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文정부 태양광 조작 2천600억 손실 뒷배경에는 86운동권 사업체?
[단독] 文정부 태양광 조작 2천600억 손실 뒷배경에는 86운동권 사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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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물문화관에서 열린 합천댐 수상태양광(41MW) 상업발전 개시 지역주민·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댐 호수를 이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합천댐 수상태양광이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은 연간 2만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21.11.24(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경남 합천군 합천댐물문화관에서 열린 합천댐 수상태양광(41MW) 상업발전 개시 지역주민·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댐 호수를 이용한 국내 최대 규모의 부유식 합천댐 수상태양광이 매년 생산하는 전력량은 연간 2만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2021.11.24(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문재인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 명목상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추진한 지난 5년 동안 부당대출·지급된 자금이 무려 2천61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 13일 나타나 파문이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태양광 시설 보조금 등 각종 세금성 지원사업에서 쪼개기 및 결산서 조작 등 회계부실행태가 포착되기도 했다.

그런데 이같은 문재인 정부 에너지 정책 강행 과정에서 벌어진 세금누수·부실관리 행태에 이어, 문재인 정부 핵심세력인 86운동권 세력이 주축인 외부업체의 수상한 자금현황에도 눈길이 쏠리고 있다.

바로 '녹색드림협동조합'이라는 업체다. 이 업체 성황기는 지난 2018년으로, 문재인 정부가 한창 탈원전 기조를 강조하면서 월성 원선을 조기 폐쇄하는 것도 모자라 '2050탄소중립'이라는 일명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만들어내던 시기였다.

눈여겨 볼 부분은, 이 의문의 태양광 사업체가 문재인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폭발적으로 자금규모가 비대해졌다는 것. 제아무리 정권차원에서 태양광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자산총계가 정권교체 1년만에 무려 10배 가까이 불어난다는 놀라운 특이점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더 이상한 것은, 이 업체가 지난해인 2021년 중순 문을 닫겠다고 갑자기 신고했다는 것. 그 과정에서 직원 및 내부 회계부실관리 등의 의혹 등이 빚어진 것으로도 알려졌다. 정부 태양광 사업 자금 관리부실 행태와도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이는 각종 커넥션이 포착된다.

<펜앤드마이크>는 이번 편에서 문재인 정부 핵심인사인 '허인회(許仁會)' 씨가 대표로 있던 태양광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수상한 자금 현황과 커넥션을 독자들에게 밝힌다.

변창흠 SH 사장과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대표이사와의 2015년 12월 30일 태양광 미니발전소 기부협약식 악수 사진.(사진=녹색드림협동조합 2017년 태양광 사업계획서 3페이지 사진, 편집=조주형 기자)
변창흠 SH 사장과 허인회 녹색드림협동조합 대표이사와의 2015년 12월 30일 태양광 미니발전소 기부협약식 악수 사진.2022.09.14.(사진=녹색드림협동조합 2017년 태양광 사업계획서 3페이지 사진, 편집=조주형 기자)

#1. 운동권 대부 허인회의 '녹색드림협동조합', 文정권 들어서자 갑자기 규모 확장?

태양광 업체에 불과했던 '녹색드림협동조합(대표이사 허인회)'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1년 전이던 2016년 자산총계는 불과 1억8천만원 수준이었다.

그런데, <펜앤드마이크>가 직접 기업재무 연동정보 공시현황체계를 통해 확인한 결과 녹색드림협동조합의 2016년 자산총계(1억8천만원)는 2017년 17억9천만원으로 훌쩍 뛰게 된다. 자본금 역시 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5배 증가하며, 매출액 역시 2016년 8억원이었지만 1년만에 37억4천만원으로 약 5배 가까이 증가한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그해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이상한 증가세는 2018년에도 계속된다. 매출액은 2018년 45억원으로 뛰게 된다. 자본총계는 2016년 당시 -3천2백만원인데, 2017년 1억3천만원으로, 2018년에는 2억원으로 증가된다. 매출총이익 역시 2016년 4억2천만원에서 2년만에 14억4천만원으로 3.5배 증가한다.

영업이익도 예외가 아니다. 녹색드림협동조합은 2016년 영업이익은 -2천만원이었는데 2017년 들어서자 1천5백만원이었고 2018년 8천5백만원으로 폭등한다. 영업외수익은 2016년 292만원에 불과했으나 2017년 208만원에서 주춤하다가 2018년 2천591만원으로 약 10배 가량으로 폭증한다.

태양광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자금액 변화는, 친(親)원전 에너지정책을 펴던 박근혜 정부에서 탈(脫)원전 에너지정책을 강조하는 문재인 정부로 들어서며 발생한 각종 급변상황을 들여다볼 수 있는 주요 지표이다.

그랬던 녹색드림협동조합은 지난 해 7월21일자로 갑자기 휴폐업상태로 신고된다.

그 사이, 지난 2020년 12월 변창흠 국토부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는 그가 SH(서울주택도시공사)사장 시절 모종의 업체와의 비공개 업무협약이 있었다는 단독 보도 등이 거론된다.

