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무조건 엮어라" 文정권 '경찰 댓글몰이 수사', 별건 엮고 정치권력 연루 의혹까지···내막 충격!
[단독] "무조건 엮어라" 文정권 '경찰 댓글몰이 수사', 별건 엮고 정치권력 연루 의혹까지···내막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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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에는 신영복 글씨체로 '국민의경찰'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2017.10.20(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에는 신영복 글씨체로 '국민의경찰'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2017.10.20(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애꿎은 경찰을 상대로 벌인 일명 '댓글 수사'의 실체가 '엉터리 수사'였음이 밝혀지고 있어 파문이 예상된다. 일명 '주먹구구식 댓글몰이'로 수많은 경찰관들이 난도질 당했고, 그 일부는 지금까지도 자신들에게 덧씌워진 오명과 의혹의 굴레에서 발버둥쳐야 하는 처지에 몰리게 됐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경찰을 상대로 강행 추진했던 '댓글 몰이 수사'의 허위성은, 수사 전환을 촉발한 경찰청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절차적 하자를 비롯해 이와 무관한 별개 사건들이 함께 엮인 것도 모자라 조사문건이 실종된 이후 특정 결론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데에서 비롯된다.

즉 이 사건의 요체는, 말그대로 대한민국 체제수호기관 중 하나인 경찰청(보안국·정보국)을 상대로 한 '댓글몰이'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정치권력에 의해 '여론조작'이라는 선동성 구호로 경찰 중립성을 뭉갰던 일련의 과정이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다.

이는 지난 4일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2018년 경찰청 내부 자체 진상조사 보고서 문건 일체를 보도함에 따라 세상에 까발려졌다. 당시 이 문건에서 분석된 의혹은 최소 4가지였는데,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번복 ▲초기 진상보고와 결과보고서 상의 교묘한 질문 바꿔치기 ▲진상조사팀장의 미(未)결재 의혹 ▲총괄팀장의 진상조사보고서 증거인멸 의혹 등이다.

그런데, 이번에 추가 의혹들이 포착됐다. 경찰청 자체 진상조사에서 전혀 상관없는 사건을 단초로 '댓글몰이 진상조사'의 정당성을 확보하려했다는 것. 심지어 집권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무수석으로 기용됐던 정치인이 이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당시 현역 정치권력에 의한 진상조사 개입 의혹에서 비롯된 이른바 수사 중립성 파괴 의혹으로도 볼 수 있는 주요 사건이다.

이같은 의혹에 연루된 당시 진상조사팀 관계자들은 <펜앤드마이크>에 답변을 내놓지 않았고, 이에 연루된 청와대·국회의원 출신 정치인 또한 <펜앤드마이크>에 "왜 나한테 그런걸 묻느냐"라는 답변만을 내놓은 것.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단독 입수한 경찰청 내부 진상조사 문건 속에 숨겨진 주요 의혹을 밝힌다.

펜앤드마이크는 최근 경찰청 내부 문건인 2018년 군 사이버사령부 블랙펜 진상조사 문건 일제를 단독 입수했다.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는 최근 경찰청 내부 문건인 2018년 군 사이버사령부 블랙펜 진상조사 문건 일체를 단독 입수했다.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1. '軍 사이버사령부 블랙펜'으로 위조당한 경찰 보안기능···댓글 조사 칼날 위로

지난 2018년 3월, 경찰청은 특별수사단을 편성해 본청 보안국·정보국을 비롯해 전국 주요 지방청을 상대로 수사를 벌이기 시작한다. 바로 '댓글 수사'였는데, 이 수사는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정부정책 지지댓글'과 '국군 사이버사령부 블랙 펜 작전'과의 연루의혹을 겨냥하면서 촉발된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의 진상보고서가 스모킹 건이었던 것.

문제의 경찰청 진상조사 문건을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했는데, 핵심 문건은 두가지다. 첫째 <군 사이버 블랙펜 경찰개입 및 댓글 관련 진상보고(18.3.12)> 문서와 두번째 <'軍 사이버사령부 블랙펜 활동' 경찰 개입의혹 등 진상조사 결과보고서(18.3.15)>다.

위 두가지 문건에서는 이미 서두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계획과 결과보고서상 서로 일치하지 않는 4가지 헛점이 드러난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상조사 내용의 절차적 하자가 아닌, 전혀 상관 없는 별개의 사건을 진상조사 대상 중 하나로 특정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 민대봉 경감의 인터넷상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사건' 등의 내사 활동이 '경찰 댓글 의혹'으로 둔갑한 것. 그 별개의 사건은 다음과 같이 명시된다.

