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문 전 대통령 겨냥해 “교실에서 단 한 명의 친구 즉 북한에 집착하는 학생”
윤 대통령 “나는 예측가능성을 추구할 것...한국은 미중관계와 관련해 더욱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
"대북 억제에 핵우산 등 모든 수단 준비"

미국 뉴욕타임스는 18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미국 및 일본과 더욱 긴밀한 협력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중국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고 북한을 도발하지 않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보도된 윤 대통령과의 인터뷰 기사에서 취임 후 지난 4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곤경에 처했다며, 국내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곤두박질치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국회 다수석을 차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5명의 장관 후보자가 족벌주의(부인과 아들, 딸이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김인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과 성희롱 그리고 다른 윤리적 실수들로 낙마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무수히 많은 국내적 도전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미사일 방어부터 글로벌 공급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면에서 워싱턴과의 협력을 강화하려는 새로운 외교 정책을 추구함으로써 세계무대에서 위상을 강화하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단 중국을 격노케 하거나 북한이 도발하는 것을 피하면서.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북한이 핵 위협을 강화함에 따라 한국정부가 미국 및 일본과 안보 협력을 확장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다만 신문은 “그러한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윤 대통령에게 힘든 균형잡기가 될 것”이라며 “그의 모든 전임자들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축소시키려 노력했으나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떤 전임자들도 한국의 주요 안보 동맹인 미국과 최대 무역국이자 북한의 혈맹인 중국 간 경쟁의 심화로 인한 지정학적 역풍에 직면한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인터뷰 동안 한국의 안보 동맹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 깊게 강조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의 안보 시스템은 북한의 위협을 다루기 위한 것이지, 중국이나 다른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좌익 사상을 지닌(his progressive predecessor)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내린 외교 정책 결정들을 되돌리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정은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역사적인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합의에 실패했다. 미북 외교가 결렬된 이래 북한은 대북 제재가 북한의 경제를 붕괴시키는 동안에도 무기 프로그램을 계속해서 발전시켰다. 윤 대통령은 문 전 대통령이 김정은과 가졌던 정상회담에 대해 “정치적 쇼”라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윤 대통령이 문 전 대통령을 “교실에서 단 한 명의 친구 즉 북한에 집착하는 학생”에 비유하면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입장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너무 애매모호했다고 비판하면서 “나는 예측가능성을 추구할 것” “한국은 미중관계와 관련해 더욱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윤 대통령이 문재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취소하거나 축소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재개함으로써 한국의 보수층으로부터 신임을 쌓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전 세계 공급망 확보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가입하고 미국, 일본, 대만과 ‘칩4’로 알려진 기술 동맹을 위한 예비회담에 참석하는 데 동의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행동이 중국을 화나게 만들 것을 우려하지 않으냐는 지적에 윤 대통령은 4개국이 더 밀접하게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다.

신문은 윤 대통령이 또한 일본과의 절단한 양자관계를 고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을 소원하게 했던 역사적 문제들에 대해 “그랜드 바겐” 즉 일괄타결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한국과 미국이 북한이 전쟁을 피하도록 만들기 위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의 패키지”를 도입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선택한다면 밝은 경제적 미래가 북한주민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길 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신문은 “지금까지 윤 대통령은 많은 전선에서 중국에 도전했다”며 “그는 문 전 대통령의 ‘3불’ 정책을 지키지 않을 것을 선언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사드 배치는 한국의 대북 방어에 필수적이라며 ”그것은 주권과 안보의 문제이며 어떠한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윤 대통령은 한국이 어느 선까지 중국과 대치하고 일본과 관계를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암묵적으로 인정했다”며 “한국이 북한을 더 잘 다루기 위해 일본과 군사 정보를 교환하고 안보 협력을 확장하는 것이 피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일본과의 3자 군사협력은 조만간 가능하지 않다고 윤 대통령은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선 기간에 두 번째 사드 부대 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인터뷰에서는 추가 배치 전에 사드의 유용성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했다.

신문은 “아마도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윤 대통령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지난달 대만 방문 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를 만나지 않은 것”이라며 “그의 결정은 대만을 중국의 소유라고 주장하며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을 강하게 반대했던 중국을 화나게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추측을 낳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이러한 추측이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그는 당시에 예정된 휴가 중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문은 “지난 금요일 윤 대통령은 중국의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을 만났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한국을 도발하려는 것처럼 윤 대통령 취임 이후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을 재개했다. 또한 선제 핵 공격을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강한 한미 동맹에 근거한 확장된 억제력 강화에서 해답을 찾는다”며 “확장억제는 미국 영토 안의 핵무기 사용뿐만 아니라 북한이 가하는 핵 위협을 저지하기 위한 모든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그러나 윤 대통령은 그의 모든 전임자들처럼 북한과의 대화를 위한 문을 열어두었다”며 “만약 북한이 비핵화에 나선다면 심지어 비핵화가 완성하기 전이라고 경제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북한은 이러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단순’하고 ‘어린아이 같다’고 일축했다”고 했다.

신문은 “그러나 윤 대통령은 북한이 주민들에 대해 생각하고 이성적 판단을 내린다면 핵 무기를 축소하기 시작할 것이라며 자신의 방식대로 상황을 볼 수 있기를 희망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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