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경찰 수사선상 오른 자유총연맹 예산전횡 막후 정황 속 송영무 총재 직무유기 의혹
[단독] 경찰 수사선상 오른 자유총연맹 예산전횡 막후 정황 속 송영무 총재 직무유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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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사령부 청사 개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2018.06.29(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경기도 평택 캠프 험프리스에서 열린 주한미군사령부 청사 개관식에서 축사하고 있다.2018.06.29(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 초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됐던 송영무 예비역 해군대장이 현역 총재로 있는 한국자유총연맹(자유총연맹)이 지난 19일 경찰의 수사망에 잡히게 됐다. 바로 자유총연맹 산하 17개 시도 지부 중 일부 지부의 관리계좌 임의해지 의혹 건으로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된 데에 따른 것이다.

우선, 지난 27일 <펜앤드마이크>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로부터 지난 19일 고소장을 접수받았다. 이번 경찰 고소 내용에 따르면, 연맹 서울지부의 예산관리 계좌가 지부 총괄 책임자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해지됨에 따라 지부가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게 됐다는 것.

자유총연맹 소식통으로는, 그동안 연맹 서울 지부가 관리해 왔던 계좌를 지부 명의로 변경하기 위해 해지한 것이라지만 이 과정에서 임의 해지 의혹이 포착된 것이다. 이에 대해 연맹 본부 측에서는 "해당 계좌가 본부 사업자번호로 개설된 것을 확인했고, 지부로 하여금 지부 고유번호로 재개설할 것을 지시한 행정절차"였다는 주장을 내놨다.

그런데, 자유총연맹과 연맹 지부 사이에 벌어진 이번 사건은 단순히 '임의 계좌 해지'라는 사안 하나에 국한되지 않는다. <펜앤드마이크>가 기업 재무정보를 직접 알아본 결과, 자유총연맹의 자산총계·자본총계(2015년 기준)는 무려 각각 1천323억원·525억원에 달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사건인 셈이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경찰 고소 과정에서 제출된 자유총연맹 내부 자료 사본을 단독 입수, 도대체 어떤 사건이며 어떤 의혹이 숨겨져 있는 것인지 독자들에게 밝히고자 한다.

한국자유총연맹 제19대 송영무 총재는  2021년 7월 30일(금), 전국 시.도 청년.여성 협의회장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였다.(사진제공=한국자유총연맹,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한국자유총연맹 제19대 송영무 총재는 2021년 7월 30일(금), 전국 시.도 청년.여성 협의회장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화상 간담회를 실시하였다.(사진제공=한국자유총연맹,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1. 자유총연맹 본부와 지부 간 공문에 포착된 유사 서명···대체 누구 서명인가

우선, 한국자유총연맹(총재 송영무)은 행정안전부 산하 비영리단체로 지난 1954년 출범한 국민운동단체로 매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감사를 받는 비영리기관이다. 전체 회원은 전국단위로 무려 350만명에 달하며, 자유총연맹 본부를 제외하고서 전국 시·도 단위로 17개 지부가 편성돼 있으며 현행 자유총연맹법에 따라 정부는 연맹에 출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형태의 조직인 자유총연맹에서 경찰 고소 사건이 발생한다. 자유총연맹 서울특별시지부가 지부 관리계좌의 임의 해지 의혹을 풀어달라며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된 것. 핵심은, 자유총연맹 서울지부가 본부의 송영무 총재를 수신자로 지정해 생산한 각종 내부 문건에서 중간관리자와 지부 회장은 서로 다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기간 별개의 문건에서 두 사람의 서명이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세부 내용은 이렇다. 우선, 지부의 관리계좌 변경 과정은 관리계좌를 우선적으로 해지한 후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 명의변경을 하게 된다. 지부에서 먼저 회계 실무자와 실무관리자 서명을 거쳐 지부회장 서명을 받는 승인 절차를 거친다. 이후 연맹 본부 총재(재무처장 경유)에게 관리계좌 해지를 요청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지부의 관리계좌 해지 요청은 본부(수신자 총재)에게 업무처리 위임장과 관리계좌가 속한 은행의 장(長)에게 보낼 공문, 본부 인감 날인이 찍힌 전자금융 이용신청서를 요청하는 과정이다. 관리계좌의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기에 자유총연맹 본부·지부 각각의 사업자 번호가 추후 변경될 관리계좌에 따로 등록된다. 이 과정은 지부에 위임받은 위임자가 처리하게 된다.

자유총연맹 서울시지부에서는, 지난 4월19일 실무자(도장 직인 완료)와 중간관리자(전결 도장 직인 처리)에 이어 지부 회장의 '서명'이 작성된 채 연맹 총재(송영무)를 수신자로 하는 <본부 사업자등록증 개설통장 명의변경에 따른 전자금융 해지 서류 요청>의 문건을 생산했다.

