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국회서 위르겐 욀커스 스위스 취리히 대학 교수 초청 ‘유네스코 포괄적 성교에 대한 국제적 저항운동’ 국제학술세미나 열려

문재인 정부가 만든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 나타난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의 실체를 분석하고 이에 저항하는 전 세계 시민운동 양상을 살펴보는 국제학술 세미나가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세미나는 국민의힘 정경의 의원실이 주최했으며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반대 전국교수연합,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이 주관했다.

포괄적 성교육은 성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 청소년에게 자신의 결정에 따라 자유롭게 성관계할 수 있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원치않는 임신과 성병을 예방하기 위해 콘돔과 피임약을 권장하는 ‘세이프 섹스(safe sex education)’ 교육을 시행한다. 나아가 동성애(항문성교)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이른바 ‘재생산권(낙태권)’을 ‘권리’로 가르치며, 수십 개에 달하는 성과 다양한 성적 욕망을 ‘정상’으로 인정하는 ‘젠더 정체성’, ‘성적 지향’ 교육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한다. 공산주의 성혁명의 일환인 ‘포괄적 성교육’은 외형적으로는 조기 성교육(성애화), 인권, 진보 교육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전통가정과 기독교 파괴를 통해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궁극적 목표로 삼는다.

1994년 카이로 세계인구대회와 1995년 북경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공식적으로 포괄적 성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1994년 세계인구대회에서는 ‘재생산권’ 개념이 전면에 등장했다. 1995년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는 재생산권에 ‘성적 자기 결정권’을 포함시킨 ‘성·재생산 건강 및 권리(SRHR: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를 여성의 인권으로 선언했다. 이후 2009년 유네스코의 국제 성교육 가이드라인(International Guide to Sexuality Education)이 출간되면서 일부 유엔 기구들이 회원국들에 포괄적 성교육을 진행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유네스코의 가이드라인은 ‘포괄적 성교육을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지적, 정서적, 신체적, 사회적 측면에 대하여 배우는 교육과정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건강과 복지, 존엄성에 대한 인식 능력, 존중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성적관계 형성 능력, 권리에 대한 이해와 보호능력을 높이는 지식, 태도, 가치를 갖추는 교육’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위르겐 욀커스 스위스 취리히 대학 교육학 교수는 유네스코의 ‘포괄적 성교육’에 대해 “유럽인권법원은 성교육을 금지하지는 않지만 어떤 형태의 ‘세뇌’는 금지하며 학생들의 성도덕에 영향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며 “또한 성교육은 학부모들의 교육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성교육은 특정 사회적 통제를 행사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되며 성의 ‘표준화’에 봉사해서도 안 된다는 유럽인권법원의 입장은 포괄적 성교육을 위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욀커스 교수는 “학교의 성교육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포괄적’ 교육이 되어서는 안 되며 실용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며 “성교육의 성공을 위해서는 명확하고 강한 기준들, 즉 당사자들을 위한 유익이 있어야 하며 학부모들의 권리에 대한 존중 아래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치국가는 정치적 의견형성을 존중해야 하고 소수자들을 보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모든 다른 이들에게 적대적인 자세로 스스로를 ‘헤게모니’로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게임규칙들을 무시하는 소수자들에게 공론의 장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실용적 성교육은 성적인 건강과의 연관성, 성적인 야만화에 맞서는 투쟁, 소아성애적인 범죄행위들과 그들의 적극적인 목적과 같은 위협들에 대한 예방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하며 어떠한 성교육도 결코 성적인 쾌락을 약속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현숙경 침례신학대학교 교수(바른인권여성연구소장)는 “포괄적 성교육은 모호한 용어와 포장으로 표면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안전한 성관계)를 이룰 수 없는, 의미 없는 교육이며 오히려 미성년자들을 임신과 성병에 더 노출시키고 성적 문란함과 방종을 조장하는 무책임하고 비윤리적인 교육인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었다”며 “현재 전 세계는 포괄적 성교육과 젠더 교육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게 일고 있다”고 했다.

