다. 러시아의 잔혹하고 불법적인 침공은, 국제 인도주의 법을 반복해서 위반하였으며 극악무도한 공격과 잔혹 행위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파괴를 일으켰다. 강력하고, 독립적인 우크라이나는 유럽-대서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필수적이다. 모스크바의 태도는 이웃 국가와 더 넓은 대서양 연안 공동체에 적대적인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동 패턴을 반영한다. 우리는 또한 끊임없이 지속되는 테러리즘의 위협을 모든 형식과 징후로 직면하고 있다. 만연한 불안정성, 점증하는 전략적 경쟁과 다가오는 권위주의는 동맹의 이익과 가치에 도전하고 있다.

 

우리의 '새로운 전략 개념'은 나토의 핵심 목적이 360도 전방위 접근 작전에 기반하여, 우리의 집단 방위를 확실히 하는 것임을 재확인한다. 이는 동맹의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임무를 정의한다: 전쟁 억제와 방어; 위기 예방과 관리; 협력 안보가 그것이다. 우리는 서로를 지킨다는 약속인 '5(Article 5)'의 근간으로서 우리의 억제력과 방어를 상당히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나토의 핵 능력의 근본적인 목적은 평화를 보전하고 강압을 예방하며 침략을 억제하는 것이다. 핵무기가 존재하는 한, 나토는 핵 동맹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나토의 목표는 모두를 위한 더 안전한 세계다; 우리는 핵무기 없는 세계를 위해 안보환경을 조성할 것을 추구한다.

 

전략 개념은 우리의 국가적·집단적 회복력을 보장하는 것이 우리의 모든 핵심 임무에 필수적란 점을 강조하며, 우리 국가와 사회와 공유된 가치를 지키는 우리의 노력을 뒷받침한다. 전략 개념은 또한 기술 혁신 투자와 기후 변화, 인간 안보 그리고 우리의 모든 핵심 임무를 가로지르는 여성·평화·안보 아젠다의 통합이라고 하는, 크로스 커팅(범분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의 비전은 분명하다: 우리는 주권, 영토상의 통합, 인권과 국제법이 존중되고 각국이 자신의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침략, 강압, 체제 전복에서 자유로운 세계에서 살기를 원한다. 우리는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는 모두와 함께 노력한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고 더 평화로운 세계에 기여하기 위해, 동맹으로서 단결한다.

 

크로스커팅이란 특정 분야가 아닌 개발 협력 전반을 아우르는 주제로, 인권·환경·성평등·여성역량 강화 등을 포함한다.

 

목적과 원칙

 

1. 나토는 동맹의 자유와 안보를 단호히 지킨다. 나토의 핵심 목적과 가장 큰 책임은, 모든 방향으로부터 올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침략에 맞서, 우리의 집단 방어를 보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방어 동맹이다.

 

2. 우리 국가들 간의 대서양을 가로지르는 유대는 우리 안보에 필수적이다. 우리는 보편 가치로 서로 묶여 있다: 개인의 자유, 인권,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그것이다. 우리는 UN과 북대서양조약 헌장 목적과 원칙에 확고하게 헌신하고 있다.

 

3. 나토는 우리의 개인과 집단 안보와 연관된 모든 문제에 대해 상의하고, 협력하며, 행동하기 위한 유일무이하고, 본질적이며 필수적인 포럼이다. 우리는 북대서양조약의 5조에 명시되어 있듯이, 우리의 불가분의 안보, 연대, 상호방어라는 이의제기가 불가능한 약속에 기초해 우리의 동맹을 강화할 것이다. 우리의 억제·방어 능력은 그 약속의 근간이다.

 

4. 나토는 3가지의 핵심 임무를 계속해서 이행할 것이다: 억제와 방어; 위기 예방과 관리; 그리고 협력 안보가 그것이다. 이것들은 모든 동맹의 집단 방어와 집단 안보를 가능케 하는 상호 보완적인 것들이다.

 

5. 우리는 우리의 개인적·집단적 회복력과 기술상의 우위를 높일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은 동맹의 핵심 임무를 이행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좋은 거버넌스를 증진시키고 우리의 모든 임무를 가로지르는 기후 변화, 인간 안보, 여성·평화·안보 아젠다를 통합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 가치의 반영으로 계속해서 성 평등을 증진시킬 것이다.

