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라이더 통계까지...통계청, 고용통계 전면 개편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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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2.08.03 10:38:45
  • 최종수정 2022.08.03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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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나타나 국제적인 고용 통계 분류도 대폭 바뀐 상황

통계청이 배달 라이더를 비롯한 플랫폼 노동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인턴 등의 고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를 새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노동 형태를 반영해 향후 고용 통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통계청은 올해 7월 경제활동인구 조사부터 고용 통계 개편에 나선다. 여기에 신(新) 종사상 지위 조사를 개시한다. 근로자가 직장에서 지니는 신분이나 지위를 종사상 지위라 말하는데 통상 종사상 지위 분류에 따라 근로 환경에 따른 취업자 규모와 고용의 질 등을 파악했다.

현재 종사상 지위는 상용·임시·일용 근로자 등 임금근로자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무급 가족 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로 나뉜다. 

하지만 기간제 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다양한 근로 실태 파악이 어렵고 특고나 플랫폼 노동자 등도 포함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정부는 관련 기준이 도입된 1963년 이후 첫 개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기 일자리에 대한 통제권을 기준으로 새로운 종사상 지위를 '독립 취업자'와 '의존 취업자'로 나눈다. 의존 취업자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자의 중간에 있는 '의존 계약자' 항목이 새로 추가된다. 

의존 계약자에도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노동자와 보험 모집인·방문 판매원 등 특고가 새로 포함된다. 

통계청은 다양한 노동자들의 통계 데이터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했다.

예를 들어 배달원은 기존에는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에 분류됐기에 배달 대행업체 등에 소속된 플랫폼 노동자 규모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특고도 일부는 임금근로자로, 일부는 자영업자로 분류돼 전체 규모 파악이 불가능했다. 통계에서 임시·일용직에 포함되거나 아니면 누락됐던 유급 견습, 훈련생 및 인턴도 새로운 종사상 지위에 포함된다.

통계청은 기간제 근로자도 세분화해서 조사할 예정이다. 1년 이상 장기 고정 기간 근로자, 3개월∼1년 미만 단기고정 기간 근로자, 3개월 미만 단기 임시근로자로 나뉘게 된다.

국제노동기구(ILO)는 1993년 채택한 국제종사상지위분류(ICSE)를 2018년 전면 개정했다. 25년 만에 대폭 손질한 것이다.

최근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형태의 노동이 나타나 국제적인 고용 통계 분류가 변경된 데 따라 통계청도 노동 통계 분류를 개정하고 최근 고용 통계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앞으로 2∼3년 조사 결과를 축적해 2025년 무렵에는 새로운 고용통계를 도입하겠다는 목표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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