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권, '경찰 댓글 수사' 조작 정황···월북몰이 이어 '댓글몰이' 충격!
[단독] 文정권, '경찰 댓글 수사' 조작 정황···월북몰이 이어 '댓글몰이'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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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부 자료 단독 입수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7.10.20(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에는 신영복 글씨체로 '국민의경찰'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2017.10.20(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애꿎은 경찰을 상대로 일명 '댓글몰이'로 엉터리 수사를 벌였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일명 '주먹구구식 댓글몰이'로 전직 경찰청장은 영어(囹圄)의 몸이 됐고, 조사 대상이 된 경찰관들 중 일부는 현재 재판정에 올라야 하는 억울한 운명에 처해졌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댓글몰이 특별수사는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2018년 2월부터 분위기 조성을 하더니,내부 조사 한달만에 수사로 전환되는 등 비정상적인 속도로 이뤄져 선거용 기획수사 의혹 뿐아니라 정치권력에 의한 경찰 중립성 뭉개기 의혹을 피해갈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의혹이 담긴 경찰청 조사결과 보고서 자료 일체를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2월 경찰을 상대로 특별조사팀을 꾸렸던 '경찰댓글사건'에 관한 내부 자료이다.경찰청은 이 자료들을 토대로 한달뒤 수사로 전환한다.

펜앤드마이크가 경찰 진상조사팀의 내부 진상조사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최소 4가지 이상의 의혹이 발견되고 있다.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번복 ▲초기 진상보고와 결과보고서 상의 교묘한 질문 바꿔치기 ▲진상조사팀장의 미(未)결재 미스터리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총괄팀장의 증거인멸 의혹 등 수사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위에서 언급된 각종 의혹들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조사보고서로 인해 수사로 전환됨에 따라 수많은 경찰관들이 난도질을 당해야 했다. 조현오 前 경찰청장은 물론이고, 본청 정보심의관이었던 정용선 씨와 보안국장 황성찬 씨 등 경찰청 핵심 간부 5명이 문재인 정권의 표적이 됐다.

왜 그렇게 무리한 수사를 하게 됐을까.

놀랍게도, 부실조사 보고서 작성을 주도했던 핵심 인물들은 모두 <펜앤드마이크>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부실 보고서 작성의 책임자였던 총괄팀장은 現 홍천경찰서 임홍기 서장이며, 문제의 첩보를 제공했던 이는 現 청주청원경찰서의 김기영 서장이다. 이들에 대해 지난달 중순경부터 연락을 시도했으나, 일부는 연락이 닿지 않았고 해당 관서에서는 각각 "병 중이라 업무를 최소화하고 있어 연락이 어렵다", "휴가 중이라 연락처를 남기기는 했으나 그 이후는 모른다"라는 답변만을 전했다.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단독 입수한 내부 진상조사 보고서 속 주요 의혹들을 모두 조명한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입구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입구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1. 진상조사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번복 무시하고 수사 전환 촉구 보고서 강행의혹

지난 2018년 3월,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경찰청 보안국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본청과 전국 주요 지방청을 상대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다. 일명 '댓글 공작 의혹'에 따른 진상조사로 시작된 특별수사였다.'정부정책 옹호의혹'이라는 명분으로 조사를 시작했고, 진상조사팀 조사를 발판으로 경찰청은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곳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을 다루는 경찰 보안국 등이다. 국정원과 군에 이어 경찰의 보안 분야에 대해 '댓글기관'이라는 딱지를 붙여 기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다.

조사가 수사로 바뀌기 위해선 당시 수사전환에 불을 당긴 문건들이 존재한다.이것이 바로<군 사이버사 블랙펜 경찰개입 및 댓글 관련 진상보고(18.3.12)>와 <군 사이버사령부 블랙펜 활동 경찰 개입의혹 등 진상조사 결과보고서(18.3.15) 등이다.각각 '3.12 진상보고'와 '3.15 결과보고서'로 명명한다.

<펜앤드마이크>는 문제의 이 두 문건을 단독 입수했다. 당연히 이들 문건에는 여러 의혹을 담고 있다.이 정도 문건 내용으로 어떻게 수사를 할수 있었는지 의아할 따름이다.

이 문건에는 본청 보안국 소속 지휘관급 경찰관들을 겨냥한 첩보가 등장한다. 가장 중요한 첩보는 황성찬 당시 보안국장이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댓글을 달도록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는 김기영 당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의 진술이다. 이 진술이 결국 수사의 단서가 된다.

하지만 그 진술은 곧바로 번복된다. 진술이 번복되면 보강조사를 해야 할텐데, 그런 과정없이 수사로 전환됐다.급조된 흔적이 있는 것이다.