 

전략적 환경

 

6. 유럽-대서양 지역은 평화 상태가 아니다. 러시아 연방은 안정적이고 예상 가능한 유럽 안보 질서에 기여하는 규범과 원칙들을 위반했다. 우리는 동맹의 주권과 영토상의 통합성에 대한 공격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전략적 경쟁, 만연한 불안정과 되풀이되는 충격이 우리의 더 넓은 안보 환경을 정의한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들은 전지구적이며 서로 연관되어 있다.

 

7. 권위주의적 행위자들이 우리의 이익·가치·민주주의 삶의 방식에 도전하고 있다. 그들은 투명하지 않은 방식으로 또는 국제 규범과 약속에 대한 고려를 거의 하지 않고 정교한 재래식 무기, 핵과 미사일 능력에 투자하고 있다. 전략적 경쟁자들은 우리의 회복력을 시험하고 개방성, 상호 연결성, 디지털화에 기반한 우리 국가들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 그들은 우리의 민주주의 절차와 제도에 개입하고 있으며, ·간접적 방식을 모두 사용하는 혼합 전술을 통해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들은 사이버공간과 실제 공간에서 악의적인 활동들을 수행하며, 허위정보를 퍼뜨리고, 이민을 도구화하며, 에너지 공급을 조종하고, 경제적 강압을 가한다. 또한 이러한 행위자들은 다자간 규범과 제도를 약화하고 권위주의 통치 모델을 퍼뜨리기 위한 계획적인 노력의 선봉장들이다.

 

8. 러시아 연방은 동맹의 안보와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가장 중요하고 직접적인 위협이다. 러시아는 강압, 체제 전복, 침략과 병합을 통해 영향권을 확립하고 통제권을 행사하고자 한다. 러시아는 재래식 무기, 사이버 수단과 혼합 수단들을 우리와 우리 동반자들에게 사용한다. 러시아의 강압적인 군대 태세, 수사와 정치적 목표를 추구하고자 힘을 기꺼이 사용하려는 것이 증명됨으로써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고 있다. 러시아 연방은 강압적으로 핵 신호를 보내는 한편, 핵전력을 현대화하고 새롭고 파괴적인 이중 임무수행 전달 시스템을 확장하고 있다. 러시아는 우리 동쪽과 남쪽에 있는 나라들을 불안정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북극에서, 동맹 강화와 북대서양 항해의 자유에 지장을 주는 러시아의 능력은 동맹에 전략적 도전이 되고 있다. 발트해, 흑해, 지중해 지역을 포함해, 모스크바의 군사 전력의 증가는, 벨라루스와의 군사적 통합과 마찬가지로, 우리 안보와 이익에 도전하고 있다.

 

9. 나토는 러시아 연방과의 대립을 추구하지 않으며 러시아 연방에 아무런 위협도 가하고 있지 않다. 우리는 러시아의 위협과 적대적 행위에 통합되고 책임 있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모든 동맹을 위해 억제력과 방어력을 상당한 정도로 강화할 것이고, 러시아의 강압에 맞서 우리의 회복력을 늘리며 악의적인 간섭과 침략을 받아치기 위해 우리의 동반자들을 지원할 것이다. 러시아의 적대적 정책과 행동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러시아 연방을 우리의 동반자로 간주할 수 없다. 하지만, 우리는 위기를 관리하고 경감하기 위해, 확전을 예방하기 위해, 투명성을 늘리기 위해 모스크바와 대화할 수 있는 채널을 계속해서 열어둘 것이다. 우리는 유럽-대서양 지역에서 그리고 나토와 러시아 연방 사이에 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추구한다. 우리 관계에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는 러시아 연방이 공격적인 태도를 멈추고 국제법을 준수하는 데 달려 있다.

 

10. 어떤 형태와 징후를 띠든 간에, 테러리즘이야말로 우리 시민들의 안전과 국제 평화와 번영에 가장 직접적인 비대칭 위협이다. 테러 조직들은 동맹을 공격하려 하거나 또는 공격하라고 부추긴다. 이들은 자신들의 네트워크를 확장해 왔고, 자신들의 능력을 늘려 왔으며 범위와 치명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새로운 기술에 투자해왔다. 초국가적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와 국가가 지원하는 행위자들을 포함하는 비()국가 무장 단체들은, 신병을 모으고 동원하며 근거지를 확장하기 위해 갈등과 약한 거버넌스를 계속해서 부당하게 이용하고 있다.