실제로, <펜앤드마이크>가 23페이지 분량의 녹색협동조합 2017년 사업계획서 문건을 입수해 확인한 결과 7페이지에는 '미니태양광 사업'에 관해 허인회 씨가 변창흠 사장과 악수하는 사진이 실렸다. 이에 대해 국토장관 후보자였던 변 장관은 "해당 업체와의 협약 체결식은 소규모 행사"라며 "비밀협약은 아니다"라는 답변을 내놔 빈축을 샀다.

SH(변창흠 시절)가 모종의 협약을 맺었다는 그 업체는 바로 녹색드림협동조합'이며, 이 업체 대표는 허인회(許仁會) 씨다. 지난 2020년 중순 국가기관에 대한 도청탐지부품 납품 과정에서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아 구속 기소되기도 했던 그는 지난해 1월29일 서울북부지법으로부터 보석을 결정받는다. 다음은 허인회 씨와 문재인 정부와의 정치적 커넥션 이력이다.

기업재무정보 공시현황체계 등에 명시된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재무상태.2021.02.09(사진=조주형 기자)
기업재무정보 공시현황체계 등에 명시된 '녹색드림협동조합'의 재무상태.2021.02.09(사진=조주형 기자)

#2. 변창흠과 손잡았던 운동권 대부의 이상하기짝이 없는 운동권 전력 '황당'

허인회 씨에게 눈길이 쏠리는 이유는, 그가 문재인 정권의 핵심권력층인 86운동권 세력의 대부(代父)와도 같은 인물이기 때문이다.

허 씨는 1980년대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인물(82학번)로, 그 당시를 휩쓸었던 반미 강성 운동권 세력 중 하나였던 美문화원을 점거해 농성을 벌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3민투위 혹은 삼민투위, 약칭 삼민투)의 고대위원장이었다. 이 사건으로 허 씨는 1986년 1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죄가 적용돼 징역7년형을 선고받는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허 씨는 훗날 북한의 대남기관인 北 조선노동당 사회문화부 소속 공작원 김동식(金東植)을 접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北 공작원 김동식은 안기부(국가정보원 전신) 신문과정에서 "남한 운동권 포섭 목적으로 허인회와 이인영·우상호·함운경 등 4명을 만났다"라고 밝힌 것이다. 그가 말한 이인영과 우상호 등은 지금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을 역임하게 되는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다.

허 씨의 수상한 이력은, 비단 1980년대에만 그치지 않는다. 2006년 노무현 정부 당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일명 '386간첩단 사건(일심회 사건)'의 혐의자 장민호(장마이클)를 과거 후임 삼민투 위원장인 이정훈 씨에게 소개하는 이가 허 씨라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밝히기도 했다(2006고합1365).

이런 허 씨는 태양광 사업체인 '녹색드림협동조합'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도 연결된다. 허인회 씨가 대표이사로 있던 태양광 업체 '녹색드림협동조합'에 대해 문재인 정부 국토부장관이자 서울도시주택공사(SH) 사장을 역임한 변창흠 씨가 모종의 비밀협약을 했다는 의혹이 지난 2020년 12월 불거졌다. 그 내용이 담긴 녹색드림협동조합의 2017년 사업계획서가 포착됐다.

그 세부 내용으로는, SH(사장 변창흠)가 녹색드림협동조합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활성화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서울 전역에 미니발전소 사업을 확장한다는 것이다. 이런 내용의 비밀협약을 SH가 이를 일부러 숨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변창흠 후보자 훗날 국토장관(이후 사퇴)은 2020년 12월19일 이를 두고 "소규모 행사"라 홍보 필요성이 크지 않아서 알리지 않았다는 일종의 해명을 했다.

이때 그 MOU체결 사진은, 위에서 한차례 소개된 사진으로 녹색드림협동조합의 2017년 사업계획서(7쪽)에 실린 것으로 <펜앤드마이크>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가 "소규모행사"라는 해명을 했다고는 하지만, MOU를 맺은 운동권 출신인사의 외부업체를 통한 서울전역 단위 규모의 발전소 설치사업을 "소규모행사"라는 그의 발언에 대해 서울시민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 에너지 개발 추진의 핵심사업이었던 태양광 사업은 온통 부당대출·관리부실 행태로 무려 2천616억원의 손실을 일으켰고, 정권 핵심층이던 강성 반미 운동권 세력의 대표자적 인물의 태양광 사업체의 이상한 자금현황은 정권 관계자(변창흠)와의 사업체계와도 연결돼 있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한 <펜앤드마이크>의 심층 보도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펜앤드마이크가 확인한 2017년 녹색드림협동조합 사업계획서 7페이지 내용.2022.09.14(사진=녹색드림협동조합, 편집=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확인한 2017년 녹색드림협동조합 사업계획서 7페이지 내용.2022.09.14(사진=녹색드림협동조합, 편집=조주형 기자)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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