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입구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입구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정부 집권기인 지난 2018년 3월부터 시작된 일명 '경찰 댓글 몰이 수사'가 사실상 보안기관을 겨냥한 일종의 표적수사였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충격이 예상된다. 국민을 상대로 보안기관이 주도한 '여론 조작 사건'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상 문재인 정부에 의해 급조돼 체제 수호 기관들이 거꾸로 뜯겨져 나간 초유의 사건이었던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 의한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이 엄청난 사건의 절차적 정당성이 사실상 허위로 판명나고 있어서다.

<펜앤드마이크>가 지난달 경찰청 내부 문건인 <군 사이버사 블랙펜 경찰개입 및 댓글 관련 진상보고(18.3.12)>와 <군 사이버사령부 블랙펜 활동 경찰 개입의혹 등 진상조사 결과보고서(18.3.15)>를 단독 입수해 연속 보도하는 가운데 당시 경찰청 자체 진상조사 과정에서 석연찮은 의혹이 포착됐다.

그 의혹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번복 ▲계획보고서와 결과보고서 상의 교묘한 질문 바꿔치기 ▲진상조사팀장의 미(未)결재로 인한 공백 ▲진상조사보고서를 작성한 총괄팀장의 증거인멸 의혹 ▲별건수사 건의 강행의혹 ▲정치권력 개입의혹(이철희·진선미) ▲총 28만4천732개 중 95.5% 임의선별·폐기 후 잔존 4.5%의 정치관여혐의 부당적용 의혹 등이다.

이번 편에서는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등의 내용에 경찰청 보안국·정보국 등이 범죄예방 차원에서 대응했던 댓글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공개하고, 문재인 정부가 무너뜨린 보안기관의 존재 의미를 '천안함 폭침 사건에서의 유언비어 대응' 내역을 통해 밝히고자 한다.

북한군에 의해 폭침된 천안함의 함수가 24일 오후 바지선에 올려져 고정돼 있다. 2010.4.24(사진=연합뉴스)
북한군에 의해 폭침된 천안함의 함수가 24일 오후 바지선에 올려져 고정돼 있다. 2010.4.24(사진=연합뉴스)

#1. '천안함 폭침, 北 소행 아니다'라는 음모론 막아냈던 경찰관들, 文정부 때 줄줄이 끌려갔다!

'경찰 댓글몰이 수사' 과정에서 경찰청 보안국·정보국을 겨냥한 '정부정책 옹호댓글'를 작성케 했다는, 즉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명목으로 경찰청 요원들이 기소당한 이 사건의 허위성은 위 6가지 조사 및 수사과정에서의 석연찮은 의혹 외에도 댓글 그 자체에서도 나타난다.

지난 2010년 3월26일 오후9시22분경 백령도 남서 해역 일대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해군의 1천200톤급 초계전투함 천안함(PCC-772)이 북한 잠수정의 기습어뢰공격에 폭침당한다. 이로인해 우리 장병 46명이 전사(戰死)했고, 천안함 장병들을 수색·구조하던 해군 특수전전단의 한주호 준위가 구조작전 중 순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0년~2011년 당시에는 인터넷상 천안함 폭침 원인을 둘러싼 각종괴담이 횡행했다. 암초에 부딪혔다거나, 美핵잠수함 충돌설(박영선 前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 좌초했다는 등의 미확인 유언비어가 터져나왔던 것. 이처럼 '면책 특권'을 앞세워 허위사실을 함부로 유포했던 자들은, 민관군 합동조사 결과 북한군의 어뢰에 의한 것으로 판명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유언비어를 지금까지도 끊어내지 않았다.

이같은 모든 유언비어의 공통점은, 민관군 합동조사 결과와 달리 북한에 의한 어뢰공격이 아니라는 방향으로 향한다. 즉, 북한군에 의한 공격일 수 없다는 것인데 일부 특정성향의 언론사를 비롯해 인터넷공간과 서점 등에서는 '천안함 괴담'을 근거로 한 글과 서적이 버젓이 출간됐다. '북한 소행'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소행설'로 치부한다는 일련의 모든 의혹성 행태가 결국 북한의 기습 어뢰공격일 수 없다는 논리로 귀결된다.