 

11. 아프리카와 중동에서의 갈등, 취약함, 불안정은 직접적으로 우리와 동반자들의 안보에 영향을 끼친다. 나토의 남쪽 이웃들은, 특히 중동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사헬 지역이, 상호 연결된 안보, 인구학적,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도전들은 기후 변화, 취약한 제도, 보건 위기와 식량 안보 위기로 더욱 악화된다. 이러한 상황은 테러리스트 조직을 포함해 비국가 무장 단체가 확대되는 토양이 된다. 또한 이로 인해 불안정이 강화되며 전략적 경쟁자들이 강압적인 간섭을 할 수 있게 된다.

 

12. 만연한 불안정은 문화재 공격과 환경 피해뿐만 아니라 갈등과 연관된 성폭력 등 시민에 대한 폭력을 낳는다. 이는 강제 이동, 인간 밀거래, 불규칙한 이주에 기여한다. 이러한 것들은 인간·국가안보를 해치며 여성과 아이들, 소수자 집단에 불균형적인 영향을 끼친다.

 

13. 중화인민공화국(이하 PRC)이 명시한 야망과 강압적 정책들은 우리의 이익과 안보, 가치에 도전한다. PRC는 전략, 의도, 군사 증강을 모호하게 유지하는 한편 광범위한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을 이용해 전지구적으로 족적을 넓히고 힘을 투사하고 있다. PRC의 악의적인 혼합·사이버 작전과 대립을 일삼는 수사, 허위 정보는 동맹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동맹의 안보에 해를 끼치고 있다. PRC는 핵심 기술·산업 부문과 중요한 사회기반시설, 전략 자원과 공급망을 통제하고자 한다. PRC는 경제적 영향력(레버리지)을 이용해 전략적 의존성을 만들어내고 영향력을 늘려가고 있다. PRC는 우주, 사이버, 해양 영역 등에서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뒤집으려 노력하고 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간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 강화 그리고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약화시키려는 그들의 상호간 보강 시도는 우리 가치와 이익에 배치된다.

 

14. 우리는 동맹의 안보 이익을 지킨다는 시각을 견지하면서 상호 투명성을 만들어내는 것을 포함해 건설적인 대() PRC 포용에 열려 있다. 우리는 PRC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제기한 체계 그 자체에 대한 도전에 대응하고 동맹의 방어와 안보 보장 능력을 나토가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동맹으로서 책임감 있게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공유된 인식을 신장시키고 우리의 회복력과 준비성을 늘리며 PRC의 강압적 전술과 동맹을 분열시키려는 시도에 맞서 지킬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공유된 가치와 항해의 자유 등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지할 것이다.

 

15. 사이버공간에선 항상 경쟁이 벌어진다.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우리의 중요한 사회기반시설을 타락시키고, 우리 정부 서비스에 개입하며, 기밀 정보를 빼내고, 지적 자산을 빼내며 우리의 군사 활동을 지연시킨다.

 

16. 전략적 경쟁자들과 잠재적인 적들은 우리가 우주에 접근하고 자유롭게 우주에서 작전을 펼치는 걸 방해할 수 있고, 우리의 우주 역량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우리 시민과 군사 인프라를 겨냥할 수 있고, 우리의 방어를 손상시킬 수 있으며, 우리 안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술에 투자하고 있다.