해당 문건에 따르면, 당시 김기영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은 2018년 2월23일 "보안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실행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3일 뒤인 26일에는 "안보문제에 대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차원의 해명글을 올린 기억은 있으나 특정 여론을 조작한다든가 이슈에 대한 시선을 돌리게 하는 등의 부정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라며 진술을 뒤집는다.

당시 김기영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은 現 청주청원경찰서장으로 복무하고 있다. 김 서장에 대해 왜 3일만에 말을 바꾸었는지를 <펜앤드마이크>가 3일 물어본 결과, 그는 "지나간 수사에 대해 더 이상 할 말은 없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당시 그의 발언으로 인해 본청의 지휘관급 경찰관들은 재판을 받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진술이 바뀌었는데도 무리한 수사로 연결된 이유가 무엇일까. 무언가 수사로 빨리 전환되어야 하는 다급함이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때는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었다.그게 바로 경찰댓글사건의 시작이다.

아래는 3.15 결과보고서에 담긴 달라진 진술 내용.

▶[초기진술]"(경찰청의 '댓글작업' 의혹 관련) 18.2.23 경 진상조사팀 총괄팀장(총경 임홍기)이 음성경찰서장 총경 김기영(11~12년 본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 근무)에게 경비전화로 블랙펜 조사과정에서 보안4과 컴퓨터에서 발견된 '안보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11.4.18 보안2과)' 문건의 작성경위, 목적 등에 대해 질의한 바 ㅡ>> '11년에 당시 보안국장(황성찬 前치안정감)으로부터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댓글을 달도록 지시를 받아 일부 실행한 사실이 있다. 당시 수사국 등 다른 국에도 비슷한 지시가 있었다고 알고 있다'라고 말함"
▶[수정 진술]"그러나 18.2.26 음성경찰서장실에서 진행된 참고인조사에서는 위 문건에 대하여 '왜곡된 정보가 확산이 돼서 전국적으로 불안감이 증폭된다든가 제한된 인원으로 대처하기 어려운 상황까지 갈 경우에까지 대비한 것···', '당시 경찰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잘못된 것은 신속하게 대응하자는 취지로 전 국관이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안보문제와 관련하여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차원에서 해명글을 올린 기억은 있으나 특정 여론을 조작한다든가 이슈에 대한 시선을 돌리게 한다든가 하는 부정한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진술함.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진상보고 문건과 조사보고서 문건.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은, 진상보고 문건 속 첩보 기록과 조사결과 보고서 문건 속 첩보 기록 내용의 불일치를 밝히는 주요 부분.2022.08.03(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첫 진상보고 문건과 조사결과 보고서 문건. 빨간색 밑줄 친 부분은, 진상보고 문건 속 첩보 기록과 조사결과 보고서 문건 속 첩보 기록 내용의 불일치를 밝히는 주요 부분.2022.08.03(사진=조주형 기자)

#2. 진상조사팀의 두번째 '악마의 편집질' 실마리 포착···질문 바꿔치기로 첩보 조작 의혹 자초 

문제의 두 문건 <군 사이버사 블랙펜 경찰개입 및 댓글 관련 진상보고(18.3.12)>와 <군 사이버사령부 블랙펜 활동 경찰 개입의혹 등 진상조사 결과보고서(18.3.15)>에서 드러난 또다른 의혹은 질문 바꿔치기다. 

놀랍게도 서로 다른 질문 내용이 교묘하게 바뀌어 있다는 점이 포착된다. 첫번째 문건인 '진상보고'와 두번째 결과 문건인 '결과보고서' 상에서, 김기영 씨의 답변을 듣기위한 질문 문구 중 특정 문건의 명칭이 바뀌어 있다.

첫번째 문건인 <군 사이버사 블랙펜 경찰개입 및 댓글 관련 진상보고(18.3.12)>에서는 "...진상조사 중 보안 4과 컴퓨터에서 발견한 '보안사이버 인터넷 대응조치 계획(비공개)(11.8.18)', '수사국 사이버 여론 대응팀 재정비 결과보고'의 작성 경위 등을 김기영 총경(11년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 근무)에게 질의한 바"라고 묻는다.

그와 달리 두번째 문건인 <군 사이버사령부 블랙펜 활동 경찰 개입의혹 등 진상조사 결과보고서(18.3.15)>에서는 "...경비전화로 블랙펜 조사과정에서 보안4과 컴퓨터에서 발견된 '안보 관련 인터넷 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11.4.18.보안2과)' 문건의 작성경위, 목적 등에 대해 질의한 바"라고 묻는다.

