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부실률 급증"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이 저금리로 최대 5년간 대출을 받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의 부실률이 약 1년 반만에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2020년 5월부터 정부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시작한 사업으로 이들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받을 수 있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소상공인 위탁보증의 부실률은 2.8%였다.

이는 2020년 12월(0.2%) 대비 1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올해 9월 기준 누적 부실금액은 약 1천421억원으로 이 역시 2020년 12월(약 73억원) 대비 20배 이상 증가했다.

소상공인 위탁보증 사업으로 올해 9월까지 집행된 자금은 약 7조원으로 건수는 43만5천여 건이다.

박 의원실은 아직 원금 상환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삼중고(高)의 민생 경제 위기가 겹쳐 수많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예측했다.

박성준 의원은 "지금의 경기침체는 코로나 때보다 더 엄중한 상황이며, 원금을 갚기도 전에 이자 납부만으로도 부실률이 폭증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지원 기간 연장과 함께 이자에 대한 이차 보전 등으로 소상공인들을 더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