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산업부 국감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4일 산업부 국감에 참석한 이창양 산업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21대 하반기 국회가 주관하는 2022년 국정감사가 4일 시작된 가운데 그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중기위)의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감이 오전 10시경 국회서 열렸다. 산자중기위 위원들의 구체적 질의가 오전 11시 넘어 시작되기 전 자료요청에서 여당인 국민의힘과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목표 차이가 드러났단 평가다. 문재인 전 정부와 현 윤석열 정부가 충돌하는 모양새라고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힘측은 직전 정부인 문 정부의 전력 공급 실책을 집중 추궁하기 위해 지난 2017년의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자료를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미국 IRA(Inflation Reduction Act, 인플레이션 감축법)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산업부에 요청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처음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IRA, 무역적자 문제 등 산업부 현안이, 국민들이 알고싶어하는 현안이 많은데, 지난번에도 보면 두루뭉술하게 경제가 잘 나갈때 (만든) 보고서"라며 "현안에 대해 산업부 입장에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실은 그 한건 한건이 우리 상임위가 별도로 따로 논의해야할 사항임에도 두루뭉술한 이런 무성의한 긴장 없는 보고서 너무 실망스럽다"며 "지난 상임위 때도 질책했는데 똑같다. 위원장이 질책해달라"고 했다. 

정 의원은 "IRA관련해서 처음 시작된게 8월 3일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산업부 및 관계되는 정부기관 대통령실, 기재부, 외교부 보고문서가 나와야되는데 자료요구를 해도 '대미협의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어렵다'는 대답을 했다"며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건 말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산업부 보고서 부실을 지적하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산업부 보고서 부실을 지적하는 민주당 정일영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이용빈의원은 지난 9월13일 전력산업기반 조성사업 보도 관련해 자료를 요구하면서 "당초 국무조정실(이하 국조실)과 산업부가 점검결과에 대해 공동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하려 했다가 산업부가 일부 지적사항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면서 국조실이 산업부 의견을 묵살하고 전정부 흠집내기에 몰두한 나머지 과도하게 단독으로 부풀려서 발표했단 정황이 있다"면서 "잘못된 부분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하지만 정당한 사유에 의해 처리된 사업마저도 과도하게 특혜로 부풀려져선 안된다"고 주장했다.

국힘 양금희 의원은 "지난 2017년 12월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보고하면서 '2030년까지 전기요금 10.9% 인상될 것'이라고 보고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국힘 이철규 의원은 "국정감사가 시작됐는데, 자료요청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계기로 정부비판을 위해 자료 제출을 빙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합리적이고 대책 있는 국감을 위해서 팩트 위주로 국감을 진행해달라"고 윤관석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IRA 관련해 통상교섭본부장이 세금들여서 미국을 갔는데 관련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질 않는다"며 "자동차산업에 타격이 있고 국내경제가 어려운데 미국을 방문했으면 결과를 보고해야 할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제출을 성실하게 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설명하는게 도리 아니냐"며 "국민들은 의구심만 더 커진다. 무슨일이 있었길래, 전후과정이 어땠길래 이런 국가적인 어려움이 생기는지 국민들이 걱정하고 계신다"고 했다.

국힘 최형두 의원은 "전력수급, 에너지대란이 우려되고 있는데, 제8차수급기본계획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비중이 20%였다"며 "그런데 지난 정부 중간에 갑자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가 23%에서 40%로 늘었다. 그 근거가 뭐냐"고 물었다.

이어 "이전 정부에서 무슨 목표가 있어서 무리하게 잡았는지, 그것 때문에 생긴 혼선은 없는지 (자료를 달라)"며 "무역적자의 대부분이 에너지 수입이다"라고 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IRA 관련해서 대내 상황보고서 일체와 보도자료 및 지시사항, 대통령 보고여부와 보고당시 어떤 지시를 내렸는지 자료요구를 했는데 주지 않고 있다"며 "이유가 '외교적 사안, 기업정보 등이 포함돼 있어 공개하기 어렵고 향후 협상 등과 관련해 공개하기 어렵단 것'인데 관련 법에 의하면 '국회로부터 공무원이 자료요구를 받을 경우엔 거부할 수 없다'고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만 군사, 외교, 대북관계, 국가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발표로 말미암아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무장관이 소명한 경우엔 거부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 사유가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냐. 아니면 소명할 수 있냐. 외교사안이니 거부할 수 없다는 산자부 입장이 말이 되느냐"고 주장했다.

아울러 "미국 IRA법의 경우 국내 자동차산업이 난리가 나버렸는데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 제출하지 않으면 관련자들 징계, 처벌 가능하며 필요하다면 고발조치까지 검토해야하는 중대한 사안이다"라고도 주장했다.

국힘 김성원 의원은 "자료제출 관련해서 야당의원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는 충실히 이행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오늘 일반증인 참고인 명단을 보니 4분이 철회가 됐는데, 철회에 대해 의원들에게 미리 알려주면 효율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 "IRA 관련해 구체적으로 재외공간 미국정부 의회와의 교신문서를 요구했다"며 "'미국 정세와 상대국 인사에 대한 정보가 포함돼서 제출이 어렵다'고 대답했는데, 상대국 인사가 민감한 정보라면 이를 가리고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에너지요금의 원가주의원칙 확립하겠다고 했는데, 올해 들어 17.9% 요금상승해 20원 정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도매전기요금 169원에 구입해서 110원에 팔고 있는데 20원 올리는 게 원가주의원칙 확립이냐"고 물었다. 아울러 "현재 유가가 올라 300원대가 넘을 거란 예측도 있는데 원가주의원칙 확립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분 얼마인지 전망하고 있을 것 아니냐"며 "지금 20원만 올리면 연말까지 한전 적자가 40조, 50조 이야기가 돌고 있다"고 했다.

이상의 자료요청에 대해 국힘 한무경 의원은 "자료요구빙자한 질의, 트집잡기, 산자부 길들이기는 지양해야 한다"며 "개인적 질의를 하거나 요청하지 말고 사전에 보좌진을 통해 요청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용민 의원은 "새로운 자료 요청이 부적절하지 않냐는 비판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 언제든 자료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장관에게 협조라고 했는데 사실 의무다. 하도록 돼 있지 협조가 아니다. 이를 장관은 명심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날 산자중기위 국감은 산업부에 온전히 초점을 맞춘다. 자료요청에서 볼 수 있듯 국힘은 문 정부의 전력수급계획을 적극 파고들 것으로 예상되며, 민주당은 미국 IRA에 대한 윤 정부의 대응을 집중 조명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요청시간에 발언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자료요청시간에 발언하는 민주당 김용민 의원 [사진=연합뉴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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