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 제한돼 선거 출마 불가능...사면되면 피선거권 회복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대법우너에서 유죄가 확정돼 복역 중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9월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대상으로 결정돼 이달 말 출소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지사는 전날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 회의에서 9월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올랐지만 최종적으로 ‘부적격’ 판단을 받아 출소가 무산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일당과 공모해 2016년 말부터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 1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돼 창원교도소에 재수감됐다. 2023년 5월 형기가 만료된다.
김 전 지사는 이달 중 형기의 70%를 채워 가석방심사위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법무부 기준상 형기의 60% 이상을 채워야 가석방 심사 대상에 오른다.
김 전 지사는 가석방돼도 2028년 5월까지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다만 사면되면 피선거권이 회복돼 정치활동을 할 수 없다.
이병호 전 국정원장과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가석방 심사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출소가 결정됐다.
이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특활비 21억을 지원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7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문 전 장관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도록 국민연금공단에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4월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 이 전 원장을 비롯한 9월 가석방 대상자들은 이달 30일께 석방될 예정이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