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과 김은혜 수석 초강경 메시지와 정부대응 배경 주목
1995년에 생긴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은 당시 인터넷 및 포털 이용자의 연령적 특성(젊은층) 및 창업자의 성향 등과 맞물려 대한민국 공론의 장을 왼쪽으로 기울게 하는데 크게 기여했다.
김대중 대통령에 의한 민주당 최초의 집권(1997년),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 의한 정권연장(2002년) 등 다음은 젊은층의 정치정서, 문화를 주도했다. 아직도 남아있는 토론방 ‘다음 아고라(Agora)’는 그 결정체였다.
다음과 카카오 창업자 이재웅과 김범수가 1980년대 후반 대학을 다닌 까닭에 이과(공대) 출신이기는 하지만 주사파가 휩쓸던 운동권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은 까닭인지 좌파 언론사 및 성향의 언론인들을 임원으로 집중 영입했다.
2014년 10월, 다음커뮤니케이션이 ㈜카카오와 합병해 ㈜다음카카오가 출범하고 2015년 10월 회사명이 (주)카카오로 바꾸었지만 이런 기업문화는 유지되고 있다. 카카오가 금융업까지 진출하면서 문재인 정권하에서 공룡급 재벌로 급성장하는데도 이런 배경이 적지않게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래서일까? 최근 발생한 카카오대란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예사롭지 않다.
17일 오전 윤석열 대통령은 오전 출근길 기자들과의 문답에서 이번 카카오 사태의 엄중함을 지적한 뒤 "민간 영역에서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에는 국가가 제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날 오후 퇴근 무렵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예고없이 서면브리핑을 발표했는데 추후 카카오에 대한 사법처리까지 시사하는 내용을 담고있어 주목을 끌었다.
김 홍보수석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데이터 통신 인프라가 오늘까지 사흘째 완전 복구가 되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하지만, 기업의 무책임으로 국민이 피해를 본다면 정부가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새 정부가 강조하는 자유는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혁신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기업과 기업, 기업과 소비자와의 관계를 법으로 재단하는 것보다 기본적으로 자율과 창의의 힘을 존중한다"며 "그러나 독과점은 그 폐해가 발생되는 지점이다. 시장질서가 왜곡되고 폐해가 발생된다면 국가가 반드시 대응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기업의 책임방기에는 선을 긋는다"며 "이는 자율규제의 원칙과 철학에 배치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오너 김범수 의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사법처리 선상에 오를만한 물의를 일으켰지만 처벌을 받지않았다.
김 의장은 2015년, 2007년 1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 최고급 호텔인 벨라지오의 카지노에서 5만 달러를 갖고 도박을 한 것으로 미국 재무부 자료로 드러나기도 했다.
김 의장은 또 2016년과 최근 두차례에 걸쳐 카카오의 지주회사 격인 케이큐브홀딩스의 ‘지정자료’ 신고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으며 20대 두 자녀에게 500억 원이 넘는 카카오 주식을 증여했는데 이 자녀들이 문제의 회사에 다닌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다.