첫번째 <3.12 진상보고>에서는 '군 사이버사 블랙펜 관련 항목으로 '2010.12.15 당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 경감 민대봉이 경찰청 주관 유관기관 워크숍 종료 후 軍 사이버사직원으로부터 서류봉투로 1회 전달받은 후,' ▲'12.10.5까지 개인 이메일로 총 214개 파일(한글209, 액셀5), 1646개(URL·아이디·닉네임)를 제공받은 사실 확인'으로 작성됐다.

<3.12 진상보고>에서는 "민대봉 경정은 내·수사가치가 없어 활용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라면서도 ▲"보안0과·00서 관련 자료와 비교한 바 내사 1건(12.2.6 00서 보안계), 통신조회 26건(보안0과 18, 00서 8)과 일치한 사실 확인" ▲"15년 당시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장 민대봉이 댓글자료를 직원들에게 제공, 게시자 45명에 대한 내사 지시 => 15년도 댓글 내·수사 시 민대봉이 군 사이버사에서 받은 1646개 자료가 활용되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 예정"이라고 쓰였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3.12진상보고> 보고서는 홍천경찰서장으로 영전했던 임홍기 당시 진상조사총괄팀장이 직접 작성했다고 스스로 진술조서에서 밝힌다.

두번째 <3.15 진상결과보고서>에서는 '민대봉 건'에 대해 "핵심 조사사항" 항목으로 편성해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軍 사이버사로부터 소위 '블랙펜 작전' 관련 '누리꾼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내사를 진행하고 軍 사이버사에 조치·결과를 통보했는지 여부"라고 작성된다. 이어 "추가조사 필요사항"이라면서 "軍 사이버사에 경찰 처리결과 통보 관련 민대봉 경정에게 처리결과 문의한 사이버사 관계자 재조사"라고 쓰였다.

즉, 민대봉 당시 수사대장의 통신조회 및 보안 내사 기록을 두고서 軍 사이버사령부의 블랙펜 작전과 연결지은 이 진상보고·결과보고 문건으로 인해 '댓글 공작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수사' 국면으로 전환된다. 경찰청 진상조사팀의 조사대로 민대봉 대장의 내사 건이 '댓글 몰이 사건'의 촉발점으로 악용된 것인데, 민 대장의 판결 결과 등을 통해 헛점이 드러난다.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진상조사 내부 보고서.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진상조사 내부 보고서.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2. '댓글'과 무관한 수사 프로그램, '댓글 수사' 불쏘시개로···별건(別件)조사 의혹

경찰청의 '댓글 사건 수사' 국면으로 전환되도록 촉발한 문제의 <3.12 진상보고>와 <3.15 진상결과보고> 두 문건에서의 공통점은, 민대봉 수사대장과 軍 사이버사령부로의 연결 의혹에 있다.

우선, 첫번째 <3.12진상보고>에는 추가확인 사항으로 "댓글 게시자 45명에 대한 내사 지시"를 언급하면서 "15년도 댓글 내·수사 시 민대봉이 군 사이버사에서 받은 1646개 자료가 활용되었는지 여부 확인을 위해 수사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진상조사총괄팀장은 "경찰청 차원 특별수사단 구성 및 수사 착수"를 건의하게 된다.

그런데, 민대봉 당시 수사대장의 이야기는 진상보고서 속 내용과는 다르다. <3.12진상보고>에는 군 사이버사로부터 자료를 받은 것으로 명시되어 있지만, 사건 관계자들과 민 대장 측은 "군에서 자료를 받은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찾아낸 자료"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3.12진상보고> 문건에 실렸으나, 곧장 "내사1건, 통신조회26건과 일치한다"면서 "수사로 전환해 확인 예정"이라는 문구로 적시된다.

이때 민 대장이 찾았다는 문제의 조회 자료의 특성은 <3.12진상보고> 문건에 담기지 않았다. 민 대장이 조회했다는 자료는 사이버 공간 속 아이디(ID)와 인터넷 주소(URL) 등인데, 가상공간 속 아이디 특성상 경찰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중복해서 찾아볼 수 있다고 민 대장 측은 설명했다.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상에서 친북(親北) 성향 발언 등을 하는 경우 눈에 띄는데, 경찰과 국군기무사령부(現안보지원사령부)·국가정보원(국정원) 등 모든 보안기관이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경찰이 군 사이버사로부터 자료를 받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는 것. 게다가 <3.12.진상보고> 문건에서 '내사1건'으로 표기된 경찰보안 내수사 건의 경우, 사건 관계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민대봉 경정이 근무했었던 00서 보안계에서 北김정은과 그의 생일을 찬양하는 내용의 사이버 글이었는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없어 이미 무혐의 종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앞뒤 전후 사정에도 불구하고 <3.15진상결과보고서>에는 "블랙펜 관련 누리꾼 블랙리스트를 넘겨받아 내사를 진행했는지의 여부"라는 용어로 명시됐다.