 

17. 근래에 등장하고 혁신적인 기술은 기회와 위험을 모두 동반한다. 이것들은 갈등의 성격을 변화시키고 있고 더 큰 전략적 중요성을 획득하고 있으며 전지구적 경쟁의 핵심 무대가 되고 있다. 기술상의 우위는 점점 더 전장에서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18. 군축 협정, 군비 축소, 비확산 아키텍처 위반은 전략적 안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러시아 연방의 군축 협정 의무·약속 위반, 군축 협정의 선택적 시행은 더 광범위한 안보 지형의 악화에 일조했다. 적대 국가와 비국가 행위자들이 나토에 맞서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물질 또는 무기를 잠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우리 안보에 계속해서 위협이 되고 있다. 이란과 북한은 계속해서 자신들의 핵과 미사일 계획을 발전시키고 있다. 시리아, 북한, 러시아 연방은 비국가 행위자들과 마찬가지로, 화학 무기의 사용에 의지하고 있다. PRC는 투명성을 증가시키거나 군축 협정이나 위기 감소에 열정을 보이지도 않으면서 급격하게 핵보유량을 확장하고 있고 점점 더 정교한 도달 시스템을 발전시키고 있다.

 

19. 기후 변화는 동맹 안보에 깊은 영향을 미치는, 우리 시대의 본질적인 도전이다. 이는 위기이고 위협 승수다. 기후 변화는 갈등, 취약성, 지정학적 경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기온 상승은 해수면 상승, 화재와 더 빈번하고 극단적인 기상 악화를 야기해 우리 사회를 혼란시키고 안보를 약화시키며 우리 시민들의 삶과 생계를 위협한다. 또한 기후 변화는 우리 군 작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인프라, 자산과 기지는 기상 변화의 영향에 취약하다. 우리 군은 더 극단적인 기후 조건에서 작전을 수행해야 하고 재난 구조에 더 빈번하게 소집된다.

 

나토의 핵심 임무

 

억제와 방어

 

20. 나토가 방어 동맹이지만, 누구도 동맹 영토 전부를 방어하겠다는, 모든 동맹의 주권과 영토상의 통합을 보전하겠다는, 공격자가 누구일지라도 그에 맞서 승리하겠다는 우리의 힘과 결의를 의심해선 안 된다. 전략적 경쟁의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전지구적 인식을 확장하고 360도 접근 작전에 의거해 모든 영역과 방향에 걸쳐 억제, 방어, 경쟁, 거부의 범위를 늘릴 것이다. 나토의 억제력과 방어 태세는 우주·사이버 운용 능력에 더해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의 적절한 혼합에 기초하고 있다. 이는 방어적이고 균형 잡혀 있으며 우리의 국제적 헌신 방침에 완전히 의거한다. 우리는 우리 안보에 대한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방식과 시기 선택과 범위를 우리가 골라 군사적·비군사적 기구를 균형 잡히고 응집력 있으며 통합된 방식으로 사용할 것이다.

 

21. 우리는 그 어떤 잠재적 적이라도, 그 어떤 공격 기회라도 배척하기 위해 상당한 정도로 억제력과 대비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는 강화된 통합 방공·미사일 방어 체제를 포함해 견고하고 지속적인 육해공 주둔군을 확보하겠다. 우리는 촉박하게든 예고 없이든 향상된 지휘·통제 수단, 사전 비축된 탄약과 장비, 동맹을 언제든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능력과 인프라를 갖춰 자신의 자리에서 확고하게 대기하고,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작전 수행이 가능하며, 전투준비태세가 된 군과 함께 억제하고 방어할 것이다. 우리는 평시대기군과 동맹의 방어능력과 억제력을 강화할 증원군 사이의 균형을 조정할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위협에 비례하여, 우리는 억제력과 방어 태세를 믿을 수 있고, 유연하고, 잘 조정될 수 있고, 지속 가능하도록 보장할 것이다.

 

22.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군의 집단 준비 태세, 즉각 대응 태세, 효율 활용 태세, 통합과 정보 처리 상호 운영성을 늘려 갈 것이다. 우리는 핵무장한 동급의 경쟁자와의 고강도의, 여러 지역에서의 전투를 포함해, 억제력과 방어에 필요한 군, 운용 능력, 계획, 자원, 자산과 인프라 등 전방위적 수단을 개별적으로, 집단적으로 전달할 것이다. 우리는 튼튼하고, 회복력이 강하고, 통합된 명령 구조를 보장하고, 국가 방위 계획과 나토 방위 계획을 조정해 나가며, 나토 군 구조를 강화하고 현대화해나갈 것이다. 우리는 교육과 훈련을 강화하고 의사 결정 과정을 조정하고 간소화하며 계획을 향상하고 위기 대응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진시킬 것이다.

