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7 정전협정 69주년] 尹정부가 맞닥뜨린 반쪽짜리 정전협정···대응 전략 어딨나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69년 전이던 1953년 7월27일은 북한에 의한 6·25전쟁 발발 시점으로부터 3년을 넘기고서야 정전협정이 맺어진 날이다. 이를 기점으로 한반도에서는 정전체제가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한반도 정전체제는 유엔군사령부(유엔사령부, UNC)에 의해 그나마도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전협정 체제를 지탱하는 실질적인 두 개의 축은 사실상 반쪽짜리 기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전협정 체제를 지키는 두 개의 축은, 크게 정전협정 제19항에 명시된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와 제36항의 중립국감시위원회(중립국감독위원회, 중감위)로 이루어져 있다. 군정위와 중감위 모두 반쪽짜리 기능을 하는 데에 그친 실정이다.

이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을 역임했던 김용현 예비역 육군중장(現 대통령실 경호처장)은 과거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전협정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북한은 없다는 게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정전협정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다는 북한의 행태는 정전체제를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행적을 통해 입증된다. 지난 69년간의 세월 동안 군정위와 중감위가 반쪽짜리로 기능을 하는 기구로 전락한데에는, 북한의 정전체제 무력화 의도에 기인한다. 중감위의 공산측 국가의 철거와 군정위의 와해 시도로 인한 결과에 있음이다.

윤석열 정부가 맞닥뜨린 작금의 현실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 4개 국가 중 2개 국가만이 참가하고 있는 중감위는 단독 국가만으로 운용될지 모를 상황에 처했다는 점에서 한반도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이 가중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반도 정전체제의 기원을 찾아 올라가면, 지난 1953년 7월27일 오전10시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자격의 마크 W.클라크(Mark W.Clark) 미(美)육군대장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원수'로 표기된 공산군 측의 北 김일성,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 팽덕회(彭德會·펑더화이)와 서명한데에서 시작한다. 그 시점으로부터 12시간이 경과한 그날 22시부터 정전체제가 성립됐다.

정전협정의 제36항에서는 중립국감시위원회(Neutral Nations Supervisory Commission, 중립국감독위원회·중감위)가 명시돼 있고, 제19항에서는 군사정전위원회(UNC MAC : Military Armistice Commission, 군정위)가 규정됨에 따라 오늘날 중감위·군정위가 정전체제를 지탱하게 됐다. 중감위 구성국은 유엔군 측의 스웨덴·스위스가, 공산군 측의 폴란드·체고슬로바키아가 편성됐다. 이들 4개 국가의 장성급 장교 중에서도 사령장(General)급 장교가 각국을 대표하게 된다.

하지만 북한은 지난 1993년 체코슬로바키아를 강제 철거시킨다. 그해 4월3일 체코슬로바키아가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되면서, 북한은 자유민주주의체레를 선택한 체코에 대해 이질적 체제라는 점을 빌미로 들어 이들을 몰아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된 배경에는 소련 붕괴라는 세계정치의 파도가 작용한 탓이었다. 그로부터 2년만인 1995년, 북한은 폴란드 대표단 또한 강제 철수시켰다.

정전협정을 지탱하는 중립국감독위원회에는 현재 스웨덴과 스위스대표단 만이 남아 있는데, 그마저도 위태로운 상태다. 지난 1914년부터 비동맹 중립정책을 고수해온 스웨덴은 지난 5월18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가입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밝힌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29일 나토 순방 당시 그와 만나 면담을 진행한 바 있다.

중립국 지위를 유지해온 스웨덴이 나토에 참여하게 될 경우,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은 당연히 중감위 지위 유지 여부에 있다. 이에 대해 지난 24일 저녁 유엔사령부 소속 복수의 핵심 관계자들은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한반도가 특수한 상황에 처해있는 만큼 중감위 임무는 계속될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스웨덴의 움직임이 중감위에 부담을 줄 것이라는 군 안팎의 우려는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

두번째 축인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의 경우 10명의 자유진영과 공산진영 측이 각각 5명씩 동수로 구성돼 있으며 정전협정 상 '위반사건 협의·처리 및 공동감시소조(JOT) 운영'을 통해 정전협정의 이행 및 감독을 관리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군정위 또한 무력화된지 오래다. 지난 1991년 3월25일, 유엔사는 유엔사 군정위 수석대표를 국군의 황원탁 육군소장을 임명했는데 이를 북한이 문제 삼고서 회담 참석을 거부하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3년간 계속 황 소장 임명 건을 두고서 불만을 표출해오던 북한은 1994년 4월28일 군정위의 공산측 위원들을 철수시키고서 한달만인 그해 5월24일 '조선인민군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한다. 그해 겨울, 중공군 군정위원들을 철수시켰고, 1996년 4월4일에는 북한 외무성이 "정전협정 준수 임무 포기"를 공식선언하기에 이른다.

유엔사령부와 정전체제를 무너뜨리려는 북한의 시도는 수없이 많았었지만, 지난 1991년 중감위 무용론을 펼치기 시작하면서 중감위의 체코를 1993년 축출 후 1994년 조중측 군정위원들을 철수시켰다.

그 다음해인 1995년에는 중감위의 폴란드 퇴거 및 판문점대표부를 설치했고 정전협정 준수 포기를 공식 선언하기에 이른다. 판문점대표부를 따로 설치하고서 배후에서 각종 점령 훈련 등을 해왔다는 점을 통해, 이들이 전시에는 판문점을 무력으로 점령하겠다는 심산 아니냐는 풀이가 가능한 대목이다. 이를 종합하면 북한은 그동안 정전체제의 붕괴를 본격화했던 것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북한의 정전체제 붕괴 시도는 계속돼 왔다고 볼 수 있다. 정전체제의 붕괴론을 앞세워 유엔사령부의 해체와 주한외국군(주한미군)의 철수를 유도하려는 이같은 시도는 지난 1974년 9월27일 중국의 유엔 연설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그런데, 이같은 정전체제 붕괴 시도는 북한 말고도 최근 문재인 정부 집권기 당시에도 있었다. 바로 '한반도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던 시도였던 것. 지난 2020년 6월15일, 즉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북한에 의해 폭파되기 단 하루 전 더불어민주당 주축의 현역 국회의원 174명은 '한반도 종전선언'촉구 결의안(2100461)을 발의했었다.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따르면, "정전체제를 공식적으로 마감하고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라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기를 기대하며 종전선언을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이어 "미국과 중국, 북한 정부가 조속히 종전선언을 하고서 평화협정 체결을 위해 본격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주장한다"라고 밝힌다.

이같은 정치적 선언에 불과할지도 모를 종전선언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정전협정체제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 이런 상황에서 정전체제를 관할하는 유엔사령부의 해체의 단초로 작용할지도 모를 일이다.한편, 다음은 한반도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에 이름을 올린 국회의원 174명의 명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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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