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공에서 독재체제를 굳힌 시진핑의 대만 무력침공 선언
북괴 김정은과 시진핑의 전략적 유대 강황의 의미는 대만 침략히 '한국공격 요청'
핵우산을 강화한다는 윤석열 정부의 전술핵 재배치 구상은 역사적으로 검증되지 않아
자국에 핵미사일이 떨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동맹에 대한 핵우산을 포기했던 쿠바위기

시진핑이 대만 무력통일 선언과 함께 북괴 김정은과의 협력강화를 선언했다.

이 얘긴 중공이 대만을 침략할 때 북괴는 한국을 공격해 달라는 뜻이다.

 

이 정도 얘기가 나오면 언론마다, 방송마다 난리가 나야 하는데 별 반응이 없다.

이재명과 민주당의 말대로 미국이란 든든한 큰 형님이 계시니 걱정할게 없다는 건가?

윤석열 정부도 미지근하긴 마찬가지다.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한다해서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니 미국에 대해 상시핵전력 배치 요구란다.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

윤정부의 계산은 핵우산을 강화한다는 것인데,

핵잠수함이든 핵폭격기든 미국이 이걸 사용하려면, 중공과 북괴의 핵반격을 각오해야 한다.

과연 미국이 서울과 뉴욕을, 부산과 하와이를 맞바꾸려 할까?

 

그래서 필요한건 나토식의 핵공유를 넘어선 핵임대에 대한 검토다.

나토식 핵공유는 최종 사용권이 미국 대통령에게 있기에 핵무기가 사용되야 할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미국에서 주저하면 화중지병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의 핵무기를 일정기간 임대하는 방식의 협상을 해야한다. 그리고 이에 대해 충분한 금전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미국의 부담을 낮춰주고 대신 확실한 핵대응력을 갖추는 것이다.

 

핵우산이 얼마나 무용지물인지 역사를 살펴보자.

미국과 소련이 핵버튼을 누르기 직전까지 맞붙었던 적이 있다.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 사태였다.

미국이 데프콘2(전쟁준비 가속화)를 발령할 정도로 긴박했던 위기의 원인은 미국이 이탈리아와 튀르키에(터키)에 소련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를 배치하자 이에 맞서 소련이 쿠바에 미국 전역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기지를 건설했기 때문이었다.

 

말이 미사일이지 여기에 탄두를 핵으로 바꾸면 바로 핵미사일이기에, 미소가 서로의 심장을 향해 핵미사일을 겨누는 꼴이었고, 지금보다 미사일 요격 시스템이 훨씬 뒤떨어진 1962년 미소 양국은 말그대로 공멸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과 소련의 흐루쇼프 서기장은 비밀협상을 벌렸고, 미국은 이탈리아와 튀르키에의 미사일 기지를 철수하고, 소련도 쿠바 미사일기지 설치를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핵전쟁 위기라는 냉전의 절정은 비극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었다.

대부분 여기까진 알고 있겠지만, 정작 우리가 눈여겨 봐야 할 부분은 쿠바의 반발이다.

쿠바의 카스트로 정권은 공산 사회주의 정권으로, 수시로 미국으로 부터 암살과 정권교체의 위협을 받아왔기에 정권을 지키기 위한 확실한 핵우산을 소련으로 부터 제공 받고자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과 소련이 미사일기지를 모두 철수하기로 결정하면서, 카스트로의 계획은 물거품이 됐던 것이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동맹을 위해서 자국의 위험을 감수하는 것은 어떤 나라에게도 쉽지 않은 결정이란 것이다.

혈맹(피의 동맹)이니, 70년 동맹이니 외쳐도 결국엔 자국의 희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핵우산이란 건 핵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충분한 독재자들 앞에선 무용지물이란 말이다.

 

중공에서 시진핑이란 독재자가 탄생했다.

그리고 그 자의 입에서 대만 무력통일이 나오고, 북괴 김정은과의 협력 얘기가 나온다.

푸틴도 언제든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며, 공공연히 위협하고 있다.

사상 최악의 전쟁위협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은 너무 태평하다는 느낌이다.

이재명과 민주당이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친일국방'이라며 선동을 해도, 민주당은 여전히 국힘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역시 30%대로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윤 대통령이나 국힘에 문제가 많은 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지금은 6.25 전쟁이후 대한민국 최악의 안보위기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한미일 동맹을 방해하는 자들에게 지지를 보낸다는 건 참으로 답답할 수 밖에 없다.

 

쿠바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지난 5년간 벌어진 안보해체 상황을 기억하자.

2014년 통진당 해산 사건의 원인이 된 이석기 RO의 대한민국 타격계획을 기억하자.

역사를 잊은 민족(국민)에겐 정말로 미래가 없다.

 

최대현 편집제작부장(dawit74@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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