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근 칼럼] 윤정부 100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오정근 칼럼] 윤정부 100일, 이제부터가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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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다”고 선언하면서 취임했다. 그러면서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7월 26일에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한 6대 국정목표, 23개 약속, 120대 국정과제를 확정·발표했다. 6대 국정목표는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로 구성되어 있다. 윤석열정부는 국민과 약속한 이러한 사항들을 이행하기 위해 탈원전 정책 폐기, 공공기관 혁신, 민간주도성장 뒷받침을 위한 재정 정상화, K-콘텐츠 매력 확산, 우주강국 도약, 청년 맞춤형 지원, 능동적 경제안보 외교, 남북관계 정상화 등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취임초 50%대였던 윤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계속 하락해 20%대로 추락하고 있다. 이는 취임후 같은 시기의 박근혜대통령의 60% 문재인대통령의 79%에 비해 현격하게 낮은 수준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윤석열 대통은 8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출근하면서 “국민 관점에서 모든 문제를 점검하고 살피겠다”고 언급해 대통령실과 내각에 대한 인적 쇄신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지지율을 반등시켜 국정 동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정 쇄신이 필요하고, 인적 쇄신이 그 핵심이란 것이다. 정책 혼선을 일으킨 박순애 교육부 장관을 이날 교체한 것이 신호탄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에 맞춰 일부 장관과 대통령실 참모진 교체를 통해 당정(黨政) 인적 개편을 마무리 짓는 구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통령실 인적 개편이 이뤄진다면 정책·정무 통합형 콘셉트가 될 공산이 크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애초 관료 등 정책 전문가들이 중심이 돼 내각을 뒷받침하는 슬림한 대통령실을 구상하고 관료, 전문가 출신 인사들을 중심으로 인사를 강화하다 보니, 정책실행 과정에서 국회와 여론을 설득하는 정무 기능에 한계를 보이며, 정부 내 정책 조율과 대(對)국회, 대국민 설득이나 홍보에서 허점도 노출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추락한 상황에서 박 부총리의 사퇴만으로는 반등 효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을 토대로 오는 17일 윤 대통령 취임 100일을 전후해 일부 대통령실 개편과 개각의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인사 문제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수행 부정평가의 가장 큰 원인으로 꼽혀왔다. 추가적인 인적개편 가능성이 거론되는 이유다. 그런 가운데 김병준 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지난 2일 여권 일각의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에 대해 “새 정부 출범 100일도 안된 지금 시점에 참모들을 바꾸는 등 자주 인사하면 인재 구하기 어려워지고 후임자는 눈치만 봐 오히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임명직(고위 인사)에 대해선 시간을 조금 더 주고 기다릴 필요가 있다”고 신중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아울러 김 전 부총리는 “관료들이 서랍 속에 준비해 놓고 있는 전통적인 대안으로 과거에 볼 수 없었던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며 “기업, 학계 등 민간 사이드의 인재를 모셔와야 한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관료중심으로 짜여져 있는 지금이 진용으로는 전대미문의 위기국면 돌파하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런 면에서 꼭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제한적인 인적쇄신은 불가피하다는 견해로 이해된다.

그러면 이떤 분야의 제한적인 인적쇄신을 해야 지지율을 반등시키고 국정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가 중요하다. 이런 점에서 현재 거론되고 있는 정무홍보기능 보강은 물론 필요하지만 기본적으로 보다 본질적인 정책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도록 가장 쇄신이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가를 파악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 후에 현재의 내각과 대통령실로도 조금만 보완하면 추진이 가능한 부문은 임명직 고위 인사를 자주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청문회 등을 고려할 때 인력풀도 많지 않으므로 인적쇄신까지는 가지 않고 정책만 보강하고 도저히 현재의 내각과 대통령실 인적구성으로는 정책쇄신이 어렵다고 생각되는 부문에 대해서만 인적쇄신을 하는 방향으로 정국구상의 방향을 잡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기대와 눈높이에 맞도록 가장 쇄신이 필요한 정책들이 무엇인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 특히 윤대통령을 지지했던 국민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했고 큰 경제사회적 이슈로 제기되었던 과제들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과제들이 제대로 추진되는 모습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특히 윤대통령 지지그룹에서조차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첫 번째가 아마도 부동산문제가 아니었던가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공급은 늘리지 않고 분양가상한제도입 재개발초과이익환수강화 종부세강화 대출규제 등 규제 세금 금융규제 위주의 잘 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많은 가구가 전세난민 월세난민으로 전락하고 서울에서는 견디다 못한 수많은 가구들이 수도권으로 밀려나는 탈서울 사태가 발생했다. 부동산가격의 급등에 놀란 젊은 세대들은 이러다 생애에 내집마련을 하지 못할 지도 모른다는 공포심에서 영끌대출을 받아 집을 사는 사태도 발생했다. 그런 가운데 ‘임대차 3법’이 졸속으로 시행되면서 전월세가격마저 폭등시켰다. 부동산정책의 일대혁신이 필요한 배경이다.