게다가 두번째 <3.15진상결과보고>의 말미에는 진상조사총괄팀장이었던 임홍기 現 총경의 첩보가 실리는데, 문제의 첩보에는 '댓글 조사'와는 별개 사건인 'e메일 탐지 프로그램 개발 의혹'이 실렸다. 진상조사총괄팀장 임홍기가 2018년 조사당시 음성경찰서장이던 김기영(2011년 보안사이버수사대장) 現 청주청원경찰서장으로부터 들은 일종의 첩보인데, <3.15진상결과보고> 문건이 '증거인멸 의혹'에 휩싸여 있는 만큼 '댓글 수사'로의 신속한 전환을 위한 일종의 불쏘시개로 활용될 목적의 '별건(別件)' 아니냐는 것.

그런데, 문제의 <3.15진상결과보고> 문건 말미에 실린 민대봉 대장의 'e메일 탐지 프로그램 개발 의혹'에 대해 김기영은 "11년 1월, 민대봉 경정이 정보예산으로 개발한 e메일 탐지 프로그램이 있어 과장에게 보고해 프로그램을 폐지한 사실이 있다"라고 말했다고 진상조사총괄팀장이 밝힌다.

이 사건으로 인해 민대봉 대장은 별개로 검찰에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기소돼 2020년 12월17일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검찰 측이 항소하면서 재판정에 계속 불려다니다가 올해 지난 1월3일 법원이 항소심에서 다시금 무죄로 판결받는다. 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민대봉 대장에 대해 "취득한 IP, 참조 URL, 웹 브라우저 정보, 접속시각 정보는 모두 비(非)내용적 정보로서 감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참조 URL, 웹 브라우저 정보의 취득과 관련하여 피고인들은 전기통신의 수신인일 뿐 감청 주체인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결론 내린다.

즉, 이를 종합하면 경찰청이 지난 2018년 3월 특별수사단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체 진상조사 문건 내용으로 담았던 '軍 사이버사 댓글 작전'과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건을 <3.15진상결과보고> 문건에 억지로 끼워넣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가능한 대목이다. 이는 경찰청 진상조사단이 '댓글 수사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강행한 일련의 증거가 되는 셈이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2018년 3월29일 문건인 '압수조서'에 따르면 경찰청 사무실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8-8293-3)'에 따라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경찰 개입의혹 관련 이철희 의원 면담자료(2018.2.21)-1부'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2018년 3월29일 문건인 '압수조서'에 따르면 경찰청 사무실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8-8293-3)'에 따라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경찰 개입의혹 관련 이철희 의원 면담자료(2018.2.21)-1부'라는 기록이 확인된다.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3. 文 청와대 정무수석 이철희, 댓글 조사 중 경찰청의 누군가와 면담했다?···대체 왜

앞서 밝힌 경찰청 진상조사팀의 결과보고서를 총괄한 인물은 임홍기 現 총경이다. 임홍기 총괄팀장이 주도한 경찰청 진상조사 문건에서 민대봉 대장의 'e메일 프로그램 의혹'을 제기한 인물은 김기영 現 청주청원경찰서장이다.

임홍기 진상조사총괄팀장에게 첩보를 제공한 김기영 서장, 그리고 그 첩보에 등장하는 민대봉 대장의 '軍사이버사령부 연루의혹'과 무죄로 선고받게 되는 별개의 사건이 경찰청 진상조사팀에 의해 수사로의 전환을 촉발하게 된다.

이처럼 수사전환을 촉발한 진상조사팀의 핵심 인물인 임홍기·김기영 서장은 최근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임홍기 서장 측은 "병가 중"이라고 밝힌 데에 그쳤고, 김기영 서장 측도 "지나간 수사에 더이상 할말은 없다"라는 말을 남겼다.

그런데, 경찰청 진상조사팀은 왜 수많은 의혹과 허점으로 점철된 진상조사 결과를 내놓은 것일까. 위에서 언급한 여러가지 허점은 <3.12진상보고>, <3.15진상결과보고서>에 모조리 담겨졌는데 대체 왜 진상조사팀은 이런 허점 투성이 조사에서 특별수사단에 의한 수사 전환을 촉구한 것일까.

지난 2018년 경찰청 진상조사팀이 별개의 사건을 붙여 진상조사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의혹의 또다른 배경을 알기 위해서는, 경찰청 특별수사단 투입 전인 2018년 2월21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진상조사팀이 <3.12진상보고>, <3.15진상결과보고서> 문건을 만들기 20일 전의 시점이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2018년 3월29일 문건인 <압수조서>에 따르면 경찰청 사무실에서 '압수·수색·검증영장(영장번호 2018-8293-3)'에 따라 <'사이버사령부 댓글 활동' 경찰 개입의혹 관련 이철희 의원 면담자료(2018.2.21)-1부>라는 기록이 확인됐다. 그래서 <펜앤드마이크>는 지난 2일 이철희 前 의원에게 직접 이 자료기록에 대해 물어봤다. 다음은 그의 이야기다.