 

23. 해상 안보는 우리의 평화와 번영에 핵심적이다. 우리는 해상 영역에서의 모든 위협에 맞서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해상 교역로를 보장하고 주요 의사소통 라인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의 준비 태세와 상황 인식을 강화할 것이다.

 

24. 우리는 디지털 정보를 더 신속하게 처리하고, 나토 지휘 구조를 정보화 시대에 맞게 적응시키며, 우리의 사이버 방어, 네트워크와 인프라를 늘릴 것이다. 우리는 정보 상호 운용 능력과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 혁신을 촉진할 것이며, 근래에 등장한 혁신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것이다. 우리는 새로운 기술을 채택하고 통합하기 위해, 민간 부문에서 협력하기 위해, 혁신 생태계를 지키기 위해, 기준을 세우기 위해, 민주주의 가치와 인권을 반영하는 책임 있는 사용 원칙에 전념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이다.

 

25. 우주와 사이버공간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우주와 사이버공간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인 억제와 방어에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모든 가용 수단을 사용하여 어떤 위협이라도 예방하고, 감지하고, 받아칠 수 있고, 대응할 수 있도록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효과적인 운용 능력을 늘려갈 것이다. 단일한 혹은 일군의 악의적 사이버 활동; 또는 우주에의, 우주로부터의, 우주에서의 적대적 작전 활동; 이러한 것들이 무장 공격 단계에 도달할 수 있고, 나토 이사회로 하여금 북대서양조약 5조를 언급하게 할 수 있다. 우리는 국제법의 적용 가능성을 인식하고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 책임감 있는 태도를 고취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집단 방어와 안보를 위해 의지할 수 있는 우주·사이버 운용 능력의 회복탄력성을 신장시킬 것이다.

 

26. 우리는 북대서양조약 3조에 근거한 국가 책임와 집단 책무로서 군사적·비군사적 위협과 안보에 대한 도전에 맞서 국가적·() 동맹적 회복탄력성을 만들어 낼 수 있는 더 튼튼하고, 통합되고, 응집력 있는 접근법을 추구할 것이다. 우리는 중요한 인프라, 공급망, 보건 제도를 포함해 전략적 취약함과 의존성을 확인하고 경감시키는 쪽으로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늘리고 안정적이고 의존할 수 있는 에너지 공급, 에너지 공급자, 에너지원에 투자할 것이다. 우리는 정부를 지속하고, 우리 시민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며, 군대에 민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준비성을 높일 것이다. 우리는 저항 능력, 대응 능력, 재빨리 전략적 충격과 훼방에서 회복할 수 있는 능력을 신장시키고 동맹 활동의 연속성을 늘릴 것이다.

 

27. 우리는 국가·비국가 행위자에 의한 정치, 경제, 에너지, 정보, 다른 혼성 전술의 강압적 사용에 맞서 억제하고 방어할 수 있는 능력에 투자할 것이다. 동맹에 대한 혼합 작전은 무장 공격 단계에 이를 수 있고 나토 이사회가 북대서양조약의 5조를 언급하게 하는 데 이를 수 있다. 우리는 동반자들이 혼합 도전에 맞설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며, EU와 같은 다른 관련 행위자들과의 시너지를 최대화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

 

28. 나토 핵 능력의 근본적인 목적은 평화를 보전하고, 강압을 예방하며 침공을 억제하는 것이다. 핵무기는 유일무이하다. 나토가 핵무기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은 극히 드물다. 나토에 맞서 핵무기를 어떤 식으로 사용하든 이는 근본적으로 갈등의 본질을 변화시킨다. 동맹은 적에게 받아들여 질 수 없는 대가, 성취하고자 희망했던 이익보다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할 능력과 의지를 가지고 있다.

 

29. 동맹의 전략 핵전력, 특히 미국의 핵전력은 동맹의 안보를 최대한으로 보장한다. 영국과 프랑스의 독자적인 전략 핵전력은 이들 스스로가 억제 역할을 발휘토록 하며 동맹의 전반적 안보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 이렇듯 여러 곳에 나뉜 의사결정 중심지는 잠재적 적의 계산을 복잡하게 함으로써 억제력에 기여한다. 또한 나토의 핵 억제 태세는 유럽에 전진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와 관련 동맹의 기여에 의존하고 있다. 나토의 핵 억제 임무에 핵무기·재래식 무기 모두 탑재 가능한 항공기를 국가들이 제공한 것은 이러한 노력의 중심이 된다.

