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한국에 ‘억지력’ 확신 제공...북한 넘어 중국까지 염두에 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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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2.09.20 10:25:34
  • 최종수정 2022.09.20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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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핵 재배치 등은 한미 모두 실행가능한 선택지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 2022.9.17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한미 양국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를 열고 북핵 등 현안을 논의했다. 왼쪽부터 보니 젠킨스 미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차관, 신범철 국방부 차관, 조현동 외교부 1차관, 콜린 칼 미 국방부 정책 차관. 2022.9.17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미국의 전문가들은 약 5년 만에 개최된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에서 미국이 한국에 억지력에 대한 확신을 제공하고 북한에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케이토연구소의 에릭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김정은이 핵무기 선제사용 가능성을 포함한 새로운 핵무력 정책을 공포한 가운데 열린 이번 회의는 미국과 한국이 확장억제에 관한 정책 구상을 현실화하는 과정 같은 것”이라며 “한국이 전략 폭격기 등 미국의 주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와 훈련 등을 요구한 가운데 미국은 필요한 상황이 되면 양측이 협의를 통해 보다 빠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미국은 이번 협의체 회의와 공동성명을 통해 한국을 향해 미국이 그동안 취했던 것보다 더 많은 행동에 기꺼이 나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고 분석했다. 북한을 향해선 “우리가 이런 행동에 나서는 주된 이유는 당신들의 행위 때문이며 계속해서 이런 경로로 나온다면 우리들이 공언한 조치를 행동에 옮길 것이라는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고메즈 선임연구원은 “공동성명이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역내 안보 증진’이라는 표현을 명시한 것은 중국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미국과 한국이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연례화한 상황에서 중국이 역내 긴장을 고조하는 일이 발생하면 이 문제도 논의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고 했다.

한미는 지난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는 미국의 핵우산 제공 내용과 구체적 절차를 논의하는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 회의를 4년 8개월 만에 개최했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동맹의 억제태세 강화를 위해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사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미국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 역량 등 모든 범주의 군사적 능력을 활용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철통같고 흔들림 없는 공약을 재강조했다”고 명시했다. 또한 “미국은 대북 억제와 역내 안보 증진을 위해 전략자산의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인 역내 전개와 운용이 지속되도록 한국과의 공조를 강화할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양국은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를 연례화하기로 합의하고 2023년 상반기에 실무급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미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VOA에 “바이든 행정부와 윤석열 정부 간 확장억제와 관련해 고위급 차원의 채널을 다시 확보한 의미있는 결정”이라며 “공동성명은 확장억제에 대한 국가 간 약속을 명시한 차원도 있지만 두 나라의 팀워크를 과시한 의미도 있다”고 했다.

그는 “이는 북한을 억지하는 것은 물론 한국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중요한 요소”라며 “신범철 차관이 이번에 미국 앤드루스 합동기지를 방문해 B-52 전략폭격기를 직접 살펴보고, 미국의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이 부산항에 입항에 한국과 훈련할 계획이라는 점을 거론하는 것은 확신과 억제를 보여주는 것들”이라고 했다. 이어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와 비교할 때 큰 변화이며 강화된 협력을 보여준다”고 했다.

다만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 것에 대한 억제를 작동하고 있지만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미국정부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나설 경우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올해 6차례 ICBM 발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지 못했다”며 “이번 공동성명에서 북한 핵실험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위협을 담았다면 좋았을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핵실험을 단행하면 강력한 대응 조치에 나설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경고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예고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이다.

워싱턴의 민간연구소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과 한국이 핵실험이나 군사적 무력충돌 등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해 양국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업데이트하고 개선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며 “국방차관의 미군 기지 방문과 전략폭격기 B-52 시찰 장면을 공개하고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한 이번 공동성명 등이 양국의 이 같은 협력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다만 이런 종류의 협의에서 나오는 공동성명은 대부분 예측 가능한 내용들이 포함된다”며 “실질적인 진전은 막후에서 이뤄진다”고 했다.

한편 고메즈 선염연구원은 “미국은 한국의 바람과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균형잡기를 모색할 것”이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전술핵 재배치 등은 미국과 한국 모두 실행가능한 선택지로 판단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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