-2018년 '댓글 조사' 당시 경찰청 기록에서 본인(국회의원 이철희)이름이 면담자료에 올라와 있는 걸 봤는데, 어떻게 봐야 하는가.
▲그런게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다. 그게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겠나.
-경찰에서 이런 기록이 있었으면 뭔가(사건이) 있었던 것 아닌가.
▲그건 내가 말을 못한다. 자료도 안 봤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나. 그런 자료를 갖고서 내게 물어보면 어떡하나. 확인해줄 게 또 뭐가 있겠나.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마시라.

이철희 의원의 면담기록 자료는 지난 2018년 3월30일 경찰 특수단이 보안국 사무실을 압수수색 후 작성한 압수목록(보안증거 2647~2654쪽)에 실렸다. 이는 경찰청의 누군가는 이철희 의원을 만났다는 기록인데, 이 기록은 경찰이 검찰에 사건 송치 시 제외할 경우 수사보고를 통해 제외 사유를 밝혔어야 했던 부분이다. 이같은 자료에 이름이 올라간 이철희 의원은 훗날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정무수석으로 영전한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2018년 4월23일자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보고 기무사 작성 청와대 보고 참고자료-기관별 사이버 인력/특수팀 운영방안 문건'과 임홍기 진상조사총괄팀장의 진술조서 내용.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2018년 4월23일자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보고 기무사 작성 청와대 보고 참고자료-기관별 사이버 인력/특수팀 운영방안 문건'과 임홍기 진상조사총괄팀장의 진술조서 내용.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4.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진선미 보좌관, 수사정보 열람·공유 의혹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불과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지난 2018년 4월23일, 경찰청은 위 진상조사팀의 허점 투성이 진상조사 이후 추진된 경찰특별수사단 수사과정에서 정치권력 개입의 실마리가 포착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의 보좌관의 존재가 경찰청 특수단의 진술서 등에서 나타난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2018년 4월23일자 경찰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보고(기무사 작성 청와대 보고 참고자료-기관별 사이버 인력/특수팀 운영방안)> 문건에서, 경찰특수단은 "18.4.12 한겨레신문이 'MB정권 댓글공작, 기무사가 기획했다' 보도한 것과 관련, 국회의원 진선미의 보좌관 박영선을 통해 기무사 문건 '기관별 사이버 인력/ 특수팀 운영방안'을 제공받아 수사기록에 첨부했다"라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된 '국회의원 진선미의 보좌관 박영선'의 존재는 경찰 진상조사 총괄팀장인 임홍기의 참고인 진술조서(보안증거 3천799쪽)에 등장한다. 임홍기는 당시 진술조사에서 "3.12경 진선미 의원실에서 보좌관 박영선의 말을 들어보니 이는 문제가 될 수 있는 문건이라고 인식을 하게 됐다"라고 말한다.

이때 거론된 진선미 의원의 전직 보좌관 박영선은, 지난해 9월23일경 한국공항공사에서 열린 주주총회를 통해 상임감사위원으로 선임의결됐다. 박영선 전 보좌관은 진선미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는 이력으로 피감기관에 대한 낙하산 인사라는 논란에 불을 붙인 인물이다. 문재인 정부의 두번째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진선미 의원이 기용됐을 때 장관보좌관으로도 활동했었다.

그런 인물이 2018년 경찰 댓글 진상조사에 나섰던 임홍기 진상조사총괄팀장의 특수단 진술조서에 이름을 올렸던 것. 즉, 앞서 언급한 이철희 의원 면담기록과 함께 진선미 의원의 보좌관이 연루돼 있다는 점에서 당시 문재인 정권의 영향력을 받지 않았다고 볼수도 없는 대목인 셈이다.

지금까지 밝힌 이같은 정치권력 연루 의혹, 별건 수사 의혹 등이 숨겨져 있던 '경찰 댓글 진상조사'로 인해 1달만에 수사로 전환되면서 조현오 前 경찰청장을 비롯해 본청 정보심의관이었던 정용선 씨와 보안국장 황성찬 씨 등 경찰청 핵심 요원들이 문재인 정권의 칼날을 정면으로 맞아야 했고, 수많은 정보경찰 및 보안경찰들이 조사선상에 끌려 올라가야 했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은 재판 중이다.

한편, <펜앤드마이크>는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주요 의혹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가 경찰청 보안국 등을 향해 겨눈 일명 '적폐수사'의 숨겨진 의혹등을 추적해 독자들에게 밝힐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국정원,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 PG. (사진 = 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국정원, 군 사이버사의 '댓글 공작 의혹' PG. (사진 = 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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