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본부

오는 9월 개막하는 제77차 유엔총회에서 북한인권 문제가 또다시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6일 보도했다. 또한 새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 총격에 의해 숨진 사건이 포함될지 주목된다고 했다.

VOA에 따르면 유엔은 제77차 유엔총회 ‘예비 의제 목록’에 북한인권 문제를 포함시켰다.

유엔 사무국은 오는 9월 개막을 앞둔 유엔 총회에 앞서 공개한 이 목록에서 “유엔총회는 제77차 회기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조사를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이런 관점에서 (유엔 총회는) 유엔 사무총장이 북한의 인권상황에 대한 포괄적인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북한인권특별보고관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조사 결과와 권고안을 보고할 것과 유엔의 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에 대한 후속 보고서를 요구했다”고 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16일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북한인권결의’를 참고 문건으로 첨부했다.

VOA는 “이를 토대로 볼 때 올해 유엔총회에서도 북한인권 상황이 깊이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북한인권결의안은 2005년부터 17년 연속 유엔총회 본회의에서 채택되고 있다. 2016년부터 작년까지는 6년 연속 표결 없이 합의방식으로 통과됐다.

북한인권결의안에는 북한 내 인권 침해 문제와 더불어 이에 대한 ‘책임 규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된다.

작년에는 처음으로 북한에 남겨진 한국전쟁 국군포로와 그 후손들이 겪는 인궘 침해에 대한 우려가 담겼다.

특히 올해 결의안에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는 9월 유엔총회에 맞처 미국을 방문해 이 사건이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되도록 촉구할 방침이다.

하태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이 사건을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아 관련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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