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동식 칼럼] 이재명보다 문재인 척결이 더 시급하다
[주동식 칼럼] 이재명보다 문재인 척결이 더 시급하다
  • 주동식 객원 칼럼니스트
    프로필사진

    주동식 객원 칼럼니스트

    이메일

    기자의 다른기사보기

  • 최초승인 2022.09.09 15:18:11
  • 최종수정 2022.09.09 15:18
  • 댓글 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이냐 문재인이냐? 누구를 먼저 척결할 것인가!
이재명의 범죄 내용은 본질적으로 잡범 성격
문재인의 진짜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다
내란외환 및 여적죄 수준, 대한민국의 약화와 해체를 목표로 해
尹정권에 가장 큰 위협은 문재인이지 이재명 아냐
문재인을 잡아야 한다...공격을 늦추면 윤석열이 당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검·경이 수사 중인 이재명 관련 사건은 선거법 위반 말고도 10여 건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사건, 백현동 의혹, 쌍방울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이 그것이다. 이밖에도 얼마나 더 많은 의혹이 드러날지 알 수 없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옥죄어오는 검찰의 수사를 정치 탄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서면 진술로 대신하겠다고 소명한 것도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출두하는 모습만은 극력 막겠다는 의지의 발로이다. 그만큼 다급하다는 얘기이다. 민주당이 당헌 개정에 매달리며 ‘이재명 방탄 슈트’를 만드는 데 전력을 기울여왔던 이유가 분명해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 수사는 국민의힘과 여권이 정치적 수세에서 벗어나 공세로 전환하는 터닝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가 필사적으로 준비해왔던 방탄 장치를 가동할 경우 인신 구속이나 검찰에 출두하는 것은 막을 수 있겠지만, 정치적으로 논란이 되고 내상을 입는 것은 피할 수 없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의혹이 워낙 많아 일일이 방탄 국회를 열게 될 경우 국회가 특정 정치인의 범죄 행위를 덮기 위한 도구로 악용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기에 대해 반발하는 시각이 존재한다. 정국의 변화에 따라서는 이 사안이 민주당 분당 등 정계개편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파 진영이 놓치지 말아야 할 이슈가 있다. 그것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재명이냐 문재인이냐. 누구를 지지할까를 묻는 게 아니고, 누구를 먼저 정치적으로 척결할 것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대선 이후 대다수 우파들이 한 번쯤은 머릿속에서 붙잡고 씨름했을 주제이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파는 이재명보다 문재인을 척결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이재명은 온갖 범죄 혐의를 쓰고 있다. 그 혐의 대부분은 사실일 것이라고 본다. 혐의 내용도 매우 심각하다. 원칙대로 수사와 사법절차가 진행된다면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치 활동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이재명의 범죄 내용은 본질적으로 잡범 성격이다. 혐의가 사실로 인정된다 해도 거기에 적용되는 법률은 대개 부정부패 등 비리에 관련된 것들이다. 물론 금액이 크고, 범죄 수행을 위해 권력을 동원했으며, 범죄를 저지른 목적도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장악하는 것이었다. 대한민국 고위 공직자들을 범죄에 엮어넣었다는 점도 악질적이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이재명의 혐의 내용은 비리 범죄의 범주에 들어간다.

문재인은 다르다.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문재인이 대통령 재임 기간에 개인적으로 착복을 하거나 부정부패에 연루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김정숙의 호화 의상 의혹이나 대통령 전용기 불법 사용, 대통령 순방을 개인적인 관광의 기회로 악용했다는 등의 문제는 남아있다. 문준용의 예술 활동에 공적인 자원이 부당하게 지원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도 남아 있다.

하지만 저런 의혹들이 계획적인 권력 차원의 부정부패나 비리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개인적인 일탈 정도라고 판단한다. 물론 그렇다 해도 그 위법성은 엄정하게 추적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의 진짜 문제점은 다른 곳에 있다. 개인적인 부패나 비리 문제가 아니다. 그보다 훨씬 심각하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좌파들이 87년 체제 등장 이후 공들여 쌓아올린 정치적 도덕적 정당성의 인격적 구현이다. 이건 문재인 개인이 도덕적으로 깨끗하거나 정치적으로 정당하다는 얘기가 아니다.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다.

87년 체제는 좌파 중에서도 직선제 개헌을 내세운 주사파 세력의 정치적 승리를 통해 만들어졌다. 직선제 개헌 등 당시의 정치적 요구는 제도 민주주의 즉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범주 안에 포함할 수 있는 성격이었다.

하지만, 그런 제도적 민주주의 요구를 내세워 투쟁을 주도한 집단이 반대한민국 친북종중 성격의 주사파 세력이었기 때문에 87년 체제는 내부적으로 반 대한민국 성격을 강화하는 경로를 밟게 됐다. 원래 대한민국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투쟁이자 희생이었던 5.18이 좌파에게 장악되어 친북반미 투쟁인 것처럼 호도되는 것이 단적인 사례이다.