현 교수는 “1948년에 제정된 세계인권선언 제26조 3항은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함에 있어 우선권을 가진다’고 밝히고 있다”며 “부모는 포괄적 성교육에 반대하는 것을 넘어 포괄적 성교육을 강요하는 국제기구들의 비윤리적인 행보를 정확히 분별해 큰 그림 속에서 적극적으로 싸워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제가족계획연맹이 유럽 2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성교육 현황에 따르면 벨기에, 에스토니아, 핀란드, 네덜란드, 스웨덴을 제외한 20개국은 성교육에 반대하며 이 가운데 12개국은 특히 강렬하게 반대한다”며 “인구의 80% 이상이 정교회 신자인 루마니아에서는 2020년 국회가 공교육에서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하자 정교회가 일제히 법 개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성교육의 명칭이 ‘건강 교육’으로 변경되었으며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만 성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보수주의 정권이 들어선 헝가리와 폴란드에서도 전통 가족의 가치와 ‘자연 질서의 회복’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른바 ‘젠더 평등’과 ‘성 및 재생산권’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미국도 올해 3월 플로리다주에서 ‘돈 세이 게이’라고 불리는 ‘교육에서 학부모 권리’ 법안이 통과됐다. 이는 교실에서 ‘성적지향’과 ‘성 정체성’을 교육하면 학부모들이 고소할 수 있는 법으로 공교육에서 젠더 교육을 사실상 금지하는 법이다. 앞으로 미국의 최소 12개 주에서 이 같은 법안이 통과될 예정이다.

이제봉 울산대 교육학과 교수는 “우리 국민은 동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 청소년의 성적 방종, 낙태, 비혼출산을 학교에서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쳐도 된다고 합의해준 바가 없다”며 ‘젠더’ ‘섹슈얼리티’ ‘재생산’ ‘다양한 가족’ ‘차별과 혐오 개선’ 등의 개념이 곳곳에 포함된 2022년 교육부의 교육과정 시안은 전면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은 사상, 표현의 자유을 갖지만 공교육에서 가르칠 수 있는 지식은 그 사회의 합의된 지식과 가치의 기준을 결코 벗어날 수 없다”며 “학교 공식 교육 과정에서 ‘독일의 나치 사상은 바람직하고 소수민족을 학살해도 좋다’고 가르칠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성혁명은 구(舊) 동구권이 몰락하고 전통적인 공산주의 폭력혁명과 군사력을 통한 위성국가 수립이 어려워지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기 위해 새롭게 수립된 전략으로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혁명의 변이된 침투방식”이라며 “성혁명은 급진적 페미니즘, 낙태, 혼전성교, 동성애 운동, 포괄적 성교육으로 그 영역을 넓혀왔다”고 했다.

이 교수는 “포괄적 성교육이 무서운 이유는 청소년에게 생명 존중과 책임 의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쾌락을 중시함으로써 음란, 방종, 성적 타락을 부추기며 동성애, 다자성애, 소아성애, 비혼출산을 정상적인 것으로 가르친다는 점”이라며 포괄적 성교육은 시대에 뒤떨어진 수구 좌파의 체제전복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의 좌파운동 역사를 보면, 전통 레닌-막스주의, 스탈린주의, 모택동주의, 김일성주의, 민중민족운동(PD) 계열, 민족해방(NL) 계열, 그리고 최근에는 종중사대 매국세력에 이르기까지 성해방 사상을 우리사회에 지속적으로 침투시켜 왔다”며 “문재인 정권에서 우리사회의 헤게모니 세력으로 완전히 성장한 이들은 현재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을 장악해 사회 전 영역으로 성해방 혁명 사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학교교육에 좌파이념의 포괄적 성교육을 침투시키고 있다”고 했다.

양연희 기자 yeonhee@pennmike.com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저작권자 © 펜앤드마이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