두 번째로 국민들이 관심이 많은 분야가 교육분야일 것이다. 자녀교육열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한국에서 조국사태가 보여준 학종(학생부종합전형) 문제, 예를 들면 아빠 찬스를 이용해 일반인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스팩을 첨부한 학종으로 합격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일반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이 밖에도 40년 넘은 평준화로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학생들 수학능력, 14년 대학 반값 등록금으로 피폐해져 4차 산업혁명시대를 견인할 우수인재 양성은 생각도 못하고 있는 대학들, 전교조 혁신학교 좌파교육감 등 갈수록 좌파이념성향이 강화되어 이제 자녀들을 한국학교에 보내기 두렵다는 부모들이 늘어나 수많은 기러기 아빠를 양산하고 있는 교육현장 문제 등 헤아리기도 힘들 정도의 문제가 교육에 산적해 있다. 교육백년대계가 완전히 무너져 새로 설계되어야 할 지경이다. 교육개혁이 시급한 이유다.

세 번째로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이슈가 아마도 무리한 탈원전을 하기 위해 월성원자력 평가보고서가 조작되었다는 것이 드러나 에너지 백년대계가 완전히 환경카르텔에 포획되었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다는 점이었을 것이다. 원전에 비해 생산단가가 서너배 비싼 신재생에너지 구입으로 한전은 부채가 2021년말 기준 138조원으로 2016말 대비 104조원이나 급증했는데 금년적자만도 30조원에 달할 전망이라는 것이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모두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에너지 백년대계도 완전히 새로 설계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네 번째, 9·19 군사합의로 서부 전선 20킬로미터, 동부전선 40킬로미터 상공 비행정찰금지, NLL을 중심으로 해상 훈련 중지, 전방 GP파괴 등은 물론 한미연합훈련은 종전의 실전훈련에서 컴퓨터시뮬레이션 훈련으로 약화되는 등 한국의 국방력과 방위태세가 급격히 약화되는 가운데 문정부 마지막 순간까지 미군철수를 초래할 수도 있는 ‘평화협정’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종전선언’만 집요하게 추진하는 등 한미동맹이 흔들리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이 고조되었다. 이런 배경 하에서 이민자들도 증가했다.

다섯째, 경제적인 면에서는 한국경제의 근간을 완전히 붕괴시켜온 문정부의 실책과 그 결과 남은 부담은 이루 헤아리기 힘들 정도다. 소득수도성장정책으로 대변되는 무리한 급격한 최저임금인상, 경직적인 주 52시간제도 도입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이미 코로나 이전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 각종 반기업악법과 끝없는 규제 도입으로 기업들은 해외로만 나가고, 친노조정책으로 강성노조들은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불법 집단행위를 일삼아 왔다. 장기간의 사장실 불법점거 구타에도 공권력은 실종되고 기업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언감생심 언급도 되지 못했다. 자연 일자리는 실종되었다. 윤정부에서 노동개혁이 주장되는 배경이다.

여섯째,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이미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서 재정은 위험수위에 이르고,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으로 350개 공공기관부채는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583조원으로 급증해 2017년 5월 499조4000억원에서 83조원 급증했다. 410개 지방공기업의 지난해 부채 규모도 56조원으로 증가했다. 이런 가운데 “작은 정부가 좋다는 맹목적 믿음을 버리라”는 문재인정부의 큰 정부 정책으로 공무원 수가 문재인정부 동안 116만3000명으로 13만여명이나 폭증하고 공공기관 임직원 수는 2017년 말 33만7857명에서 올해 1분기 43만6227명으로 무려 29.1%나 급증했다. 설상가상 8월 4일부터 한국전력공사, LH(한국토지주택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국내 공공기관 130곳에서 노동이사제가 시행된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인 1명의 비상임이사가 공공기관 이사회에 참여해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고 경영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다. 임원을 선임하는 공공기관은 반드시 노동이사 1명을 경영에 참여시켜야 한다. 이로 인해 공공기관 개혁은 물건너 갔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재정개혁 공공개혁이 주장되는 배경이다. 이 밖에도 자원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적폐청산 이름하에 이명박정부부터 개발해 오던 해외자원의 헐값 매각, 고갈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연금문제, 대한민국 추락 방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균형발전 등 경제를 반등시키기 위해 개혁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이 모든 실패한 경제정책들이 종국적으로 일자리를 앗아가고 국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다.

이외에도 정치적으로도 야당이 다수가 된 국회는 의회민주주의에서 중요한 대화와 협치는 실종되고 공수처법 검수완박법 등 날치기법안 통과만 난무하고 사법부도 특정 법조그룹이 지배하는 등 자유민주주의 요체인 3권분립도 무너지고 있다. 4류 정치권은 민생은 외면하고 막장으로 치달으면서 갈수록 국민들의 기대와는 더욱 멀어지고 있다.

산적해 있는 이러한 문제들이 윤정부가 들어서면 바뀔 것으로 기대했는데 많은 부분들이 취임 100일이 지나도록 개혁의 조짐이나 청사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정책 일대혁신, 교육개혁, 노동개혁, 재정개혁, 공공개혁, 연금개혁, 지방균형발전, 정치개혁 등 천신만고 끝에 집권한 윤정부에 국민들이 기대했던 개혁의 청사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통적인 지지층 마저 실망하고 있는 것이다. 단순한 정무홍보 중심의 인적쇄신 만으로는 안되는 이유다. 정책쇄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인적쇄신을 하더라도 어느 부분의 정책이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지를 진단해서 해야 한다. 일단 윤정부의 등장만으로도 한미동맹이 강화되고 안보불안이 해소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주장되고 있는 등 절반은 성공했다. 이제 출범 100일이다. 어쩌면 이 시점에 지지율 급락은 보약이 될 수도 있다.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을 원점부터 재점검해 보고 정책쇄신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면 성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성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오정근 객원 칼럼니스트 (자유시장연구원장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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