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남북공동성명 50주년] 北주장 판박이 文정권 겨냥한 尹정부의 新적폐청산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50년 전인 지난 1972년 7월4일은,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통일을 향한 첫 대화인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밝힌 날이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맞이하는 7.4남북공동성명 제50주년인 만큼, 새로운 통일정책 청사진에 앞서 지난 5년간 구현됐던 7.4남북공동성명의 제3원칙을 들여다보고자 한다.

최초의 남북공동성명을 통해 '자주·평화·민족대단결' 일명 조국통일 3대원칙이 도출됐지만, 50년이 지난 오늘날 현역 국내 정치인들이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게 관건이다. 7·4 남북공동성명 이후 거듭된 연구와 노력으로 대남혁명을 꿈꾸는 북한의 왜곡된 해석으로 최초의 남북 대화가 그 취지를 잃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분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4 남북공동성명이 재조명되는 이유는, 지난 문재인 정부 시절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에서 북한의 왜곡된 의도에 동조하는 입법 행태를 보였다는 것. 이같은 행태는 윤석열 정부로 교체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수를 보유하고 있는 정당의 입법권 우위 양상으로 두고두고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현재진형형 위협으로 작용 중이다.

대표적으로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상 탈당 꼼수'의 요주인물인 민형배 의원의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개를 위한 한미연합훈련 중단 촉구 결의안(2111391)이다. 지난해 8월5일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조건부 연기'를 촉구했던 민주당 국회의원 등 74명 또한 이와 다르지 않다. 이들 중에는 우상호 現민주당 비대위원장도 포함된다.

조국통일 3대원칙 상 북한의 주장인 민족대단결, 즉 국가보안법 철폐론을 이끈 인사도 민주당 소속이었다가 검수완박 꼼수로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다. 그는 지난해 10월15일 국가보안법 철폐법안(2112865)을 대표발의했는데, 그 이유가 "헌법상 양심의 자유 침해"라는 것.

조국통일 3대원칙 중 하나인 '민족대단결' 원칙은 본래 '민족적 이질화 극복'을 취지로 하고 있으나, 북한에 의해 '공산주의자들의 자유로운 활동 보장'이라는 숨은 의미로 왜곡됐다. 궁극적으로 대한민국 정통성의 요체(要諦)이기도 한 '자유민주체제'를 부정하는 세력을 용인해야 된다는 것.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12월 통합진보당 전 의원인 이석기에 대해 가석방 조치했다. 이석기 전 의원은 2013년 RO사건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9년형을 선고받았다. 그가 속한 통진당은 북한의 진보적민주주의를 지향점으로 두고 있음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확정판결돼 해산조치됐다(2013헌다1).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조세력들은 그를 양심수(良心囚)로 포장했다.

그러던 중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3일 광주소재 조선대학교에서 열린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주최 '이석기·한상균 성탄절 특별사면 문화제'의 국민청원운동에 강기정 現 광주시장(문재인 청와대 전 정무수석)과 같이 이름을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그런데, 민형배 의원은 지난 2015년11월 광주 광산구청장 시절 '지역소음 피해유발'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한미연합훈련 중지'를 내세워왔다. 지역주민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곧 한미연합훈련 중지라는 북한의 두번째 왜곡 주장과 함께 결합돼 제1원칙이기도 한 '민족자주원칙'과 연동돼 '배타적 자주성'으로 풀이될 수 있다.

북한은 본래 남북 당사자 해결'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민족자주원칙'에 대해 제1원칙으로 두고서 "주한미군의 남조선 주둔 행태는 조국통일의 기본장애물"이라며 왜곡함으로써 1990년대 들어 북핵 개발 노출과 함께 '조선반도 비핵지대화론'이라고 하는 주한미군 철수 의도를 강조한다.

제1원칙인 '민족자주'에 관해, 지난 2020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문재인 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확인할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해 9월23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75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섰다. 해당 시점은 서해 앞바다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었던 故이대준 씨가 북한군의 총격을 받아 피살되는 안타까운 사건이 벌어진 상황.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기조연설을 통해 "평화에 대한 서로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한반도 종전선언을 통해 화해와 번영의 시대로 전진할 수 있도록 유엔과 국제사회도 힘을 모아주길 바란다"라며 "종전선언이야말로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 평화체제의 길을 여는 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같은 속내는 그로부터 2년 전인 지난 2018년 트럼프 美 대통령과 北 국무위원장 김정은의 북미정상회담 사태에서도 드러나는데, 한미연합군사훈련 중단론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론도 거론됐던 그 당시의 시대적 현상을 빼놓고 볼 수도 없다. 이 과정에서 나온 것이 바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론이다.

실제로 트럼프 정부는 지난 2021년 8월 20년간 주둔해왔던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게 됐는데, 그 도화선이 바로 2020년2월29일 미국과 탈레반과의 카타르 도하 평화 협정 사건이다.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군사적 제반 여건이 붕 뜨게 되면서 지속 주둔하려했던 나토(NATO)의 입장과 별개로 아프간에서 미군이 철수했던 것. 이 사태는 평화 협정이 곧 미군 철수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례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였던 송영길 前 의원은 현역 의원이던 지난해 6월17일 국회에서 남북공동선언 국회 비준 동의 및 종전선언·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당하게도, 이것이 첫 사태도 아닐뿐더러 이미 지난 2020년 6월15일, 우상호 現 비대위원장과 박홍근 現 원내대표, 이인영 통일부장관 등 민주당·정의당의 174명이 국회에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2100461)'을 발의했던 것. 이 안건의 핵심은 現 정전협정체제를 무너뜨리자는 것이다.

지난 1953년 7월27일 정전협정을 맺음으로써 시작된 정전체제는 유엔군사령부가 관리하는데, 유엔군사령부는 한미연합사령부의 한미연합사령관이 겸임한다. 정치적 선언이나 다름없는 종전선언 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 가능성과 한미연합훈련 중단, 그로인해 종국적으로 한미연합사령부의 개편과 지난 정부에서 주구장창 시도해왔던 전시작전권 반환론 등이 탄력을 받을 경우 북한이 내세워오던 '민족자주원칙' 즉 배타적 자주론이 실현될 수도 있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18년 4월27일 판문점에서 北 지도자 김정은과 만났는데, 11년전인 2007년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이었던 시절 故노무현 대통령과 北김정일과의 10·4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10.4회담을 막후에서 지휘했던 국가정보원(국정원) 출신의 유성옥 前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은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7.4남북공동성명에 대해 "북한식 통일 방안의 핵심 선결조건은, 바로 ① 주한미군 철수 ② 한미연합훈련 중단 ③ 국가보안법 철폐"라고 밝힌 바 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50년 세월이 흐름에 따라 모두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진 최초의 남북대화 '7.4 남북공동성명'은 문재인 정부에서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형태로 왜곡돼 살아났다. 7.4 성명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모색하는 진지한 논의로 이어지기 보다는 친북논란의 폐쇄적 논란으로 구현된 셈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위험천만한 입법근거가 남아 있는 만큼 윤석열 정부의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