이에 대해 실제 천안함에서 갑판병으로 복무하다 그 당시 북한으로부터 어뢰공격을 받았던 천안함 생존장병 전준영 씨는 지난해 3월26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천안함 좌초설' 등의 의혹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2021년 3월26일자 펜앤드마이크 기사 : [단독] 천안함 폭침 11주기 맞은 생존자, 전준영 전우회장 "아프다! 힘들다! 속상하다!").
▶ "어차피 진실은 바뀌지 않고, 변치도 않는다고 봅니다. 살아 있는 사람이 그 증거입니다. 만약 외부에서 알려진 좌초설이 있을 경우, 요즘 10년이 지나서도 미투(Me too·성폭력 피해자의 폭로) 등이 나오는 걸 보면 누군가 양심고백해서 나올 법도 하겠지만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결국 '진실은 하나'라는 겁니다. 절대 바뀔 수도 없다고 보고요."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 회장. (사진=펜앤드마이크 방송화면 캡처)
전준영 천안함 생존자 예비역전우회 회장. (사진편집=조주형 기자)

전준영 씨가 언급한 '좌초설' 형태의 유언비어는 모두 증거가 없는 허위사실로, 인터넷 공간에서 퍼뜨릴 경우 현행법상 허위사실유포죄로 처벌될 수 있다. 허위사실 유포를 막는 것 또한 경찰의 예방적 치안활동으로 볼 수 있는데, 경찰은 당시 실제로 "현재 초계함 실종자 발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불안케하는 말들이 나돌고 있어 심히 걱정된다"라며 "실종자 46명의 발견이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국민 모두가 불필요한 유언비어 만들기를 중단합시다"라는 댓글을 작성했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모조리 문재인 정부가 '여론 조작 사건'으로 몰아붙인 끝에 주먹구구식으로 강행된 진상조사와 특별수사로 2018년 12월27일 경찰청 요원들을 모조리 '정부정책 옹호행위(정치관여)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낙인을 찍었다.

그에 따라 지난 6월에는 조현오 前 경찰청장이 감옥에 수감됐고 천안함 괴담·유언비어 등 허위사실유포행위를 막으려던 (이하 前)황성찬 경찰청 보안국장, 정용선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김성근 경찰청 정보국장,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경찰청 대변인에게까지 누명이 씌워지게 됐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경찰관들도 동료 경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상황이 빚어졌다.

과연 '경찰이 여론조작을 했다'라는 취지의 문재인 정부 측 주장을 믿을 수 있을까. 실재와 사이버 공간을 어지럽히던 '천안함 괴담론'을 막으려 했던 경찰관들의 치안활동이 문재인 정부에 의해 '경찰업무 무관 정부옹호(정치관여)적 행위'로 분류되는 행태가 과연 타당할까.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경찰관들이 실제 범죄행위인 '천안함 괴담설 유포행위'를 어떻게 예방하려 했는지를 검찰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에 임의선별된 댓글 1만2천893개 중 '경찰업무 무관 정부옹호(정치관여)적 행위'로 분류된 '천안함 댓글내역'을 공개함으로써 이를 밝히고자 한다.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사건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 2022.09.03(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사건 공소장 속 범죄일람표. 2022.09.03(사진=조주형 기자)

#2. "자식을, 아버지를, 남편을 바다속에 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 이게 정치관여댓글이라고요?

▶"지금 국민들의 힘을 모아 한명이라도 살아 있을 장병들을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몇몇 분들은 군 책임설, 자체사고설 등의 유언비어를 유포하면서 정부 대응에 혼선을 주고 있는듯 하네요. 일단 장병들을 구한 다음 사고원인 규명이 있고나서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찌그리 생각이 짧으냐...같은 대원이 물에 빠져 생사를 다투고 있는데 어찌 손을 놓고 그저 바라만 보고 있겠나. 이성적으로 그게 가능하니? 괜한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고 있어주겠니"

