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인하가 나랑 무슨 상관? KDI "많은 국민이 혜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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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초승인 2022.10.04 16:36:36
  • 최종수정 2022.10.04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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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하와 같은 정부의 '감세 정책'을 곧장 '부자 감세'로 등치시켜버리고 마는 경우가 많다.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이 같은 풍조에 반박하고 나섰다.

김학수 KDI 선임연구위원은 4일 발표한 '법인세 세율체계 개편안에 대한 평가와 향후 정책과제'에서 "법인세 인하는 최고세율 25% 폐지에만 초점을 맞춰 부자 감세라는 비판이 제기되는데 이명박 정부의 법인세율 인하 발표 이후 수년간 진행된 비생산적이고 소모적인 논쟁과 유사하다"며 "주식 투자자가 1,000만 명이 넘은 것으로 평가되는데 법인세 감세 혜택을 많은 국민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했다.

김 위원은 기획재정부가 7월 제시한 법인세 개편안을 적극 엄호하는 동시에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고 규정한 건 '정치 구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현행 4단계인 과세표준 체계를 2, 3단계로 단순화하며 중소기업에는 일정 과세표준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김 위원은 보고서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이 3%포인트 인하되면 경제 규모가 단기적으로 0.6%, 중장기적으로 3.39% 성장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당장 법인세가 3조5,000억~4조5,000억 원 줄겠지만 기업 이윤 증가로 2조4,000억 원은 1, 2년 내에 만회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론 세수가 늘어 연간 법인세 13조 원이 추가될 수 있다고도 했다.

김 위원은 "최근 주식 투자가 일반 국민들에게 보편화된 점을 고려할 때 법인세 감세의 혜택도 많은 국민들에게 공유될 수 있다"면서 기업이 법인세 인하로 투자를 늘리면 기업 이익 증대로 개인 투자자 역시 배당 증가, 주가 상승 등의 이득을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연금기금의 투자 수익률 역시 높아져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에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은 "법인세 감세가 일부 부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모든 국민을 위한 것이라는 점은 명확하며, 앞으로 더욱 완전한 단일세율 체계로 이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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