좌파의 정치적 승리로 만들어진 87체제이기 때문에 이 기간 내내 좌파가 정치적 정당성을 확대해가는 현상이 이어졌다. 87체제 초기에는 우파가 현실 정치권력을 유지했기 때문에 좌파는 국가권력기구 내부에는 진입하지 못하고 다른 출구를 찾아야 했다. 다양한 영역의 어젠다를 발굴해 이슈파이팅으로 연결하는 시민단체 활동에 주력했던 것이다. 노조를 조직하는 활동도 크게 보면 여기에 포함할 수 있다.

그람시의 진지전 개념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 대한민국 내부에서 반대한민국 가치와 명분을 쌓아가는 선택이었던 셈이다. 우파도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았다. 박홍 서강대 총장의 주사파 발언이 파문을 일으킨 것이 그 무렵이었다. 박홍 총장의 발언은 전형적인 매카시즘 행태로 비판받기도 했지만, 정작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면 그 발언이 전체적인 방향에서는 틀리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문제는 우파의 우려와 대책이 별로 소용이 없었다는 점이다. 공권력과 언론, 심지어 구사대 폭력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지만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가는 좌파의 진지를 뿌리뽑을 수는 없었다. 현실 권력은 여전히 우파의 손에 있었지만 점차 사회 전반의 분위기는 좌파 편향으로 기울어져갔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거치면서 제도권으로 진출하는 좌파도 늘어났다.

특히 김대중의 햇볕정책 이후 주사파 이념은 대한민국의 공식 담론체계 안에서 시민권을 얻게 됐다. 경제민주화 주장과 함께 좌파의 이념적 정체성을 이루는 두 축 가운데 하나로서 평화통일론 등 대북 유화 기조는 주류 이념으로까지 승격된 것이다.

이때쯤이면 우파 진영 내부에서도 좌파 이념의 정치적 정당성을 인정하고 거기에 투항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특히 여론 동향에 민감한 제도 정치권 내에서 이런 사례가 많았다. 보수 정당 내에서 개혁 성향이라고 평가받는 정치인들이 그런 경우이다. 좌파 출신이거나 좌파 성향이 강한 것을 개혁적이라고 평가받는 현상은 대한민국 담론 시장을 장악한 좌파의 정치적 이념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현상이었다.

좌파도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린 경우가 많았다. 특히 노무현이 호남 정치세력과 절연하고 정권 연장에 실패하면서 좌파 진영 전반은 고사 직전의 상황으로 내몰렸다. 안희정이 ‘우리는 폐족’이라고 발언한 것이 당시 좌파 진영의 위기의식을 그대로 드러내 보여준다.

하지만, 노무현의 죽음은 좌파 진영을 몰락의 위기에서 건져냈고 오히려 현실 정치에서 노무현의 패배는 좌파의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을 반증해주는 상징자산이 됐다. 김대중과의 절연 이후 노무현 등 좌파진영에 분노하던 호남도 백기를 들고 투항했다.

80년대부터 광주 시민운동권 내부에서 진지를 구축해온 주사파 잔당들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5.18만으로는 정치적 사회적 도덕적 명분을 유지하는 데 한계를 느끼던 광주의 좌파 세력들은 때마침 터진 세월호 사건을 5.18의 비극적 상징자산에 적극적으로 포함시켰다.

대한민국 내부를 잠식해오던 좌파의 공세가 정점을 맞이한 사태가 2016년 촛불과 이어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다. 좌파 쪽으로 기울어지던 대한민국 이념 지형이 완전히 좌파가 주도하는 판으로 뒤집힌 사태였던 것이다. 87년 체제의 최종 완성이자 종결이었다. 이런 87체제의 최종적인 승리의 상징이 바로 문재인이다.

문재인은 사실 정치인으로서 아무 업적이 없다. 오직 노무현의 친구라는 이유 하나로 어느날 갑자기 청와대 민정수석이 됐고 이후 자연스럽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됐다. 청와대에 근무할 때도 업무 능력은 기대 이하였다는 평가가 많다. 하지만 노무현의 죽음은 그를 느닷없이 노무현의 후계자이자 좌파의 지도자로 밀어올렸다.

문재인의 재산이라면 오히려 정치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은 무능력과 PC 성향에 맞춘 외모와 분위기 그리고 철저하게 주사파 세력의 요구에 부합하는 대학 신입생 수준의 저열한 사회의식이다. 이것으로 충분했다. 그 이상이면 오히려 문제였을 것이다. 문재인이 심각한 국정 파탄에도 불구하고 임기 말까지 40%대 넘는 지지율을 유지한 것은 오직 87체제의 정치적 승계자라는 위치 때문이었다.