황당하게도, 두 문건 속 답변은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일하지만 이같은 동일 답변에 대한 질문 속 문건의 명칭은 서로 다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명칭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실제 서로 다른 두 문건이 존재했던 것이다.

펜앤드마이크가 질문에 나오는 두 문건을 확인한 결과, 서로 비밀 등급과 내용 및 날짜가 다르다. 첫번째 문건 속 질문기록에서 언급된 <보안사이버 인터넷 대응 조치 계획(비공개)>은, 개요-대응현황-방안 문단으로 구성된 문건으로, "사실에 근거한 건전한 인터넷 여론 형성으로 사회혼란을 방지코자 함"이라고 밝힌다.

반면 두번째 문건 속 질문기록에서 언급된 <안보 관련 인터넷상 왜곡 정보 대응 방안(특별취급)> 문서는 "네티즌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고 왜곡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안에 따른 단계별 대응 방안 마련 필요"라는 개요 아래 단계별 대응방안과 향후 조치가 명시됐다.

질문속 문건을 바꿔야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답정너'이다.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하면된다는 것이다. 어떤 질문을 하든 답이 똑같다. 한마디로 짜맞추기식 수사 의혹을 짙게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그렇게 만들어져있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첫번째 진상보고 문건과 두번째 진상결과보고서 문건의 서로 다른 질문기록상의 문건의 정체. 날짜와 제목, 내용 등과 문서의 비밀성격(비공개, 특별취급)이 다르다는 점이 나타난다. 2022.08.03(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첫번째 진상보고 문건과 두번째 진상결과보고서 문건의 서로 다른 질문기록상의 문건의 정체. 날짜와 제목, 내용 등과 문서의 비밀성격(비공개, 특별취급)이 다르다는 점이 나타난다. 2022.08.03(사진=조주형 기자)

#3. 진상조사 총괄팀장 스스로 작성했다는 의혹성 보고서···조사팀장 서명도 누락 

또다른 의혹은 특정인이 조사를 주도 혹은 독점한 의혹이다. 몰아가기 수사 가능성이다.당시 조사를 총괄한 인물은 임홍기 총괄팀장이다.그가 3.12문건을 작성했다는 사실은 참고인 진술조서에서도 드러난다. 

2018년 4월 경찰특별수사단 조사 당시 총괄팀장 임홍기는 3.12 문건의 정체에 대해 "위 문서는 3.11일 제가 제 컴퓨터로 직접 작성했습니다"라고 말한다.

이 문건은 말미에 "경찰청 차원 '특별수사단(단장 : 치안감 또는 경무관)' 구성, 수사 착수"를 "조치·건의"하고 있다. 임홍기의 단독 작성인데다 첩보 성격의 문건일 뿐인데도,벌써 수사전환을 건의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 착수를 건의한다는 내용이 담긴 이 보고서 내용은 사흘뒤 만들어진 3.15 결과보고서 내용과도 다르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보안증거 3795쪽의 '2018년 4월6자 임홍기 참고인 진술조서 내용'(첫 사진)과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17쪽 하단부 서명 결재란. 결재란에 조사팀장 서명이 누락돼 있다. 2022.08.03(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보안증거 3795쪽의 '2018년 4월6자 임홍기 참고인 진술조서 내용'(첫 사진)과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17쪽 하단부 서명 결재란. 결재란에 조사팀장 서명이 누락돼 있다. 2022.08.03(사진=조주형 기자)

가장 중요한 것은 3.15 문건에서 중간결재자인 '진상조사팀장'의 서명이 누락된 점이다. 사건의 주무수사관인 진상조사팀장의 서명이 공백란으로 남겨진 채 총괄팀장이 서명한 것이다.

통상적인 수사절차상 주무수사관과 주무수사팀장 및 수사총괄 3명의 서명을 통해 사건이 처리된다. 이 사건은 본청 주요부서를 대상으로 한 진상조사인 만큼 과정과 절차의 준수 여부 또한 엄격하게 처리됐을 법하나, 두번째 문건인 <군 사이버사령부 블랙펜 활동 경찰 개입의혹 등 진상조사 결과보고서(18.3.15)>에서는 진상조사팀장의 서명란이 공백으로 처리됐다.

수사결재 서명에서 중간급 수사관의 서명이 없는 상태에서 총괄팀장이 서명했다는 점은 석연치 않은 대목이다.