▶"지금 이런 논란은 실종자 가족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빨리 실종자들이 구조될 수 있도록 응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초계함 실종자 발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에서 실종자 가족과 국민들을 혼란시키고 불안케하는 말들이 나돌고 있어 심히 걱정된다. 실종자 46명의 발견이 무엇보다 시급한 만큼 국민 모두가 불필요한 유언비어 만들기를 중단합시다 ▶현재 이런 논란은 전혀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빠른시일내에 실종자들이 구조될 수 있도록 겸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게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런저런 유언비어 보다는 실종자 구조가 더 급한일 아닐까요 ▶유언비어가 난무할수록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에게 더욱 상처가 되는 것을 왜 모르나. 지금은 실종자들이 생존해 있기만을 기다리는 응원의 글이 가장 중요할 때가 아닌지? 정부를 정 못믿겠으면 (다음)아고라에 머물지 말고 직접 현장에 가서 잠수하시라 ▶일부러 안찾겠냐?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어찌 살래 좀 지켜봐라 자기 동료들을 안구하고 싶겠냐 ▶지금은 실종자들의 무사생환을 빌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초계함이 침몰되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직 침몰 원인에 대해 밝혀진 사안은 없지만 인터넷에 각종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어 군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실종된 46명의 군장병의 무사귀환을 위해 이성적으로 대처해야 할 수 있도록 악성 루머는 침몰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삼가합니다 ▶각종 의혹 제기는 사고 수습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실종자의 무사함을 기원합시다 함미 부분이 발견되었으니 사고 원인도 곧 규명될 것입니다 ▶유언비어 날조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안됩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살아 있을지도 모르는 해군들을 구해야 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나서 차후에 사고원인을 규명해야지 당신 지금 제정신이오?"

▶"실종자들을 구하는 것이 먼저라는 이야기입니다 희생자를 구하는데 모으고 그 후에 비판해도 늦지 않을거예요 ▶지금은 혹시라도 살아서 간절하게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을 생존자들의 구호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는 말 아닌가요 왜 자꾸 정치적으로 연결하려는 건지 모르겠네요 ▶유언비어 뿌리고 부화뇌동 하는 것보다도 침착하게 침몰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리자 이거죠 ▶지금은 무엇보다도 바다 깊은 곳에서 살아서 구조를 기다릴지도 모르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해군들의 구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아무 생각없이 이런 유언비어를 퍼뜨려 어린 학생들이 접한다면 어떤 결과를 초래할까요"

▶"지금은 실종자 수색 및 구조가 먼저입니다 ▶지금 이런 논쟁보다도 1분1초라도 먼저 생존자를 구조하기 위해 온 국민의 성원을 모아야 할때라고 생각합니다 ▶서해바다 깊은 곳에서 구조를 애타게 기다릴지도 모르는 해군들의 인명구조를 위해 온 국민이 단합하여 총력을 기울일 때라고 봅니다 유언비어 좀 그만 살포하세요 ▶인명구조가 우선이다 근거없는 유언비어로 유족과 국민들의 마음을 졸이는 일은 없어야 한다 ▶3시간동안 구조를 했어도 아직 못구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모든 역량을 집중하라는 것 아닌가요"

천안함 희생 유가족이 27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3주기 추모식'을 마친 뒤 부조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참배식에는 천안함 침몰 당시 생존장병 9명, 천안함 재단 관계자, 해군·해병대 장병 100여명도 참석했다. 2013.3.27(사진=연합뉴스)
천안함 희생 유가족이 27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천안함 46용사 위령탑'에서 열린 '천안함 46용사 3주기 추모식'을 마친 뒤 부조 앞에서 오열하고 있다. 참배식에는 천안함 침몰 당시 생존장병 9명, 천안함 재단 관계자, 해군·해병대 장병 100여명도 참석했다. 2013.3.27(사진=연합뉴스)

▶"자식을 아버지를 남편을 바다속에 둔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서라도 이런 논쟁은 그만하고 인명구조에 힘을 모읍시다 ▶위로와 격려를 무사이 구조되기를 기원하고 고생하는 여러분에게 위로와 격려를 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다 ▶니네가 어려서 생각이 없는건지 어리지 않음에도 생각을 안하고 사는 인간인지는 모르겠으나 분위기 봐가면서 0000 놀리던 해라 ▶답답하면 너네가 잠수를 해서 찾던지 오죽하면 못찾겠냐"

▶"그렇게 마음에 안들면 댁들이 가서 잠수를 하던지 유언비어 떠벌리지 말고 ▶지금 어설픈 지식이나 유언비어를 토대로 비판이나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유언비어에 현혹되어 여기저기 떠드는 일은 실종자 가족들에게도 전혀 도움이 안될 겁니다 ▶추측성 보도와 유언비어를 토대로 싸우는 일은 그만 두는게 어떻겠어요 이렇게 아웅다웅하는 모습은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만 더 아프게 할 뿐입니다 ▶실종자 유가족들의 아픔을 생각하며 위로 글이나 좀 올리세요"

