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으로 한국산 전기차가 큰 불이익을 받게 된 데 대해 한미 양국이 본격 논의에 들어갔다.
안성일 산업통상자원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과 기획재정부 손웅기 통상현안대책반장, 외교부 이미연 양자경제외교국장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대표단은 30일(현지시간)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상무부 관계자를 만났다.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제정하면서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 미국산 전기차만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고, 전량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는 현대차그룹 등의 피해가 불가피해졌다.
대표단은 세라 비앙키 USTR 부대표를 비롯해 상무부 차관보 등과 잇달아 회동해 현대차의 북미 전기차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해당 조항 유예와 법 개정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조립국에 북미 뿐 아니라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파트너 등도 포함해 보조금 지급 대상 전기차에 아울러 해당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USTR은 "비앙키 부대표와 안 실장이 회동에서 안보 및 양국의 번영을 지지하기 위해 한미의 긴밀한 무역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양측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문제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 대해 논의했고,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단은 31일까지 워싱턴DC에 머물며 재무부 및 국무부 등과 연쇄 회동한다. 다음 주에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IPEF 장관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찾아 고위급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내달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미국을 방문하는 일정을 추진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만남이 내달 18~20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총회 기간 중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
조태용 주미한국대사는 전날 특파원 간담회에서 "대사관은 미 의회 및 행정부 인사를 다양하게 만나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했고 미국 측도 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우리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 어려운 상황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고 솔직히 협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