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제7차 핵실험 강행할 수도" 국방부, 尹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업무보고
"北, 제7차 핵실험 강행할 수도" 국방부, 尹정부 첫 국정감사 첫날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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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4(사진=연합뉴스)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10.4(사진=연합뉴스)

국방부 국정감사가 열린 4일, 핵(核) 위협 고도화를 추진중인 북한이 이날 '화성 12형'으로 추정되는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동해안으로 발사함에 따라 국방부 국정감사로 눈길이 쏠리고 있다.

그에 따라 국방부(장관 이종섭)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시작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최근 대내외 동향정보를 보고했다.

<펜앤드마이크>가 확인한 국방부 업무 보고에 따르면, 북한은 내부적으로 '정권설립일 행사 후 김정은의 공개활동이 없는 가운데, 애민치적 선전을 통해 충성심을 강조하는 등 체제결속에 주력' 중이며 '당(黨) 설립일 77주년 (10.10.)을 앞두고 내부행사 준비와 함께 식량 및 소비품 증산 등 군사 경제분야 성과를 집중 독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우리나라에 대한 대남혁명화 노선의 방침으로 '우리 정부의 제안(담대한 구상) 일축하고 선전매체들을 통해 원색적 비난과 함께 남북관계 경색 책임을 우리측에 전가'한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 ▲‘담대한 구상’ 관련 김여정담화( 8. 19. )와 이산가족상봉 제의 ( 9. 8. ) 무응답 사태 ▲UFS 연습 항모강습단 , EDSCG, 美 입항 등을 계기로 對南비난 수위를 높이며 도발위협을 지속, 對北전단을 빌미로 도발 가능성 상존한다는 것이다.

세번째, 대외적으로 북한은 지난 9월8일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정연설(9.8.) 등을 통해 對美 강대강 대결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명한 반면, 중·러와의 연대‧ 는 지속 강화한다는 것이다. 이때 지난 달 8일 있었던 최고인민회의 김정은 시정연설은 '핵무력 법제화'의 일면으로 공세적이고 실전적인 핵무기 운용방침을 공식화함으로써 비핵화 협상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천명한 것이라고 국방부는 평가했다.

국방부는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군 동향으로, ▲(핵개발) 영변 원자로 등 주요 핵시설 정상가동 및 핵실험 가능 상태 유지 및 핵능력 고도화를 위한 노력 지속 ▲(미사일) 신형 액체추진 ICBM 및 SLBM 기술 완성을 위한 시험발사 준비와 고체추진 미사일 성능개량 지속 추진 ▲(접경 종심지역) 하계훈련 (7.1.~9.10.) 이후 대규모 훈련 없이 대북전단 대응과 경계시설물 보강 및 추수기 영농지원 집중 등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지금까지의 동향 분석에 따라 국방부는 북한이 핵무력 완성을 목표로 전략무기 개발을 위한 무기 개발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며, 한미동맹 및 대북 억제력 강화 추세에 따라 도발 강도를 고도화함에 따라 ICBM 발사 및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국방부는 "한미동맹을 지속 강화하면서 주변국과의 우호적 관계 유지 및 선별적 협력 진전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굳건한 한미연합방위태세와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현시하면서, 북한 도발 유형별 군사적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 신형 발사체 (PG). (사진=연합뉴스)
북한 신형 발사체 (PG). (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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