▶"이런 큰 사고를 어떤 목적을 갖고 바라보나요? 왜 갑자기 사람사는세상이 나오나요? 지금 이런 허튼 글로 서로 싸울 때가 아닙니다 ▶소설을 써도 좀 알고 적어라 SSU(해군특수구조대) 애들 지금 동료하나라도 구해보려고 목숨내놓고 물에 들어가고 있다 근데 어디서 그런 사람들을 욕하고 있냐 이 추운날 영하에 가까운 바닷속에서 목숨내놓고 작업하는 SSU 대원들에게도 욕하는 글을 보니 참 씁쓸할 따름이다 ▶장난으로 글질을 하던지 어떤 목적을 갖고서 글질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만 좀 했음 좋겠다 어떤 사실적 근거없이 발표내용이 상이하다는 정도로 온갖 억측을 다 쏟아내는데 지금은 장난삼아 던진 글에 어떤 파급효과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다"

▶"하이에나 같은 언론들, 지금의 모습은 상처입은 해군을 여기저기서 물어뜯고 배를 채우는 하이에나의 모습으로 밖에 안보인다. 언제부터 군이 작전 내용을 언론에 다 보고해야 됐냐 이러니까 000라는 소리를 듣는거 아닌가 ▶실종장병들이 꼭 생존해 있기를 기도드리는 게 먼저 아닐까요 ▶실종장병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기도드리는게 지금 이 시점에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천안함 내에 살아 있을지 모르는 장병들의 무사 귀환을 손꼽아 기다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실종장병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정말 마음이 씁쓸해지네요 ▶사건 왜곡보다는 우선 장병들이 살아돌아오기를 기다릴 때 ▶어느 누가 슬픔에 잠긴 유가족에게 그런 무례한 요구를 할까요 ▶지금은 실종자를 한명이라도 더 찾아야죠 ▶유언비어를 실재한 듯 믿고 싶은 것이냐 왜 자꾸 억측을 ▶지금은 실종자 구조를 기원하고 사고원인이 규명될때까지 기다려야 ▶우리나라 SSU는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전문가지만 힘든 상황이라 직접 들어가지 못하는데 ▶도대체 정부가 뭘 더 해야 마음에 들런지"

▶"북한 찬양하는 좌빨들을 내쫓아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냐 ▶실종자들을 구하기 위해 온 힘을 하나로 모아도 부족할 판에 왜 자꾸 악의적으로 몰고가지 못해 안달난 것인지 안타깝네요 ▶(민주노동당:정부의 천안함 실종자 가족 사찰 과잉대응 논평)이 사건을 기회로 정부를 비난하려는 의도가 보이는 것 같아 씁쓸하다 ▶(더불어민주당:절규하는 실종자 가족까지 사찰하는 경찰에 통탄한다는 논평)지금 희생자를 한명이라도 더 찾을려고 노력을 해야지"

1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린 고(故) 한주호 준위의 입관식에서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2010.4.1(사진=연합뉴스, 일부편집=펜앤드마이크)
1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에서 열린 고(故) 한주호 준위의 입관식에서 유족들이 오열하고 있다. 2010.4.1(사진=연합뉴스, 일부편집=펜앤드마이크)

▶"희생자를 한명이라도 더 찾을 수 있게 마음을 모으는 일이 우선일듯 ▶사회를 어지럽히지 말라 ▶기자양반 국민들을 선동하지 마시라 ▶쓸데없는 논쟁 만들지 말고 실종자 구조나 기원해라 ▶당연히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상황을 보고하는 것이 맞는 거 아니냐 ▶알고 욕해라 ▶미국애들 말하는 스타일이 저렇지 뭐 다른게 있습니까 당사국 의견을 존중한다 등 ▶짧은 지식과 상상력을 동원한 소설이라고? 참나 기가 막혀서 글을 올릴라면 뭔가 근거가 있고 수긍이 될 정도는 돼야지"

▶"천안함 침몰사태가 조속하게 처리돼 실종장병 46명이 살아나기를 바라는 것이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이고 가족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군부대의 정식적인 허가절차를 밟아 통상적인 정보활동을 하는 경찰관의 활동을 폄하하다니 '경찰관직무집행법'은 국회에서 만든거 아닌가요 밀착감시라뇨 ▶유언비어 퍼뜨린다고 (해결이)됩니까 지금 중점을 둬야 하는 건 바닷속에서 생존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우리 해군장병들입니다 ▶지금은 실종자 구조가 급선무입니다 유언비어는 자중하시고요"

