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2019년 11월 당시 북한으로 강제송환된 탈북 어민의 판문점에서의 북한군 인계 과정이 담긴 영상이 18일 공개돼 파문이 예상된다.
해당 영상은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부(장관 권영세)로부터 제공받아 이날 자신의 유튜브채널 태영호TV에 올렸다. 해당 영상은 3분56초 가량으로, 통일부 직원이 촬영했고 국회요구에 따라 제출돼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다.
해당 영상은 2019년 11월7일 촬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에서는 송환되던 어민 중 한명이 넘어지고, 다수의 인원이 그를 끌듯 판문점의 군사분계으로 인계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겼다.
판문점에서 북한군에 인계된 이들 북한 어민들은 2019년 11월 초 우리 군 당국에 나포됐다. 이에 대해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이들이 북한 선박에 타고 있던 16명의 동료를 살해했다고 발표했었다.
당시 통일부(장관 김연철)는 이들에 대해 "귀순 진정성이 없다"라며 이들을 북한으로 인계했는데, 이 과정이 온전히 공개된 것이 아니라 사후 판문점 경비대대 지휘관의 문자보고를 통해 최초 포착되면서 '강제 북송 논란'으로 비화됐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 "헌법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 현행 헌법에 따르면 제3조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를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사건이 위헌의 소지가 없다고도 볼 수 없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 통일부, 강제북송 판문점 영상 공개! /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실 제공 [펜앤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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