 

30. 나토는 핵 억제 임무 능력·효율성·안전·안보를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들을 취할 것이다. 동맹은 핵 억제의 유일무이하고 명확한 역할을 재확인하는 한편, 갈등의 모든 영역과 범위에 걸쳐 통합과 능력·활동의 일관성을 더 크게 늘려가기로 약속했다. 나토는 억제력을 신뢰감 있게 유지하고, 전략적 의사소통을 강화하며, 훈련의 효율성을 늘리고, 전략적 위험도를 낮출 것이다.

 

31. 우리는 계속해서 화학, 생물학, 방사능, 핵 위협으로부터 우릴 방어하는 데 투자할 것이다. 우리는 정책, 계획, 훈련을 늘리고 이러한 요건들이 억제력과 방어 태세에 통합될 수 있도록 우리의 능력을 평가할 것이다.

 

32. 효율적 억제력과 방어, 군축 협정과 군비 축소를 통한 전략적 안정성, 그리고 의미 있고 호혜적인 정치상의 대화가 우리 안보에 필수적이다. 군축 협정, 군비 축소, (핵무기·화학무기의) 비확산이 동맹의 목표에 매우 크게 기여한다. 군축 협정, 군비 축소, 비확산에 동맹이 노력하는 이유는 위험도를 낮추고 안보, 투명성, 검증,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서다. 우리는 대화를 통해 신뢰 구축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 이해도를 증가시키며 효율적인 위기 관리·예방 수단을 확립하는 등 전략적으로 위험 요소를 줄이려 노력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은 모든 동맹의 일반적인 안보 환경과 안보를 고려해서 이뤄질 것이고 동맹의 억제력과 방어 태세를 보완할 것이다. 우리는 나토를 군비 제한 노력에 관해 깊이 있는 토론과 긴밀한 협의를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이용할 것이다.

 

33. 핵확산금지조약은 핵무기의 확산을 막을 수 있는 필수적인 방벽이며 우리는 4조항을 포함해 핵확산금지조약의 완전한 시행에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 나토의 목표는 핵무기가 없는 세계를 위한 안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고, 이는 핵확산금지조약의 목표와 완전히 일치한다.

 

34. 테러리즘에 대응하는 것은 우리의 집단 방위에 필수적이다. 테러리즘과의 싸움에서 나토의 역할은 나토의 세 가지 핵심 임무에 기여하며, 억제력과 방위력에 관한 동맹의 360도 전방위 작전에 필수적이다. 테러 조직은 우리 주민, , 영토의 안전을 위협한다. 우리는 예방, 보호, 거부 조치의 조합에 기반해 테러 집단이 제기하는 위협과 도전에 계속해서 대응하고, 억제하며, 방위하고 맞설 것이다. 우리는 테러리즘이 확산될 수 있는 조건과 맞서기 위해 UNEU 등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늘려갈 것이다.

 

위기 예방과 관리

 

35. 나토 동맹은 나토를 통해 안정에 기여하고 갈등을 함께 관리한다는 공유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위기가 동맹 안보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때마다 계속해서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에 대응할 것이다. 우리는 위기 관리시 습득해온 유일무이한 능력과 전문 능력에 기반을 둘 것이다.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기적인 훈련을 통해 위기 대응, 준비, 관리에 투자할 것이며, 협력 능력을 강화하고, 다국적 위기 대응 활동을 유지하고 지원할 것이다.

 

36. 우리는 전략 거리를 유지하는 것을 포함해 군·민간 위기 관리 능력, 안정화 활동, 반테러리즘 작전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자원, 능력, 훈련, 지휘통제 준비를 보장할 것이다.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작전을 포함해 지난 30년을 통해 배운 교훈에 기반하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준비 태세, ·민간 운용 능력, 민군 계획과 협력을 향상시킬 것이다. 우리는 더 나아가 민간 위기 관리 능력과 구조 활동을 지원하는 동맹 능력을 발전시키고, 동맹 안보에 미칠 기후 변화와 식량 불안 보건 위기의 영향에 대비할 것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예고 없이 닥칠 만일의 사태에 언제든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37. 동반자들은 나토 주도의 위기 관리에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임무와 활동에 기여하고 싶어 하는 동반자들과 정치적 포용을 유지하며 군사적으로 상호 운용성을 이어나갈 것이다.