▶"지금 필요한 것은 국민들의 진심어린 애도 및 실종자 구조를 위한 기원입니다 ▶지금 촛불집회 한다고 해서 실종자 구조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루빨리 실종자들이 돌아오도록 두손모아 기도할 때입니다 ▶야간에 저리 모이는게 합법인 줄 아나보네 불법이니 경찰이 온거 아닌가 정말 실종자 애도가 (그 목적에)맞는건가 ▶미신고 야간 촛불집회는 처벌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실종자들의 빠른 구조가 급선무입니다 실종자 구조를 위해 꼭 집회를 해야 하나요 촛불집회 하지 않으면 실종자 구조가 되질 않나요 ▶신고되지 않은 불법집회가 실종자 애도와 무슨상관이냐"

▶"실종자 애도의 그 순수한 목적에 담긴 것이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겠나 ▶촛불이 문제가 아니라 야간 옥외 집회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촛불이 단순히 숨진 병사들의 넋을 위로하고자 하는 순순한 의도인지 의심이 든다 ▶선체가 나와야 답변이 가능할 것이다 ▶추측성 의견들을 이곳저것에 퍼트리고 있는 네티즌들의 행태도 문제가 많아 보이는데요 ▶아무것도 확인된 것 없는 정황들만으로 사실인양 이렇게 올라오는 글 때문에 실종자 가족들 가슴이 얼마나 메어질까는 생각해보셨는지요 ▶지금 그래서 2년전 광우병 사태를 겪고도 국민들은 천안함 침몰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는 이런 생각이나 하고 비판도 생산적으로 해주길 바라오"

▶"국민들은 천안함 침몰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는데 그대들이 정녕 이나라의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지금 광우병 걸린 국민이 1명이라도 있나요 ▶초계함 침몰로 많은 군 장병들이 목숨을 걸고 실종자 수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군 사기를 저하시키는 xx같은 분의 글은 스스로 삭제했으면 ▶해군 준위가 수색작업 중 목숨을 잃은 사고가 발생해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는데 허위 사실로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이런 행태는 우리 사회에서 하루 빨리 사라져야 한다 ▶근거없이 난무하는 괴담이 의혹으로 부풀려져 실종자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군요 ▶불필요한 의혹 자제하고 사태 추이를 지켜봅시다"

▶"대학생이란 성인이 이렇게 철딱서니가 없을까 ▶이제는 그만 ▶언론 이용한 여론몰이는 이제 그만 좀 ▶사회적으로 이슈화만 되면 촛불로 이어지고 구별도 못하고 ▶북한이 그렇게도 좋으면 북쪽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찬양 동조로 엄격하게 처벌해야겠죠 ▶근데 실종자들을 애도하는데 왜 길거리에 나와 저런 피켓을 들고 촛불을 들고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순수한 집회라면 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신고를 하지 않고 하는거죠? 국민들을 상대로 근거없는 루머를 퍼뜨리는 것은 잘하는 것인가요? ▶제발 정당하게 신고절차 이행하고 법을 지키면서 집회를 하세요 ▶이건 정말 진정한 천안함 실종자 애도와 진상규명이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하던 중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3.27(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서 분향하던 중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 윤청자 여사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20.3.27(사진=연합뉴스)

▶"진정 희생자들을 애도한다면 현장으로 달려가 분향을 하세요 천안함을 이용해서 촛불을 들고 '우리 인민군'이라는 구호나 외치고 하는 당신들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요 ▶제발 좀 자중하십시오 ▶천안함 침몰사고는 전 국민이 애도해야 할 사건인데 ▶현장으로 가서 분향을 하십시오 ▶당신들 제발 좀 ▶이런 비극적인 상황에 인민군을 외치는 사람들은 좀 ▶전국민이 애도해야 할 사건인데 ▶주요집회에 나와 인민군 잘못 없다고 말하는 대학생이나 ▶이런 민감한 시국에 그저 유언비어를 옮기는 글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국민화합이 가장 중요한 때다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보내드리자 ▶경찰이 뭐가 그래서 위로전화를 가장 잘해서 회유를 한다고 기사를 쓰는지 ▶그만 하자 ▶ 이게 추모를 하겠다는 겁니까 ▶촛불을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불법 집회니까 그런 거 아니냐 합법집회면 무슨상관이겠냐 ▶생존자들이 전부 다 명령을 받고 짜고 입을 맞췄단 얘기가 억측같네요 ▶근거없는 유언비어와 일방 비난을 자제하는 모습을 보입시다"

