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사면복권 위원회'가 지난 4월7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04.07(사진=이석기 사면복권위)
'이석기 사면복권 위원회'가 지난 4월7일 서울 종로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2022.04.07(사진=이석기 사면복권위)

일명 '이석기 전 의원 815 사면복권 국민대회'가 16일 오후3시~4시 서울역·삼각지역 일대에서 열릴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황당하게도, 제74주년을 맞이하는 대한민국 제헌절 직전날 헌법을 파괴하려던 인물의 사면복권 대회를 열겠다는 것이다.

문제의 '이석기 사면복권 대회'를 열겠다는 단체는 '이석기 사면복권 준비위원회'로, 실질적으로 '이석기 내란음모 구명위'가 주도한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2013년 9월 구속기소돼 8년3개월만인 지난해 12월24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했다. 내란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9년형(자격정지7년)을 확정받은 그였지만 나오자마자 "가석방이라 통탄스럽다"라고 외치면서 본인이 양심수(良心囚)라고 주장한다.

그가 9개월의 잔형을 살지 않고 출소함으로써 윤석열 정부는 특별사면이 있어왔던 8.15 광복절을 한달 앞두고 처음으로 내란선동범(犯)의 사면복권 집회를 맞닥뜨리게 됐다.

이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데에는, 지난해 성탄절 문재인 前 대통령의 삼중 특혜성 조치 때문이다. 이석기 전 의원은 지난 1999년 민족민주혁명당 사건으로 국가정보원의 감시망에 올랐다.

3년만에 국정원에 잡힌 그는 징역 3년형을 받았으나 2003년 8월 광복절 특사 대상이 된다. 그때가 사면 등 법무를 담당하던 민정수석비서관직을 문재인 대통령이 맡았었다.

내란 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둔 24일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이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1.12.24(사진=이석기 구명위, 편집=조주형 기자)
내란 선동죄로 대전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반 정도 앞둔 24일 가석방됐다. 이 전 의원이 이날 오전 대전교도소를 나서고 있다. 2021.12.24(사진=이석기 구명위, 편집=펜앤드마이크)

문 전 대통령이 민정수석으로 활동하던 2005년 이석기 전 의원은 피선거권이 복권됨에 따라 국회에 통합진보당 소속으로 들어선다. 그는 2013년 RO 사건을 일으키면서 위헌정당 해산심판의 도마위에 올라가게 됐고(2013헌다1), 2013년 구속기소돼 징역 9년형을 확정받는다.

문재인 정부 집권기 내내 이석기 전 의원에 관한 일부 세력의 황당한 석방 추진 여론전은 계속돼 왔다.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복권을 요구해온 단체는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인데, 이들이 발행한 보라색 엽서에는 이재명·박주민·정청래·황희·박광온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유은혜 전 사회부총리겸 교육부장관도 예외가 아니다.

 그렇게 여론전이 벌어지는 사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해 지난해 12월24일 가석방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전직 대통령이던 이명박·박근혜 대통령 가운데 박 전 대통령을 제외한 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유를 밝히지 않은 채 사면복권조치 하지 않았다. 전직 국정원장들에 대해서도 마지막까지 무관용조치를 하는 행태로 일관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뒤로 하고서 이석기 사면복권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지 74주년을 맞이하는 제헌절 전날, 헌법을 파괴하려던 인물의 복권조치를 요구하는 집회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하게 된다. 이를 바라보는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지, 국민들의 눈길이 집중되는 바이다.

한편, 이석기 전 의원에 관한 그간의 이야기는 위 관련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17년 7월5일,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성남시장의 엽서 들은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2021.07.01(사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왼쪽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지난 2017년 7월5일,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시 성남시장의 엽서 들은 사진을 SNS에 게재했다. 2021.07.01(사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왼쪽은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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