 

38. 우리는 위기와 갈등을 예측하고 예방하려는 노력을 늘릴 것이다. 예방은 안정과 동맹 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식이다. 우리는 테러리즘에 대항하고 공유된 안보상의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를 수 있게 돕는 등 동반자들에 대한 지원을 늘릴 것이다. 우리는 동반자들이 준비태세와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고 악의적 개입에 대응할 능력을 신장하며 불안정을 예방하고 침공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 안보의 크기와 범위를 늘릴 것이며 이웃에 있는 동반자든 더 멀리 있는 동반자든 취약한 이들을 도울 것이다.

 

39. 시민 보호와 민간 피해 경감을 포함하는 인간 안보는 우리의 위기 예방과 관리 접근법에 중심이 된다. 우리는 위기를 자극하는 더 넓은 조건들과 만연한 불안정에 대처하고 안정과 재건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국제 행위자들과 함께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유럽·아프리카 연합 안보 협력 기구(Organisation for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and the African Union)와 같은 다른 지역 기구들을 비롯해 UNEU와의 조화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협동 안보

 

40. 나토의 확대는 역사적 성공이었다. 나토는 우리의 동맹을 강화해왔고, 수많은 유럽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해 왔으며, 유럽-대서양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왔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와 유럽-대서양의 평화와 안정에서 전략적 이익의 표시로, 북대서양조약의 10조와 일치하는 우리의 문호 개방 정책(Open Door Policy)을 재확인한다. 우리의 문호는 동맹의 가치를 공유하는 모든 유럽 민주주의 국가들에 열려 있는 바, 우리의 동맹은 회원의 책임과 의무를 떠맡을 의지와 능력이 있고 동맹의 회원은 우리의 공동 안보에 기여한다. 회원 가입 결정은 나토 동맹에 의해 이루어지며 그 어떤 제3의 세력도 이 과정에 발언권을 가지고 있지 않다.

 

41. 동맹의 회원이 되려는 국가들의 안보는 우리의 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리는 이들의 독립과, 주권과, 영토상의 통합을 강력하게 지지한다. 우리는 동맹에 가입하려는 이들과의 정치적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며, 악의적 개입에 맞서 이들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며, 그들의 능력을 형성하도록 돕고, 이들이 유럽-대서양에 들고자 하는 열망을 키울 수 있게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유럽-대서양의 평화, 안정, 안보라는 공동의 이익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조지아, 우크라이나와 동반자 관계를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우리는 조지아와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2008년 부카레스트 회담의 결정과 그 후속 결정들을 재확인한다.

 

42. 상호 존중과 상호 이익에 기반한 동반자들과의 정치적 대화와 실질적 협력은 우리의 국경선 너머 안정에 기여하고, 우리의 터전에서 안보를 증진시키며 나토의 핵심 임무를 지원한다. 동반자 관계는 전지구적 환경(global commons)을 보호하고 우리의 회복탄력성을 늘리며 규칙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지탱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43. 유럽 연합은 나토의 유일무이하고 필수적인 동반자이다. 나토 동맹과 유럽 연합 회원국들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나토와 유럽 연합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원하는 데 있어 상호 보완적이고 일관적이며 서로를 강화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우리의 오래 지속되어 온 협력의 기반 위에서, 우리는 나토-유럽 연합 전략 동반자 관계를 높일 것이고, 정치상의 협의를 강화할 것이며, 사이버 위협, 혼합 위협, 중국이 유럽-대서양 안보에 야기한 체계 그 자체에 대한 도전에 대처하는 것을 비롯해 군사 동원, 회복탄력성, 안보에 미칠 기후 변화의 영향, 근래에 출현한 최신 기술, 인간 안보, 여성, 평화, 안보 아젠다와 같은 공동의 이해와 관련된 여러 의제에 대해 협력을 늘릴 것이다. 나토와 유럽 간의 전략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해서, ()유럽 연합 동맹이 유럽 연합 방위 노력에 온전히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토는 대서양 연안 국가들과 전지구적 안보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고 나토와 상호 보완적이며 상호 운용이 가능한, 더 강하고 더 능력있는 유럽 방위의 가치를 인지하고 있다. 불필요한 중복을 피하면서도, 방위비를 늘리고 능력을 일관되고 상호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는 이니셔티브(주도권)가 유럽-대서양 지역을 더 안전하게 만들려는 우리의 공동 노력의 핵심 요소이다.