이어 전자금융 이용신청서에는 '해지' 목적으로 출금용 해지계좌의 계좌번호가 명시된 채 우리은행 앞으로 신청되는데, '조회'와 '출금'까지 요청됐다. 연맹 서울시지부는 같은 날 우리은행장 앞으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데, 이때 실무자·중간관리자·지부 회장 서명란에 직인·날인이 위와  동일 형태로 찍힌 채 생산됐다.

그런데, 문제는 그 전날인 4월18일 접수된 자유총연맹 본부 발신 문건 속 결재란이다. 연맹의 송영무 총재는 서울지부 회장을 수신자로 하고, 사무처장을 경유토록 하는 <우리은행 사업자번호(고객번호)변경 통보> 문건을 통해 지부가 그동안 이용해온 관리계좌의 사업자 번호가 바뀜에 따라 2개의 변경계좌 내역을 통보한다.

이때 문건 제목 옆에 서울지부의 실무자·중간관리자·지부 회장의 서명 결재란이 있는데 여기서 중간관리자의 결재 서명이 그 다음날 발송되는 지부의 요청 문건 속 지부 회장 서명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자유총연맹 내부 문서. 2022.09.28(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자유총연맹 내부 문서. 2022.09.28(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자유총연맹 내부 문서. 2022.09.28(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자유총연맹 내부 문서. 2022.09.28(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자유총연맹 내부 문서. 2022.09.28(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단독 입수한 자유총연맹 내부 문서. 2022.09.28(사진=조주형 기자)

#2. '이상한 서명'으로 진행된 민감한 문건 요청···계좌 해지 요청까지?

더욱이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관리계좌의 해지 절차에서는 법인인감증명서(3부)·법인등기부등본(3통)·본부사업자등록증(3부)·위임장(인감날인)3부·본부공문(1부) 등의 서류가 필요한데, 연맹 서울지부는 유사 서명 의혹이 불거진 바로 위 문건 접수날인 4월18일로부터 열흘전인 4월8일 본부의 송영무 총재를 수신자로 하는 <본부 사업자등록증 개설통장 명의변경 및 해지 개설 서류 요청> 문건을 생산한다.

관리계좌 해지 절차상 필요한 법인인감증명서 등 5종 문건은 중간관리자들의 승인이 요구되는데, 이를 요청한 지부 문건 상의 지부 회장 서명란에는 4월18일자 문건의 중간관리자 서명과 유사한 형태의 서명이 실린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 부분, 중간관리자와 지부 회장 서명란의 서명이 특정 문건에서는 일치하지 않는 것도 모자라 중간관리자의 서명이 타 문건에서 지부 회장의 서명과 유사하다는 점에 대해 지부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다. 한마디로 '공문서 위조·변조 의혹'이 불거진 주요 대목인데, 관리 계좌를 해지하는 행위가 이같은 정체불명의 서명으로 진행됐음을 알 수 있다.

서울시지부의 관리계좌를 해지하는 과정에서, 중간관리자의 승인이 요구되는 법인인감증명서 등 5종 문서를 요청하는 지부의 요청 공문에 최종 결재권자의 서명이 중간관리자의 서명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나온 것인데, 이같은 절차는 연맹 지부의 '관리계좌 명의변경을 위한 해지'를 위해서였다고 공문을 통해 드러난다.

이때 '공문서 위조·변조 의혹'이 나오는 상황에서 관리계좌가 해지되는데, 4월19일자 우리은행의 <전자금융 이용 신청서>에서는 해지 대상 계좌에 대해 이용구분 상 '조회'와 '출금'으로 표기됐다.  이렇게 표기된 <전자금융 이용 신청서>의 거래인감 직인란에는 '서울지회인'이라는 도장이 찍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내역의 '인장' 사용 행태에 대해 서울지부는 "지부 회장도 모르게 인장을 위조·제작해 날인하는 등의 부정사용"이라며 경찰에 수사의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자유총연맹을 취재한 결과, 이미 서울시지부에서는 본부에 대해 앞서 지난 4월부터 제기된 의혹 및 직인의 무단 제작·사용 의혹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송영무 총재 등은 최근인 9월 중순경 이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개월 동안 위 서류공문이 오가는 중 수신자와 발신인으로 송영무 총재가 지정된 것도 모자라 그의 총재직인까지 찍혔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경찰 수사의뢰하는 과정에 이르는 동안 총재 또한 감사(監査) 직무를 유기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한편, 경찰 측은 자유총연맹에서 벌어진 이 사건에 대해 지난 19일 고소장을 접수 받았고 그에 따라 수사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26일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8.7.26(사진=연합뉴스)
26일 오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18.7.26(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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