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태 "이번 사태는 카카오의 운영 리스크 관리 실패...계열사 많다고 규제할 수없어"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 사태'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에 대한 칼질에 나선다. 이들의 시장 지배력 확장을 억제하겠다는 취지지만, 일각에선 플랫폼 산업 특성상 독과점을 동반할 수밖에 없어 정부 규제의 방향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인수·합병(M&A)을 통해 새로운 업종으로 진출할 때 생기는 경쟁 제한 효과를 더 엄격하게 따지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카카오 사태'를 계기로 플랫폼 사업자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 제한성을 더 면밀히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카카오는 지난 6월 기준, 국내외 계열사가 187곳에 달한다. 카카오맵(지도), 카카오T(택시호출), 카카오뱅크(은행), 카카오페이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고 있는 애플리케이션들을 보유하고 있다. 이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특성상 한 집단의 이용자가 많을수록 다른 집단에 속하는 이용자의 효용도 커지는 간접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기 때문이다.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인 공정위는 이와 관련해 "복합적 지배력이 강화되면 여러 시장이 동반적으로 독점화될 우려가 있고 거대 플랫폼 자체가 개별 상품·서비스 시장에 대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연구 과업 지시서로 배포했다. 플랫폼 산업의 특성에 맞는 M&A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차별화된 규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침이다.
이와 관련해 이병태 카이스트 교수는 "이번 사태는 IT 서비스 회사들, 기업 전산 시스템의 위험 관리 실패 사례일 뿐"이라며 "이런 운영 리스크 관리 실패는 독과점 지위와는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진 SK C&C 데이터 센터와 카카오 사이 누구 탓이 더 큰 지도 불분명하다. 백업 시스템이 왜 실패했는 지는 카카오의 중차대한 숙제이고 비판 받을 일이지만, 이번 사고는 경쟁자의 진입을 막거나 약탈적 가격정책으로 소비자 후생을 낮추는 반공정 행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스스로를 해친 사고일 뿐"이라고 했다.
카카오가 자체 테이터 센터에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선 "평소엔 대기업들이 뭐든지 한다고 비난하다 이제와서 데이터 센터 투자를 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데이터 센터는 규모의 경제가 큰 사업이고 그래서 글로벌로도 아마존, 아미크로소프트, IBM 등 거대 기업들이 지배하고 있다. 전문성과 규모의 경제로 봐도 위탁이 올바른 선택"이라고 했다.
카카오의 '문어발 경영'이 문제라는 비판에 대해선 "구글은 2010~2018년 사이 238개 기업을 인수합병했다. 기업이 사업을 늘리고 투자를 하면 해외에선 칭찬을 받을 일"이라며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모든 IT 대기업들이 끊임없이 기술과 새로운 서비스에 투자해도 그 자체를 독과점 지위의 남용이라고 규제하진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열사가 많으면 문어발 경영이고, 계열사를 줄이는 것은 상생이라는 등의 주장은 카카오 같은 거대 기업이 인수해주기에 벤처 창업이 활성화되는 구조도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이번 사태를 독과점 문제로 돌려 그 자체를 비난의 대상으로 삼거나 정부 규제의 이유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홍준표 기자 junpyo@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