 

44. 우리는 규칙에 기반한 국제 질서를 유지함에 있어 동맹의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동반자들과의 유대를 강화할 것이다. 우리는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가치가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과 기준과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늘릴 것이다. 우리는 상호 안전 보장을 신장할 수 있다면, 더 멀리 있는 이웃 나라들과 지구 전반에 있는 나라들로 범위를 넓힐 것이며 어떤 나라와 단체들일지라도 그들과 관계를 맺을 것이다. 우리의 접근법은 이익이 추동하고, 유연하며, 공유된 위협과 도전에 대처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고, 변화하는 지정학적 현실에 적응할 수 있다.

 

45. 발칸 반도 서부와 흑해 지역은 전략적으로 동맹에 중요하다. 우리는 이 지역에서 유럽-대서양을 열망하는 국가들을 계속해서 지원할 것이다. 우리는 이들이 직면한 뚜렷한 위협과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악의적인 제3의 세력이 개입하고 강압할 때 회복탄력성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우리는 중동과 북아프리카, 사헬 지역을 포함해 동맹의 전략적 이익이 걸린 지역들에서, 동반자들과 공유된 안보 위협과 도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발전이 직접적으로 유럽-대서양 안보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지역은 나토에게 중요하다. 우리는 지역을 관통하는 도전과 공유 가능한 안보 이익에 대처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의 새로운 동반자 및 이미 존재하는 동반자들과의 대화와 협력을 강화할 것이다.

 

46. 나토는 안보에 미칠 기후 변화의 영향 이해와 적응에 관한 한 주도적인 국제 기구가 되어야 한다. 동맹은 방위 및 안보에 미칠 기후 변화의 영향을 평가하는 노력을 선도할 것이며 그러한 도전에 대처할 것이다. 우리는 군 효율화와 신뢰 가능한 억제·방위 태세를 향상시키는 한편, 온실 가스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며,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에 투자하고, 녹색 기술을 도입·사용함으로써 기후 변화와 싸우는 데 기여할 것이다.

 

동맹의 지속적인 성공 보장

 

47. 나토 투자는 전지구적 평화와 안정에 기여함과 동시에, 유럽과 북아메리카 동맹 사이의 지속적인 유대를 보장하는 최고의 방법이다.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통합과 연대를 계속해서 강화할 것이며, 우리의 안보에 영향을 미칠 모든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협의를 계속해서 확대·심화할 것이다. 우리는 동맹의 안보와 안정이 위협받거나 우리의 근본적인 가치와 원칙이 위험에 처했을 때, 협의를 강화할 것을 약속한다.

 

48. 우리는 방위와 안보를 위한 책임과 위험을 공정하게 공유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핵심 임무를 완전히 이행하고 우리의 결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라면 필요한 모든 자원과, 인프라와, 능력과, 군을 제공할 것이다. 우리는 필요한 능력을 온전히 제공하기 위해 우리 국가들 전부가 방위 투자 협정(Defence Investment Pledge)의 약속을 준수할 것을 보장한다. 우리는 더 경쟁적인 안보 질서라는 도전에 비례해 국가 국방 지출과 나토 공동 자금 지원이 늘어난다는 점이 확인된 과정을 기반으로 할 것이다.

 

49. 나토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필수적이다. 나토는 우리의 평화, 자유, 번영을 보장한다. 동맹으로서, 우리는 안보, 가치, 민주주의적 삶의 방식을 지키기 위해 계속해서 단결할 것이다.

 

Defence Investment Pledge2014년 나토 지도자들에 의해 채택되어, 모든 동맹국가에게 국방비 삭감을 중단하고 10년 내로 최소 GDP2%를 국방비에 쓸 것을 촉구하는, 나토에서 동의된 가이드라인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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