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운영위 오늘 열려...대통령실 불참, 여당은 위원장·간사만 참석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요구에 따라 30일 오전 10시에 국회운영위원회가 열린다. 하지만 대통령실측 인사는 불참하고, 여당에서도 운영위 위원장 및 간사만 참석할 예정으로 운영위 개최의 취지가 무색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운영위의 위원장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다. 국회는 이날 민주당의 개최 요구에 따라서 주 위원장이 운영위 전체회의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운영위 전체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요구한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 순방 관련한 여러 논란들 및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을 둘러싼 현안 질의 때문이다. 

운영위는 △ 국회운영 △ 「국회법」과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 국회도서관 소관 △ 국회예산정책처 소관 △ 국회입법조사처 소관 △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 △ 국가인권위 소관 사항을 관장한다. 이 중 민주당의 소집 요구에 해당하는 소관 사항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소관'이다.

이러한 소관사항을 가지고 있는 운영위는 통상 중요 상임위로 거론되는 법제사법위원회만큼이나 무게감 있는 상임위다. 대통령비서실의 주요 구성원인 비서실장 및 수석비서관들에게 운영위 전체회의에 출석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운영위는 대통령비서실을 견제하는 주요 상임위라 해도 무방하다.

다만 이날 열리는 운영위 전체회의엔 대통령실측 인사들은 출석하지 않을 전망인데, 그 이유는 여야 간사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 이러한 이유로 김대기 비서실장을 비롯한 대통령실 주요 인사들은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에서도 주 위원장과 국힘측 간사인 송언석 의원만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 운영위의 위원정수는 총 28명으로 민주당 16명/국힘 11명/비교섭단체 1명으로 돼 있다. 국힘측에서 2명만 참석할 경우 이날 전체회의 참석인원은 19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이 전체회의 개최의 명분으로 삼았던 대통령실 관련 문제들을 물어볼 당사자들이 출석하지 않는만큼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할 것으로 보이고, 파행을 맞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