이재명의 범죄가 잡범 성격인 반면, 문재인의 그것은 모두가 내란외환 및 여적죄 수준이다. 문재인의 국정 방향은 처음부터 끝까지 대한민국의 약화와 해체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 소득주도성장 등 반기업 반시장 정책과 탈원전 등이 대표적이다. 친북종중 노선이 대한민국에 끼친 치명적인 폐해는 계산조차 하기 어렵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역대 정권이 피땀 흘려 쌓아온 자원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데 사용했다.

문재인이 집권 기간 내내 주력한 것은 대한민국의 약화였지만 기회만 주어졌다면 대한민국 해체까지 시도했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임기 말까지 견고하게 유지됐던 문재인 지지율이 그런 모험을 망설이게 했을 것이다. 무난하게 정권을 연장할 수 있다고 판단, 리스크가 큰 모험은 후임 정권에게 떠넘기려는 계산 아니었을까?

지금도 윤석열 정권에게 가장 크고 심각한 위협 요소는 문재인이지 이재명이 아니다. 이재명은 결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재명이 비리 관련 사법절차를 모두 무사히 돌파(?)해내고 법적으로 깨끗한 신분이 된다 해도 마찬가지다. 법적으로 자유로워진다 해도 정치적으로는 누더기가 된다. 김부선 배우와의 관계, 형수에 대한 욕설 등만 해도 이재명은 정치적인 권위와 신뢰를 영원히 상실한 처지이다.

조폭들이 흔히 하는 말로 ‘쪽팔리면 건달 노릇 못한다’는 게 있다. 비슷한 경우가 정치인이 정치적인 권위와 신뢰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재명이 바로 이런 경우이다.

지난 대선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던 대선후보들 가운데 윤석열, 이재명, 홍준표 등은 사실 비슷한 캐릭터이다.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일종의 양아치 캐릭터라고 할까? 이런 캐릭터에 대한 정치적 수요는 헌정질서가 혁명에 가까운 변화에 직면했을 때 생겨난다.

하지만, 그런 정치적 수요는 1회성으로 그친다. 1회성에 그친 그 정치적 수요를 충족시켜준 정치인이 윤석열이었다. 이건 이재명에게는 두 번 다시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얘기이다. 그런 점으로 보자면 차라리 이재명의 존재감을 유지하는 것이 보수정권 재창출에는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이재명이 조기에 낙마하면 민주당은 고통스러운 자체 정비를 통해 더 강력한 리더십을 세우게 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은 다르다. 비록 전직이지만 그 정치적 정당성과 상징자산은 현역이나 마찬가지다. 문재인은 존재 자체로 87체제의 정당성 나아가 좌파 패권의 도덕적 정치적 정당성을 상징한다. 문재인을 정치적으로 제거하지 않는 한 우파는 대한민국 주류 이념의 자리를 복원할 수 없다. 이 문제는 결코 간단하게 넘길 수 없다.

윤석열 정권은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 0.7%p 득표 차이의 승리도 그렇지만 언론과 시민사회, 학계, 문화계 등의 저변이 모두 좌파에게 점령당한 상태다. 국회는 말할 것도 없다. 한마디로 물 위에 뜬 기름 같은 처지다. 경찰 등 행정부 조직마저 믿기 어렵다. 윤석열이 믿고 움직일 수 있는 조직은 검찰뿐일지도 모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이준석의 분탕질로 언제 정비될지 기약이 없다.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이념 지형이 바뀌지 않으면 이런 세력 분포는 앞으로도 강고하게 유지될 것이다. 어떤 방식으로건 우파가 주도하는 이념 전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리고 그 이념 전쟁에서 문재인은 가장 먼저 정치적으로 무력화시키고 추락시켜야 할 타겟이다.

문재인과의 타협을 통해 적과의 동침이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착각이다. 문재인은 집권기간 동안 심각한 국정 파탄으로 일관했다. 윤석열 재임 기간에 그 후유증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럴 경우 문재인을 중심으로 하는 좌파 진영은 오히려 그걸 윤석열의 무능과 국정 농단으로 몰아갈 것이다. 문재인과 윤석열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 어느 한 쪽은 몰락해야 하는 구조이다.

윤석열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문재인을 잡아야 한다. 공격을 늦추면 윤석열이 먼저 당한다. 이재명 따위는 민주당에서 지지고 볶으라고 놔둬도 된다. 하지만, 문재인의 처벌은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다. 반드시, 전력을 기울여 문재인을 법정에 세우고 응징해야 한다. 그 방식은 잔인할수록 좋다.

이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대한민국을 정상화시키는 첫걸음이고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이다. 국민은 이 일을 해내라고 윤석열을 불러낸 것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된다.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7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