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30년까지 원전 발전 비중을 전체의 33%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전기본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에서 마련했다.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전기사업법에 따라 전력 수급의 안정을 위해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전력 설비와 전원 구성을 설계하는 중장기(15년) 계획으로, 이번 10차 계획의 적용 기간은 올해부터 오는 2036년까지다.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르면 2030년 원전 발전량은 201.7TWh(테라와트시)로, 전체 발전량의 32.8%를 차지하게 된다. 이어 신재생 에너지 21.5%, 석탄 21.2%, 액화천연가스(LNG) 20.9%, 무탄소 2.3%, 기타 1.3% 등의 순이다.
9차 계획 대비 원전 비중은 7.8%포인트(p), 신재생에너지는 0.7%p 각각 높은 반면 석탄은 8.7%p 낮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확정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안'과 비교하면 원전은 8.9%p 높고, 신재생에너지는 8.7%p 낮은 수준이다.
2030 NDC 상향안은 오는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중간목표'로 설정된 것으로,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40% 감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총괄분과위는 원전의 경우 계속운전·신규원전 가동 등에 따라 발전 비중이 2030년에 32.8%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신재생에너지는 주민 수용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고려해 21.5%로 조정했다.
석탄 비중은 21.2%로 9차 계획(29.9%)보다 8.7%p 낮지만 NDC상향안(21.8%)과 비교하면 0.6%p 낮은 정도다.
총괄분과위원장인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10차 계획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는 준수하되 더욱 현실적인 감축 수단을 마련했다"며 "원전의 계속운전을 통해 2030년 원전 비중을 확대하고 신재생에너지는 합리적 보급 목표를 반영해 실현 가능성이 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이번 실무안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관계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정부 초안을 마련한 뒤 국회 보고와 공청회 등의 절차를 밟아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
또 재생에너지 전력구매계약(PPA) 허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전력시장·요금 및 규제 기구의 독립성·전문성을 강화해 전력시장의 시장경쟁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