특히 3.12문건이 임홍기 작성의 최초 첩보 문건인 것과 달리, 3.15문건은 조사팀 전체의 서명을 담은 최종 결과보고서이다. 중간 간부의 서명이 빠진 채로 최종 보고서가 작성됐다는 점은 이례적이다. <펜앤드마이크>는 2일 사건 당사자 중 한명인 정용선 前 본청 정보심의관에게 질의한 결과, 정 씨는 "(중간수사관의 서명란이 공백인)진상조사보고서는 진상조사팀에서 공식적으로 최종 작성된 것인데,중간 수사관의 서명이 빠진 것은 이해할수 없다"라고 전했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2018년 3월15일자 경찰청 댓글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2022.08.03(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2018년 3월15일자 경찰청 댓글 사건 진상조사 결과보고서. 2022.08.03(사진=조주형 기자)

#4. 진상조사팀의 증거 인멸 의혹

가장 엉성한 것은 경찰청이 경찰댓글사건을 무리하게 정식 수사로 전환한 것을 우려한 탓인지, 증거인멸 시도 흔적을 남겼다는 점이다.

우선 수사로 전환하기 위한 인수인계 자료 목록에 3.12진상보고서를 누락했다. 임홍기 총경이 첩보형태로 작성한 이 문건은 수사전환에 영향을 미친 자료임에도,정작 수사자료로 넘겨지지 않았다.

임홍기 총경은 당시 진상조사팀의 PC를 그대로 수사팀에 넘길 것을 팀원들에게 지시했다.4월6일 경찰특수단의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임홍기(총괄팀장)총경은 "진상조사팀 PC, 그대로 놓아둘것, 수사단에서 결정, 압수의 대상이라는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있나요'라는 질의에 대해 "이런 '지시'를 한 것은 사실"이라고 답변했다.모든 자료를 두라고 해놓고도, 정작 자신이 만든 보고서를 없앤 것이다.

또한 3.15 결과보고서도 원본이 사라졌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3.15 보고서는 댓글 수사를 하기위한 마지막 절차였다. 이 보고서는 중간 간부인 진상조사팀장의 서명이 거부된 문건만 남아있다.

하지만 당시 사건 관계자들의 전언 등에 따르면, 진상조사팀장의 서명이 들어간 또다른 결과보고서 문건이 존재했다는 것이다. 당초 진상조사팀장은 결재란 바로 위 '기타 참고사항'이라는 내용을 문제삼아 서명을 거부했다. 기타 참고사항이란 #1에서 설명한 '김기영의 첩보 내용'이다. 진상조사팀장은 이 첩보가 불분명한데다 자신이 한게 아니기 때문에 결재란 위에 둘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따라 '김기영의 첩보'를 결재란 뒤로 밀어낸 또다른 보고서가 작성됐다고 한다. 이 보고서에는 진상조사팀장이 서명했다고 한다.

이를 추적한 정용선 전 정보심의관은 "임홍기 총경이 작성한 김기영의 첩보 내용을 결재란 뒤 별지로 첨부해서 진상조사팀장의 서명을 받은 문건이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 문건이 드러나면 부실한 첩보내용임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댓글수사로 전환하면서 없앴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보안증거 중 '임홍기 참고인 진술조서 3807쪽'의 하단부 내용.2022.08.03(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보안증거 중 '임홍기 참고인 진술조서 3807쪽'의 하단부 내용.2022.08.03(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는 현 홍천경찰서장인 임홍기 총경에게 확인 요청전화를 했지만,임 총경 측은 "병가 중이라 업무를 최소화하고 있어 답변이 곤란하다"라고 전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가 경찰을 상대로 '댓글 공작 의혹'이라는 명분으로 시작한 특별수사의 단초가 된 진상조사팀의 보고에서 해결되지 않는 의혹들이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다. 확실하지도 않은 보고를 토대로 댓글 공작 수사를 한 셈이다.말 그대로 누군가의 하명에 의한 밀어부치기 수사일 가능성이 높다는 방증이다.

임홍기 총경(총괄팀장)의 진상조사팀이 관여한 '진상보고'와 '결과보고서' 상의 주요 첩보 기록 일부가 교묘하게 바뀌어 있거나, 그 첩보 내용도 상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편향적으로 이용했다는 의혹, 통상적인 수사결재 방식과는 다르게 조사팀장의 서명이 누락됐다는 것, 관련 서류가 온전히 남아있지 않은채 증발됐다는 증거인멸 의혹 등이 여전히 풀리고 있지 않은 채 수사로 전환됨에 따라 일부 경찰관들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빚어진 셈이다.

한편,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주요 의혹 외 2018년 당시 집권여당 소속 정치인의 흔적이 담겨진 의혹 등은 후속 보도를 통해 독자들에게 밝힐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경찰, 압수수색·조사 (PG).(사진=연합뉴스)
경찰, 압수수색·조사 (PG).(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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