▶"합동조사단 발표를 정치적 지지여론과 결부시켜 일방 불신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그건 0000 당신 생각 아닙니까? 군 단독 발표한 것도 아니고 민군합동조사단에서 북석해 발표한 내용인데 합동조사단 발표는 믿지 못하고 김정일정권을 이롭게 하는 아군적군 구별못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천안함 침몰 당시 인터넷 상에 떠돌던 유언비어가 현재 대부분 거짓으로 드러나지 않았나 ▶이보다도 확실한 증거가 나와야 하니 ▶북한이 먼저 공격한거지 우리가 도발한 게 아닙니다 저렇게 증거가 나왔는데도 북한 편을 든다는 것 자체가 이해불가"

▶"천안함 사고 원인에 대해 국제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내린 결론인 만큼 사실 관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도 없이 인터넷에서 논란을 부추기는 유언비어로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거나 국론을 분영시키는 것은 현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북한 편 그만 좀 드시죠 북한 소행이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이런 유언비어 말도 안되는 글들을 써서 국민들을 어지럽게 하지 맙시다 ▶더이상 천안함 사건으로 선량한 국민들을 걱정시키지 말고 근거 없는 유언비어도 자재했으면 ▶계속 혼란스럽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믿기질 않네요 ▶누가 저런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다니는지 꼭 잡아야 합니다"

▶"천안함이 북한 소행이라고 밝혀졌는데 이게 무슨 황당한 소리인가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고 ▶ 자신의 주장을 관철하려고 각종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옳지않다 ▶괜시리 국민들 현혹시키려 하지 마세요 ▶이것도 못믿겠다 저것도 못믿겠다 한다면 이런 분의 주장 자체도 편파적인 게 아닐까요 ▶억지 아닌가요 ▶어디 한국사람이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나요 ▶한대련인지 뭐인지는 모르지만 한국사람 맞나요 그렇게 유인물 뿌리며 선동하는 건 좀 아니죠 ▶민군 합동조사단 발표 내용을 보고도 조작이니 믿을 수 없다니 하는 사람들 ▶북한 소행이 명백히 밝혀 졌는데도 아직도 괴담을 늘어놓는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천안함은 전국민에 가슴아픈 일인데 음모론을 퍼뜨리는 것은 옳지 않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천안함 용사 故 정종율 상사의 아내 故 정경옥 씨의 빈소를 찾아 그의 아들을 위로하고 있다. 그 옆에는 최원일 대령도 보인다. 2021.07.22(사진=윤석열 캠프,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2일 천안함 용사 故 정종율 상사의 아내 故 정경옥 씨의 빈소를 찾아 그의 아들을 위로하고 있다. 그 옆에는 최원일 대령도 보인다. 2021.07.22(사진=윤석열 캠프,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3. 文정부가 분류한 황당하기 짝이 없는 '경찰 업무 무관 정부옹호적 행위'···기준 왜 못밝히나 봤더니 '이럴수가'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경찰 업무 무관 정부옹호(정치관여)적 행위'로 분류된 '천안함 댓글'은 모두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사회 혼란을 사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적 치안활동의 일환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치안 예방활동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다량폐기(95.5%)·임의선별(4.5%)된 증거만으로 '정치관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혐의'로 엮어 경찰 보안기관을 박살냈던 것이다. 이미 북한의 소행으로 규명된 이 천안함 폭침 도발 사건을 뒤집으려는 각종 음모론·유언비어에 대해 유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치안기관을 '여론 조작'이라는 논리로 마구 후벼파헤쳤던 것이다.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에서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라며 '반(反)지성주의 타파'를 외쳤던 윤석열 대통령, 그는 국민의힘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해 11월17일 천안함장 최원일 예비역 해군 대령과 故 이상희 하사의 부친인 이성우 천안함 유족회장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 피격에 의한 (천안함 폭침)것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검증됐다"라며 "여기에 의혹을 제기하면서 우리 천안함 장병과 유족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참으로 큰 잘못"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런 윤석열 대통령은, '천안함 음모론'을 퍼뜨리려 했던 특정세력의 발호(跋扈)를 막으려던 경찰청 요원들을 '정치관여·직권남용혐의'로 가두어버린 문재인 정부의 허위수사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 바탕을 둔 법과 원칙의 확립"을 강조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편, <펜앤드마이크>의 '경찰 댓글몰이 수사' 보도는 추후 계속될 예정이며 그간의 심층 보도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12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서 유가족이 헌화하고 있다. 2022.3.26(사진=연합뉴스)
26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12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에서 유가족이 헌화하고 있다. 2022.3.26(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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